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전 '최악 적자'에 'SMP 상한제' 시행 초읽기… 민간 발전사 "한전 적자 떠넘겨" 반발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최악의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인 한전의 적자폭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발전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1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미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거친 개정안은 이후 28일 전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과거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을 경우, 1개월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제도 시행시 SMP 상한은 킬로와트시(kW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평균 SMP가 kWh당 253.25원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들은 제도 시행으로 kWh당 약 93원 수준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은 전력 구매비용이 감소하며 적자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발전사들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전의 적자를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본다. 발전사들은 국제 연료비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한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 중심인 신재생에너지업계 우려는 더 크다. 이들은 오는 22일 산업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관련 협·단체가 집회시위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간 발전사 설득을 이어간다. 오는 17일 신재생에너지업계와 만나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8일에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SK E&S, GS EPS 등 민간 발전사 7곳의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6 15:42:29 한용수 기자

aT, 독일 등 7개국에 시장개척단 파견…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해외 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진행해 940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T는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 10월 22일 ~ 11월 4일까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독일, 멕시코, 호주, 캐나다 등 7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22년 하반기 시장다변화 세일즈로드쇼'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장다변화 세일즈로드쇼는 수출상담회부터 현지 시장조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해외 시장개척 프로그램을 구성,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로드쇼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26개 수출업체와 7개국 현지 바이어 66개사가 수출상담회에 참여했고, 총 159건의 상담을 진행, 940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 특히, 독일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식품인 인삼의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현장에서 15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과 함께 수출을 위한 MOU 체결도 이뤄졌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 단감과 배 등 신선 과실류가 주목을 받았고, 멕시코에서는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3만 달러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이밖에 떡볶이 떡, 유자청, 셰이크, 커피믹스 등 다양한 K-푸드 수출 상담이 7개 나라에서 펼쳐졌다. 정부와 공사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시장 다변화 전략 국가와 해당 국가 시장개척이 유망한 수출업체를 선정, 공사 시장개척 요원과 청년해외개척단(AFLO)을 파견해 현지 시장조사부터 신규 바이어 발굴, 상담 알선, 소비자체험 홍보 등 다양한 시장개척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장인식 해외사업처장은 "국내 수출업체의 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만져보고 시식해보는 생생한 현장 상담 기회를 제공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사업으로 K-푸드 수출 신규 시장을 발굴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6 14:10:39 한용수 기자

비싼 항공기 태웠던 딸기, CA 컨테이너로… 농진청 "선박 수출 고도화"

딸기처럼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고가의 항공기를 이용해 수출해야 했던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선박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16일 'CA(Controlled Atmophere) 컨테이너'를 활용해 신선 농산물을 더 신선하고 경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선박 수출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선 농산물은 배를 이용해 먼 거리까지 수출할 때 긴 수송 시간으로 인해 품질이 나빠져 클레임 우려가 컸다. 때문에 딸기처럼 쉽게 변질되는 농산물은 비싼 물류비를 감수하고 대부분 항공편으로 수출하고 있다. CA 컨테이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호흡과 생리 대사를 낮춰 신선도를 유지하는 저장기술을 갖춘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다. 미생물의 생장과 번식을 억제해 장기저장 중 품질을 유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별 조건 설정에 대한 연구 부족 등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1년 세중해운 등 해운회사와 손잡고 CA 컨테이너 활용 연구에 착수했다. 주요 수출 품목 8종을 대상으로 최상의 품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 설정 실험'과 '수출 현장 실증'을 진행했다. 대상 품목은 딸기와 참외, 새송이 등 수출량이 많고 유망한 품목 중 선박으로 수출 시 손실률이 높았던 품목으로 했다. 실증 결과, 딸기는 10일간의 모의 수송 후 부패율이 기존 일반 컨테이너보다 50% 이상 낮고 조직감과 풍미가 유지됐다. 참외는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적어 겉모양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됐고, 부패율은 50% 이상, 손실률은 40% 이상 줄었다. 1개월 이상 저장기간이 지나면 속이 갈색으로 변하는 '원황' 품종의 배는 북아메리카로 3주간 수송 후 1주 이상 유통했을 때까지 품질이 유지됐다. 새송이(큰느타리)도 최대 7주의 유럽 수출 과정을 거쳐 총 8주까지도 노화현상 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단일 품목이 아닌 딸기, 샤인머스켓, 고구마, 새송이, 방울토마토 5종을 2주가 소요되는 홍콩으로 함께 실어 수출한 결과에서도 모든 품목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됨을 확인했다. 홍콩에 전문매장을 두고 매주 4~6품목의 농산물을 비행기로 수출하는 업체가 같은 물량을 선박 CA 컨테이너로 수송한 결과, 물류비가 항공의 평균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경남 진주와 경북 성주의 수출 거점 2곳에 CA 활용 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고 2024년까지 주요 수출 품목 12종에 대해 CA 지침(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CA 컨테이너를 도입해 해외 시장에서 국산 농산물의 품질 위상을 높이는 한편,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2030년까지 CA 컨테이너 활용을 20%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6 13:32:36 한용수 기자

