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 18일까지 '국민소통단' 공개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축산유통 분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할 '국민소통단'을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축평원 국민소통단은 축산유통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주부 등 실제 축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등 취업준비생이 적극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통단으로 선발되면 약 5개월간 축산유통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설문이나 간담회 참여를 통해 축평원과 축산유통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국민소통단에는 활동 건에 대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지원된다.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소통단원에게는 축평원장상과 함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축평원 누리집 공지·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공식 접수 전자우편(ekape2023@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국민소통단께서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원의 개선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언제든 의견을 달라"며 "소통단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축산유통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8 13:54: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올해 전문무역상사 400개 이상 확대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올해 전문무역상사 400개 이상 확대 패션·리빙 등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도 추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4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패션·리핑 등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신시장 개척이나 신제품 발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지정하는 수출대행 기업을 말한다. 수출초보기업이나 내수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문무역상사 지정 대상은 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수출 100만달러 이상이며, 타 중소·중견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대기업 무역상사, 유통전문기업, 전자상거래, 해외조달, 재외동포기업 등이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과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KOTRA 해외 전시회 선정 가점, 무역협회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산업부는 전년 330개사였던 전문무역상사를 올해 400곳 이상 지정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중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무역상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확대, 현지 지사 역할 지원,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동반 해외판촉 등도 추진한다. 나아가 전문무역상사 취급 품목 확장을 위해 패션·리핑 등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도 추진한다. 특정 품목과 수출 지역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가 마케팅, 유통, 바이어와 수출계약 및 시장개척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상담회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실시간 매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http://ctc.kita.net)를 개편해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2021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돼 안전부품, 미용기기 등의 수출을 대행하는 올릭스글로벌을 방문, 전문무역상사가 국내 내수기업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킨 성공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내실화를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절차와 지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재정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역량있는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고 이들과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8 11:01: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유례없는 더위 예상… 저소득층 1.51만 가구 등에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을 8월초 마무리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거쳐 설치를 진행 중이며, 8월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너컨 설치 등 냉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14.6% 증액한 996억원이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키로와트시(kWh)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인 85만7000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을 포함한 113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하나렘넌트는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 6월초 10년 된 노후 냉방기기를 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교체받은 바 있다. 강 2차관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적기에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2차관은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6월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2023-06-07 16:17: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 개최 … "경제협력 저변 확대 논의"

