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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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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피크 7~8일… 공공기관 '냉방기 운휴 확대' 등 총력 대응

폭염이 이어지며 전력 수요가 급등한 가운데, 오는 7~8일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비전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여부와 남부지방 태양광 부진 등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기상청 예보를 반영한 결과 7~8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기가와트(GW) 수준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7일과 8일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하지만, 104GW 내외 공급능력이 이미 확보된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봤다. 일반적으로 예비력이 10GW 이상 확보되야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되고, '관심'(4.5GW↓), '주의'(3.5GW↓), '경계'(2.5GW↓), '심각'(1.5GW↓) 순으로 경보 수준이 올라간다. 예비력이 10.7GW 내외시엔 절전시 그만큼을 보상해주는 피크수요DR이 시행되는 등 전력수요를 낮추는 조치가 취해지고,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전력을 1시간 등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5.5GW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위주 강제 전원 차단이 이뤄지고, 일부 지역 전력을 차단하느 조치도 가능하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기저전력으로 활용되는 원전의 경우 지난해 피크시기에 이어 올해도 20기가 가동되고 있고 가동률도 80%에 육박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지난달 24일 한빛 2호기가 고장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는 고장 원인분석 후 재가동 예정이다. 한빛2호기가 금주 재가동되면 전력피크인 7,8일 공급능력은 0.95GW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카눈의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오후 각 현장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한구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경영진가 화상으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예비력이 10.7GW를 하회할 경우 시행할 단계별 조치사항들을 재차 점검하는 한편, 송배전설비, 원전 및 양수발전설비, 주요 화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정적 운용방안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8월 둘째주 피크 주간에 대비해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상 예비자원 7.6GW 외에도 발전기 시운전, 비중앙 출력상향 등으로 0.5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냉방기 운휴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자 협조 등을 통해 최대 1GW의 수요를 감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8월 한달 간 장·차관을 중심으로 발전소, 관제센터 등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에너지사용 지원상황도 지속 점검키로 했다. 강 차관은 회의에서 "계속되는 열대야, 극심한 폭염, 태풍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총력 비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정전 사태와 관련 "한전과 발전사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송변전,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3-08-03 14:1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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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리베이트 내놔" … 공정위, 세계로마트에 과징금 17.8억원 부과