농신보 보증잔액 17조원 달성… 4.9% 순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증잔액 17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신보는 올 10월말 기준 17조 1582억원의 보증잔액을 달성, 2021년 16조3585억원 대비 4.9%(6582억원) 순증했다. 보증잔액 증가는 축산사료구매자금, 영농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농업인 중심의 신규 건전보증 지원과 농지은행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청년창업농업인들의 맞춤형 보증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농신보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림수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기한연장 대상 확대, 보증지원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선도농 및 청년 창업농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보증 연령 제한 완화, 재해특례보증과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보증한도 증액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재식 이사장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 지원에 앞장서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100년 농신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청년 창업농 육성지원 등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증사업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6 09:53:28 한용수 기자

"납품가 연동계약 체결하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깍아준다"

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인상할 경우 부과받은 벌점을 깍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1월15일 ~ 12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이러한 벌점 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5점 초과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을, 10점 초과 시엔 건산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 제재가 이뤄진다. 우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공정화지침은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을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다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은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한다. 이에 개정 공정화지침은 대금 인상실적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고 1점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2023년 1월 12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확산을 위한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과 별도로, 연동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5 15:54:27 한용수 기자

치킨 1마리 열량, 성인여성 1일 섭취기준 최대 1.5배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의 열량이 성인여성의 1일 섭취기준의 최대 1.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치킨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최대 3배를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10개 브랜드 24개 제품의 영양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치킨 한 마리 열량은 1554kcal~3103kcal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kcal,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했다. 제품별로 열량의 경우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이 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고, '고추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은 1일 추정량의 78%로 가장 낮았다. 포화지방은 ‘치즈스노윙’(네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27%로 가장 높았고,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간장/마늘맛)과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 매운맛)이 1일 기준치의 87%로 가장 낮았다. 콜레스테롤은 ‘치즈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03%로 가장 높았으며, 함량이 가장 낮은 ‘소이갈릭스’(비비큐(BBQ), 간장/마늘맛)도 1일 기준치의 180%에 달했다. 치킨 100g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427mg으로 '소이갈릭치킨'(네네치킨, 마늘/간장맛)의 함량이 513mg으로 가장 높았고,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마늘/간장맛) 함량이 257mg으로 가장 낮았다. 당류 함량은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간장/마늘맛)이 가장 낮았고, 반면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매운맛)이 가장 높았다. 제품 별 중량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매운맛 제품인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이 1234g, 치즈맛 제품인 '슈프림골드 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이 1101g으로 중량이 많은 편이었다. 시험대상 치킨의 가격은 최하 1만6000원에서 최고 2만2000원이었다. 치킨 반 마리를 콜라 1캔과 함께 먹을 때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였고,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 열량은 1290kcal로 하루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했다. 이번 시험대상 업체 10곳 중 치킨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한 업체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비비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4개 업체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과 포화지방 등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 조절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1-15 14:12:33 한용수 기자

올해 쌀 작황 부진에도 생산량 15.5만톤 넘쳐… "공급과잉 고착화"