정부가 아제르바이잔과 경제협력 저변 확대를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30억달러(3.9조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그간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협력의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의견을 나눴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남코카서스 거점국가다. 원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조지아-터키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남부가스회랑을 운영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수의 대형프로젝트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아제르 석유공사(SOCAR)가 추진하고 있는 30억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재처리 시설 건설과 정유사업 현대화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입찰이 예정돼 있어 산업부는 이번 경제공동위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이날 "아제르바이잔이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제르바이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7 15:20: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총수회사 부당지원' 아시아나, 공정위 제재 불복소송서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30년 기한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무이자에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회장에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설사 법률 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당시 공정위는 이 행위를 포함해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이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총 320억원의 제재를 내렸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외 2건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7 14:15: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규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생생한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책자 발간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 사용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6월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www.yestrade.go.kr)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도 7일부터 다운받을 수 있다.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 책자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 정보와 필수 실무 정보를 담았다"며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6 13:58: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 특별법 입법예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착수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법률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공포돼 내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부처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300명 이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 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고,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와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이며,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6 13:07: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안 팔리는 제품 직원에 강매"… 공정위,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선풍기로 유명한 가전제품 생산·판매업체인 신일전자가 판매 부진으로 재고로 쌓인 제품을 임직원에게 강매한 것으로 드러나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신일전자는 직원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미달 시엔 패널티를 예고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했고, 제품 할당 후 익월 급여나 성과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원 판매를 해왔다. 그 중 재고처리 필요성이 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신일전자는 개인별 판매 목표롤 할당하고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판매행사임을 강조해 임직원에게 사원판매 참여를 강요했다. 또 개인 출고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했고,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 직원의 목표 달성을 독촉하기도 했다. 제습기의 경우 2014년과 2016년 판매량이 부진하자 재고소진을 위해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했다.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강제 구매토록하거나 패널티 부과를 예고했고, 특정 부서에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 경우도 있었다. 또 9만원 정도의 자사 연수기 제품을 임직원 1인당 1대씩 강제 할당 후, 익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듀얼 자동 칫솔의 사원 판매가 부진하자 5대 가격인 39만원 정도를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해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신일전자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2월 기간 중 이같은 강매 행위로 약 19억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일전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부당한 사원판매 를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라며 "(신일전자가)위원회 조사개시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했으며, 위원회 처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락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6 12:00: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두번째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7일 한국농수산대서 개최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농식품 분야 대학생 등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7일 전북 전주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에서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농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기술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취지로 지난 3월 28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 행사다. 이어 9월과 12월에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3,4회차 토크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한농대 재학생 300여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이라는 한농대의 비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농어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 농업기술과 식품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박성용 사무관이 '푸드테크 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춘천감자빵 최동녁 대표, 포프리 김회수 대표, 더맘마 김민수 대표의 특별강연과 참석자들의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된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토크콘서트가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식품과 기술을 융합해 식품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인 푸드테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원 박성우 원장은 "국내외에서 푸드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등 청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혁신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나주에 위치한 교육원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식품과 푸드테크' 집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2회 운영해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6 11:45: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작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933명 … 1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00명 이하 대에 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33명으로, 2009년부터 1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2021년) 1018명 대비 8.3% 감소한 수준으로, 2012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7.5% 감소한 수치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2027명으로 10년 사이 절반 아래로 줄었다. 보행 교통사고 치사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도 보행 교통사고 치사율은 2.48(교통사고 100건당 2.48명 사망)로, 전년(2.85명) 대비 0.41 감소했고, 2012년 이후 10년 간 연평균 4.6% 줄었다. 도로교통공단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법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계부처, 경찰청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과 홍보 활동으로 인한 국민 교통 의식 신장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배경으로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종 교통사고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를 더욱 빠르게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5 14:59:3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 발족… "산업별 초격차 이행전략 짠다"

산업, 시장,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70% 이상을 투입하는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별 관리자(PM) 그룹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부터 신규사업·과제기획, 프로젝트 성과점검·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략기획단, 특허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발족, 이같은 내용의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4월 40대 초격차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PM 그룹은 각 프로젝트별로 10명 내외의 국내 최고 기술·표준·특허·인프라·인력 전문가로 6월 중 구성한다. PM은 프로젝트별 상세 추진계획 수립, 신규사업·과제기획, 프로젝트 관리·점검 등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 검토·조정 역할을 맡는다. 프로젝트별 상세 추진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특허·표준·인프라·인력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다.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개 전략기술 분야 10개 프로젝트의 상세 추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나머지 8개 분야 30개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수립해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초격차 프로젝트가 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고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2 16:33:5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광해광업공단, 희토류 등 자원부국 캐나다와 공급망 협력 잰걸음

국내 광물자원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니켈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인 캐나다와 공급망 협력에 나선다. 공단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핵심광물 분야 관련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단 황규연 사장과 캐나다 BC주 에너지광산저탄소혁신부 조시 오스본 장관이 참석,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향후 협력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달 17일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 후속의 일환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천연자원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BC주 내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정보, 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으며, 핵심광물 밸류체인 강화 등 지속가능한 광업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황규연 사장은 "캐나다는 지난 2월 우리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중점 진출대상국 중 하나로서, 특히 BC주는 니켈, 희토류, 흑연, 망간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미간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2 15:35: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 유지" …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라