수도권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식자재 도·소매업체가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액의 1~5%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화재로 손실된 상품 등 39억원어치를 부당 반품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하 세계로마트)은 서울과 경기에 각각 5개,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각 1247억2100만원, 1737억9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로마트는 2019년 1월 ~ 2021년 3월 사이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1~5%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세계로마트가 124개 납품업자로부터 2년여간 불법 수취한 리베이트는 11억원을 넘는다. 세계로마트는 또 같은 기간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2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9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없는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응대, 야간 재고조사 등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3 12: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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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외 항공권 구매시 유의하세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여름 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1년 전(305건)보다 173.4% 늘었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1960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행사 구매 항공권의 경우 직접 항공사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시~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 소비자는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2 16:3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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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 추가… '개방형 냉장고' 비용 40%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에 이어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오는 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게시하고,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한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 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Door) 1㎡당 약 22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도어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3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4150건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한전 지사 또는 한전 콜센터(12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2 15:5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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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통제,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 내포… 장기 대응 필요"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등 첨단산업 원자재 수출 통제 조치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갈륨 및 게르마늄 등의 수출통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보복조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번에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갈륨의 경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GaN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로 단순한 수출통제를 넘어서서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에서 원자재, 제조업의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레버리지 삼는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전략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여있고, 일부 핵심 광물과 소재, 부품 등에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상·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대중국 첨단산업과 기술 육성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첨단산업별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선도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갈륨과 게르마늄 외에 질화갈륨, 산화게르마늄, 산화갈륨 등 여러 화합물도 동시에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20년 10월 17일 '수출통제법'을 최종 채택, 그 해 12월 1일부터 발효했는데, 이후 다양한 법령 발표를 통해 수출규제의 통제범위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2월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전년도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소개하는 '수출통제백서'를 발간해 중국의 수출규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가 총 5회 등장하는데, 이는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단기간 내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수출통제법 보다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어떠한 품목에서 중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의 대중 의존도는 어떠한지 등의 모니터링 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2 15:1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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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전력망은 첨단산업 투자의 핵심… 확충에 속도낼 것"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연시키는 규제 개선과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대표적인 장기 지연사업인 '345킬로볼트(kW)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준공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력망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악화되고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해 전력망 확충 지연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와 절차의 획기적인 개선, 지역적 수용성을 높이는 지자체 간 협력모델 마련, 한국전력의 투자역량 확충 등 기존 틀을 뛰어넘은 새로운 정책지원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은 2003년 사업 개시 이후 당초 준공 목표는 2012년 6월이었으나 지속 연기돼 왔으며 현재는 일부 지중화 공사가 남아 내년 말까지가 준공 목표다. 해당 송전선로가 완성되면 서해안 지역 발전제약 해소와 함께 수도권 전력공급 능력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이 장관은 올해 연말 정상 가동 예정인 '500kW 북당진-고덕 HVDC 2단계 사업' 건설 현장도 방문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 1단계 준공 이후 올해 12월 2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완공시 서해안 지역의 총 3기가와트(GW)의 발전력이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위치한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에 공급된다. 신기술인 HVDC(초고압직류송전) 방식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전력(AC)을 직류(DC)로 변환해 필요한 곳까지 송전한 뒤 다시 교류로 바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소모를 줄이는데 유리하다. 또 송전량 제어와 고장전류 차단이 가능해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도 기대된다. 이 장관은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투자 성공의 핵심 관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7월 발표한 첨단·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한전과 함께 원팀이 돼 전력망 적기 건설에 두 팔을 걷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력당국은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상이 달라지면서, 전력수급 상황 재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당초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8월 2주차 최대 수요를 92.7GW에서 최대 97.8GW로 예측하고 공급능력은 106.4GW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기상청 예보로 분석한 결과 최대 전력 수요는 오는 10일 오후 92.5GW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능력은 지난주 한빛2호기 고장, 한빛5호기 정비와 양산 열병합 상업운전 등 지연으로 103.8GW로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공급능력이 낮아진데 대응하고자 보조 수단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발전사업자들과의 협의로 약 0.5GW의 추가 예비자원이 더 확보됐고, 공공기관 에어컨 사용 절감조치와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을 요청해 전력수요를 최대 1GW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2 14:2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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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해외 연구자에 전면 개방… 한미 첨단기술 공동연구 본격화

정부가 국내 기업과 해외 우수 산학연간 기술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이에 한미 우수 연구자들의 첨단기술 국제공동 연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주요 산학연의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 추진 의지를 밝히고, 한미 양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나사(NASA), 스탠퍼드대, 휴스턴대, 메사추세츠공과대(MIT) 등 주요 대학과 연구소,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주요 분야 기업 연구자 130여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 우리 정부의 국제공동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장 1차관은 이자리에서 △우수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 최우선 추진 △우수 과제 기획한 해외 기관의 해당 과제 참여 보장 △국내외 연구자간 차별 철폐 등 우리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해외 연구자들은 국제공동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유망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방안을 문의하는 등 열띤 참여 의지를 보였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올해 8월부터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 발굴에 착수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한미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해외 연구자 의견을 포함해 오는 9월 중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장 1차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면서 한미 양국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장 1차관은 스탠퍼드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스탠퍼드대 간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2 07:4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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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4개 기업 선정… "지역투자 촉진"

지방 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을 막기 위해 맞춤 인력을 양성해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방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미리 양성해 공급해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것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초기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공장 가동 지연과 손실을 해소해 지역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호남지역 소재 성일하이텍 등 4개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고,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10억원 규모다. 선정된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기업에 특화된 현장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기간 동안 월 200만원의 교육훈련장려금을 최대 3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업이 소재하는 비수도권 시·도 단위에 거주하는 교육생, 지역 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라 일정 수준(10명) 이상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지방 이전·투자기업 등이다. 성일하이텍의 경우 이차전지 관련 사업 확장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1300억원을 투자해 총 144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올해 말 준공되는 신공장에 투입할 신규인력을 이번 사업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방투자의 효과적 유인책으로 이번 프로그램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1 14:2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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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이스벨트 추진단' 발족 … 아프리카 8개국 3천만명에 식량공급