올해 쌀 작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벼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전년(388만2000톤) 대비 11만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은 전년 73만2477ha에서 올해 72만7054ha로 5000ha(-0.7%)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힌남노 등 태풍과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9000톤보다 15만5000톤 초과 생산돼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9월 25일 농진청 작황조사에 따라 초과 생산량을 24만8000톤으로 추정해 당시 시중 구곡 재고 등을 고려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올해 수확기 시장격리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11일 기준 2022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은 82만톤 중 20만 톤을 매입했고, 2021년산 시장격리곡 8만 톤 중 2만8000톤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 콩, 가루쌀 등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5 13:55:19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수사 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산경찰서 정모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 경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전 작성된 핼러윈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고서서를 사고 이후 삭제한 혐의로 입건된 뒤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채 휴가를 낸 날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퇴 압박이 높아지는데 대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정부의 행정조치 미비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경찰과 소방 총지휘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구조적으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점,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책임이 큰 윗선은 그대로 두고 참사 현장에서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하면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특수본이 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157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일은 불가피하다. 자칫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도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아닌 이상, 이번 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거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실패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내야 한다. 이는 이태원 참사로 허망하게 숨진 사람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리다. 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그 발언의 무게 또한 크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 중 가장 윗선이라고 보면, 그의 최근 잇따른 문제성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사고 조사와 책임 소재를 묻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수사의 초점은 현장의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둬야 한다.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이 어떤 지휘와 감독을 했는지 파악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고 예방과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실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등 사고 후 수습은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사에 대한 수사 방향이 정해진만큼 윗선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2022-11-14 16:34:35 한용수 기자

한기정 "카카오, 경쟁압력 부족한 상태서 사회적 책임 소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서 자사우대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연내에 새로 만들고, 무분별한 M&A를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직후 국정감사와 국회 예결위 일정 등을 거치며 공정위 전반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향후 1년 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토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간 플랫폼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면서도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플랫폼이 입점 업체가 경쟁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태)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무분별한 M&A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한다. 한 위원장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제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 한다"면서 그와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자율규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적 장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가 어디냐라는 것이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의 정도, 수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국회와도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그룹이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현행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은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22-11-14 15:09:00 한용수 기자

지난달 ICT 수출 10.3% 감소…총 수출 비중은 30%↑ 유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월별 ICT 수출은 하락세로 올들어 처음 180억달러 아래로 감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ICT 수출은 17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수입은 137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41억1000억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산업 수출 가운데 ICT 비중은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8억3000만달러(21.5일)로 전년 동월 9억5000만달러(21일) 대비 12.4% 줄었다. 품목별로 글로벌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IT기기 수요 둔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으나, 휴대폰은 고부가가치 부분품 위주로 증가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은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나, 메모리의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반도체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한 9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누적, 고정 거래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올해 6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디지털전환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며 5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CD)는 감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9.6% 감소한 20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지속으로 증가했고 완제품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세 지속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 IT기기 생산 축소 등으로 주요 지역인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인한 공장 중단 영향·내수 정체 등이 지속되며 전년 동월대비 16.0% 감소했고, 베트남은 모바일용 AP 등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등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1.3% 소폭 줄었다. 미국은 이차전지 호조 속에도 반도체 감소폭이 커지며 13.9% 감소했고, 유럽연합은 4.6%, 일본은 5.3%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수입의 경우 디스플레이(-16.3%)를 제외하고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모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만(16.8억불), 일본(13억불), 미국(6.8억불)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55억불), 베트남(8.7억불)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4 14:10:09 한용수 기자