마이너스 수출이 8개월째, 무역수지도 15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마이너스 수출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달라 주목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갖고 "산업연구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망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그 이유로 "(산업연구원 전망은)반도체 업황 개선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통해 올 한해 수출액이 6216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수출 마이너스 폭은 감소하지만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수지도 올해 353억달러 적자로 봤다. 김 실장은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무역수지 전망에 대해 "(산업부)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큰 수치를 제시했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훨씬 적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2일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의 '9월께 흑자전환 전망'에 대해서도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5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 "조업일수 감소와 IT업황 부진 등이 지속되면서 주요 품목·지역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지난 1분기보다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월별 일평균 수출액은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평균 수출 추이와 조업일수 확대 등을 감안 시 6월에는 무역수지가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속한 수출위기 극복과 수지개선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성장세가 기대되는 유망품목의 수출을 밀착 지원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수출에 조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신성장 제조업의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고 프리미엄 소비재 중심 전시회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론 글로벌 경기·통상환경 변화 속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무역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6월 중에 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디지털무역 간담회, 농식품·스마트팜 수출 촉진을 위한 '산업부-농식품부 합동 수출대책회의'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1 14:21: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마이너스 늪에 빠진 韓'… 수출 8개월째·무역수지 15개월째 감소

우리나라 무역이 마이너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8개월째,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73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무역적자 규모는 1월 이후 지속 감소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비 15.2% 감소한 522억4000만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다. 품목별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6.2%)와 석유제품(-33.2%)·석유화학(-26.3%) 수출은 전년비 글로벌 수요둔화와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D램·낸드 등 주요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수출 감소를 이어갔다. 역대 5월 중 최고실적을 기록한 작년 5월(115.4억달러) 수출의 높은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 요인이다. 반도체 업황은 단기간에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메모리 감산, 재고소진 등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웨이퍼 투입-생산간 시차를 감안하면, 감산효과 발생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품목군 중 컴퓨터는 수요 둔화와 서버투자 부진 등 영향으로 SSD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검퓨터 수출도 전년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디스플레이는 LCD 생산축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으나, OLED는 TV 신제품 발표와 연계한 제품수요 확대 등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이차전지(-4.9%)·차부품(-0.7%) 등도 수출이 감소했으나,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비 증가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출은 증가한 반면, 조업일수 감소와 ESS용 전지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마이너스다. 반면, 자동차(+49.4%), 일반기계(+1.6%), 양극재(+17.3%) 수출은 증가했다. 완성차 수출은 대기수요 실현, 친환경차·SUV 등 수출단가 높은 제품의 대 미국·EU 수출 확대에 힘입어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5월 누계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호조세다. 산업부는 5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고, 계속되는 IT업황 부진, 작년 5월 수출이 역대 월 기준 2위 실적(616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전월보다 조업일수가 1.0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규모는 증가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달러대를 회복했다. 일평균 수출은 올해 1월 21억6000만달러, 2월 22억7000만달러, 3월 22억9000만달러, 4월 22억달러에 이어 소폭 반등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그간 증가세였던 EU와 중동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주요 6대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전년 5월의 높은 수출실적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중국·아세안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영향으로 중국·베트남의 대 세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우리의 대 중국·아세안 수출 감소 요인이다. 5월 대 중국 수출은 100억달러대를 회복했고, 일평균 수출도 지난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은 원유(-16.2%), 가스(-20.2%), 석탄(-35.1%) 등 에너지(-20.6%)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4.0% 감소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적자는 올해 1월 -125억3000만달러를 찍은 이후 2월 -53억2000만달러, 3월 -47억4000만달러, 4월 -26억5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째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출 감소는 일본·대만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다. 일본은 작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동기간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IT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여파로 지난 4월 수출이 13.3% 감소했다.

2023-06-01 14:09: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업 탄소중립 전환시 자산손실 개념 정립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자산손실 하락 등 영향을 평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2026년부터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원시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50조(자손손실 위험 최소화 등)에 따르면, 기업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철강 고로나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탄소중립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유형과 개념을 정리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향후 평가체계 마련에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의 도출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는 철강, 정유 등 취약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을 정립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법상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1 11:00: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