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 1일 변경고시
전체 국립공원 면적 여의도 면적의 12배 증가
주민편의 등 해제요청 농경지 등 36.2㎢는 국립공원 해제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지리산 밤머리재' 등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신규 편입된다. 반대로 주민편의 등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한 농경지 등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넓어진다.
환경부는 30일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돼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 최근까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계획은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국립공원계획에 따르면, 공원구역은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면적의 0.5%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됐다.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반면,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해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km, 폭 4km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되는데, 핵심지역 보호 강화를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포인트 증가한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 유산지구는 주민과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국립공원 내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 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 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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