아프리카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ODA 사업인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이날부터 'K-라이스벨트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한국의 쌀 자급률 달성 경험을 토대로 식량안보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대상국가는 세네갈·감비아·기니·카메룬·우간다 등 8개국이다. 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연간 벼 종자 1만톤 생산, 농가에 보급해 고품질 벼를 생산하고 약 3000만명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사업이 가시화되면 아프리카에 벼 재배단지 확보와 생산 인프라 조성, 다수확 벼 종자 생산과 보급, 현지 전문가 육성 등이 이뤄진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8명이 참여하며, 총괄기획과 생산기반 조성, 종자생산, 농가보급과 유통, 국제기구 및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제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K-라이스벨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7월엔 아프리카 8개국 장관급 대표를 서울에 추청해 관련 농업장관회의를 개초,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농업 ODA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K-라이스벨트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도 K-라이스벨트 사업에 대한 적극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이 짧은 시간에 쌀 자급을 달성한 경험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며 "추진단 발족을 통해 현지 여건과 수요를 파악하고 아프리카의 쌀 생산 및 유통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1 14:0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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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전년대비 16.5% 감소…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6.5% 감소한 503.3억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7월 수출 하락은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 1년 전 역대 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이란 분석이다. 품목별로 자동차(+15%), 일반기계(+3%), 가전(+3%) 등 3개 품목 수출은 증가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9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이던 작년(51.3억달러)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7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기계는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34%), 석유제품(-42%), 석유화학(-25%), 철강(-10%) 등 수출은 전년 대비 단가하락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미·유럽연합(EU), 중국과 아세안 등 6대 주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미국과 EU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와 전년 각각 역대 7월 중 최고 수출 기록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감소했다. 다만, 대미 수출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품목인 전기차와 양극재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1일~25일까지 대미 전기차·양극재 수출증감률은 각각 103.4%, 29.3% 플러스다. 중국과 아세안의 경우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과 베트남 수출 부진이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감소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올해 3월 27억1000만달러에서 지난달 12억7000만달러까지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원유와 가스 가격이 각각 46%, 51% 내렸고, 석탄(-46%) 등 에너지 수입이 47% 감소하며 7월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6억3000만달러 흑자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1월 125억7000만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월 이후 마이너스폭을 줄이며 지난달 11억3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무역수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흑자기조 유지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또한 점진적 회복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부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1 10:2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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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판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화장품(리엔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제이앤코슈는 화장품(브이에디션) 판매사업을 위해 각각 충청남도와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 두 회사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회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15:2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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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갱신' 7일 전에 소비자에 알려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일컫는 '다크패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인 '숨은 갱신'의 경우,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증액하기 전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7일 전까지 변경되는 주요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그간 숨은 갱신은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을 자동결제하는 등 원치않는 서비스 이용의 피해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본원칙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과 함께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이 꼽힌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해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를 통해 위법한 행위로 본 사례들을 예시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31 14:5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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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상무관 신설 등 '원전수출 영업사원' 전진 배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3번째 원전수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 원전수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이집트 상무관이 신설되고, 이집트와 인도, 네덜란드, 카타르 등 원전수출 관련 재외공관에 총 11명의 상무관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신임 상무관들의 원전수출 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상무관들은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원전수출에 필요한 기본지식부터 핵비확산과 수출통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등 해외원전사업 수주 성공 사례, 원전수출 지원제도 등 원전 세일즈 전문지식을 쌓았다.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전수출 전문교육을 신임 주재관 필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는 한편,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등 원전수출 중점공관(8개)과 중점 무역관(10개)을 확대하고, 재외공관 원전수출 전담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원전수출 지원역량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신임 상무관들에게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 등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원전설비 5조원 수출 달성을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2차관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 배치된 첨병이자, 현지 영업사원으로서 신임 상무관들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31 14:24: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