'힌남노 피해' 포스코 ·납품회사 2.3조원 매출감소… 내년 1분기 재가동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스코와 포스코에 납품하는 기업의 매출 감소가 2조29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포항제철소 전체 공장 완전 재가동은 내년 1분기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 중간결과를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이번 피해 원인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강한 집중 호우가 내려 도심하천(냉천)이 범람,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포항제철소 2문, 3문 측으로 하천수가 집중 유입돼 수전설비(154KV) 침수, 정전에 의한 선강설비 가동중단, 압연지역 침수로 각종 전기 및 제조시설 마비와 화재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 매출은 2조400억원 감소했고, 포스코에 납품하는 기업의 매출차질은 약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포스코는 태풍 예보에 대해 조업중지 등 사전대응을 했음에도, 압연지역 및 수전설비 침수·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공정 가동 중단 후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다. 이에 2023년 1분기까지 STS1냉연공장, 도금공장 등 나머지 2개 공장이 재가동을 마치면 포스코 제품생산 설비는 피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광양제철소 전환생산, 국내 협력생산, 수입 등으로 긴급 대응해 현재까지 철강재 시장에서 수급 이슈는 없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시장 재고량 등을 고려시 주요 설비가 복구되는 연말까지 수급애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국내 공급사와 협력사에 대해 1707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침수로 매출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해외수출을 주선하는 등 협력기업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다만, 2열연 등 향후 설비복구일정 지연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체생산을 통한 공급을 추진중인 LNG운반선 화물창용 스테인레스 등의 진행상황을 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단은 포스코가 주요 제조업에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최고 수준의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포스코 배수시설 및 자가발전설비 등 보완 ▲대난 대비 포함한 기업활동 지속전략(BCP) 수립 ▲지속적인 설비투자 등 3가지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조사단은 12월말 활동 종료시까지 BCP에 필수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BCP 수립 권고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내달 19일주에는 4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연내 재가동 설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철강재 수급 영향 여부를 최종 판단,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4 13:47:15 한용수 기자

한전 '30조 적자' 가능성… 내년 전기요금 또 오를 듯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준연료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 한전 적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기준 연료비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평균을 바탕으로 책정되는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 당 9.8원 인상이 결정됐고,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됐다. 올해도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LNG 가격은 올해들어 9월까지 톤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인상됐다. 같은 기간 유연탄은 톤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올해 연료비가 급격히 오른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연료비 급등에 따라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면서 적자 규모가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적자는 21조8342억원 규모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4분기 적자 폭이 더 확대되고 누적 적자도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3 15:56:26 한용수 기자

대기업,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해야… 법위반 누적시 과태료 최대 20% 가중

대기업 계열회사는 내년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시 대금 결제조건을 연간 2회 공시해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은 기업들이 이같은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공시대상 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수표)과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어음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등 구간별로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 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 설치된 경우는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공시 빈도와 시기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다. 공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과태료의 경우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했다.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도록 했다. 최초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엔 50% 감경한다. 또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는 50%, 15일 이하 30%, 30일 이하 20%를 감경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3 13:47:52 한용수 기자

이창양 "값싼 원전 혜택 누려온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해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내서는 80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자력발전과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기본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과학·인문사회 전문가 5인의 감수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했다. 안내서 1부('원자력은 안전한가요?')는 원자력발전의 일반적인 현황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한다. 2부('고준위 방폐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에서는 운반과 저장,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3부('고준위 방폐물 알쓸신잡')에서는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문돼 왔던 사항과 오해가 있던 사항들에 대해 답하는 내용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의 정상화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래 값싼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야할 시점"이라며 "안내서가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안내서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관한 소책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도 같이 공개했다. 소책자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원전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소책자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별도 부지로 반출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이 없으면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빼내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지역의 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소책자에 따르면, 원전 안에 있는 건식저장시설은 규모 7.0의 지진과 폭풍·지진해일 등에도 안전하도록 건설되며,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마미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안전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전 부지에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땅속 500m~1000m 깊이에 설치되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가 정해지면 사용후핵연료는 반출된다. 안내서와 특별법 소책자는 산업부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정부부처 등에 배포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3 13:07:10 한용수 기자

'2022년 중견기업 주간' 14일 개막… "혁신성장 지원"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우수 성공사례 공유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18일까지 '2022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 인식 제고와 업계 사기 진작을 위해 중견기업법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디지털전환', '성과확산', '해외시장 진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15일 열리는 '한-독 중견기업 기술협력 파트너링'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독일 아헨특구에 설치된 한-독 기술협력센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간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16일에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점프업' 행사를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중견기업 대응전략'에 대한 장영재 KAIST 교수 특강에 이어 디지털전환 관련 우수 혁신사례 등이 발표된다. 17일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에서는 신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한 '등대(Lighthouse) 기업' 10개사에 선정패를 수여하고 기업별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중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의 강연과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18일에는 해외 M&A를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시장·신사업 진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견기업 신사업 전환 포럼'이 열리고 'M&A를 활용한 신사업 전환 세미나', '해외 M&A 1대 1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3 12:0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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