올해 논에서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121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 쌀 수급불안을 해소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를 부여,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000㎡ 이상 논(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전년 10월~ 당해년도 10월까지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제외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15일~3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