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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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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美 MIT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

효성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과 함께 혁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효성은 전날 마포 본사에서 MIT 교수진과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6곳이 참여한 가운데 'MIT 산학연계프로그램(ILP) 세미나'를 개최했다. MIT ILP는 글로벌 기업들과 MIT 연구진이 비즈니스 협력 관계로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MIT는 참여 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신소재·첨단제조·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 등을 소개하고, 기업은 MIT 연구진과 지속해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두산중공업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MIT 재료과학공학부의 폴리나 아니키바(Polina Anikeeva) 교수와 라파엘 고메즈-밤바렐리(Rafael Gomez-Bombarelli) 교수 등이 참석해 각각 '인공 근육과 스마트섬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세미나에 참석한 테크 스타트업 6곳도 각각 자신들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소개했다. '프리보 테크놀로지스'는 구강암, 뇌종양 등 특정 암세포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을 소개했다. AI(인공지능) 전문기업 '어펙티바'표정·맥박수 등을 감지해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기술을 설명했다. 효성은 이번 MIT 산학연계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조현준 회장의 기술경영 철학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효성티앤씨㈜는 효성ITX와 IoT(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센서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제조공정의 품질 결함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효성중공업㈜에서도 ICT 기술을 접목한 변전소 자산관리솔루션(AHMS Asset Health Management Solution)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술로 설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게 했다. 조 회장은 "미래에는 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기술 융합이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 최고 석학 및 연구진들과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트렌드를 앞서나갈 기술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2:09: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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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인허가·착공·분양 모두 감소

지난해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모양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만413가구로 전년(65만3441가구)에 비해 15.2%, 최근 5년 평균(62만37가구)보다는 10.6% 줄어들었다. 작년 인허가 물량의 감소는 지난해 9·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로 주택 시장이 위축됐고 2015~2017년 인허가 물량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은 28만97가구로 전년에 비해 12.9% 감소했고 지방은 27만4039가구로 17.5%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인허가 물량이 6만5751가구로 전년보다 41.9% 줄었다. 2017년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건축 인허가 물량이 쏟아졌으나, 작년엔 재건축 규제 등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규모별로는 60㎡ 이하 소형 주택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3.5% 증가했다. 반면 중형(60∼85㎡)과 대형(85㎡ 초과)은 각각 18.6%, 16.3%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도 전년(54만4274가구) 대비 13.5% 감소한 47만706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5만7939가구로 전년 대비 7.0%, 지방은 21만2767가구로 20.3% 감소했다. 전국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도 28만2964가구로 전년보다 9.3%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14만9147가구로 7.0%, 지방은 13만3817가구로 11.7%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17만433가구로 전년보다 20.1% 줄었으나 조합원분은 4만7861가구로 8.2% 늘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62만6889가구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47만4199가구)에 비해 32.2% 늘어났다. 작년 준공 물량은 정부가 2005년 준공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준공 물량은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50만가구 이상 착공되면서 준공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은 32만8525가구로 전년보다 16.7%, 지방은 29만8364가구로 3.7% 증가했다. 아파트는 48만277가구로 23.2% 늘었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14만6612가구로 18.2% 감소했다.

2019-01-30 11:22:5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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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닥, 정보보호 협력 체계 구성…"고객정보 관련 사고예방"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 집닥이 고객정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협력 체계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닥은 기존 고객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컨설팅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분석,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에 상위 등급으로 증서를 부여 받았다. 기타 보완사항들을 반영해 올해 안에 ISMS 인증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사내 정보 체계를 지도·감독하는 정보보호위원회와 시스템을 개발·관리하는 정보보호실무협의회로 분리, 확실한 역할분담을 통해 관리체계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고객 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킬 사내 정보보호 교육도 정기 진행하고 있다.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을 위해 계정 입력을 통한 로그인 이외 본인 명의의 핸드폰에 발송된 암호를 별도 입력하는 2단계 인증도 구현했다. 집닥은 연내 기업 및 기관 상황에 적정한 보안관리 활동 수행 등급 취득을 목표로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종부 정보보호책임자는 "고객정보 관리는 대기업, 스타트업 구분할 것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히 신경쓰고 지켜야 할 부분"이라며 "집닥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인테리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09:58:3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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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상반기 역대급 분양대전 예고…'20년새 최대물량'

-6월까지 7만1644가구 공급 예정…포스코건설이 1만3680가구로 제일 많아 올 상반기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1위) 간 역대급 분양대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는 총 7만1644가구(총 가구수 기준, 컨소시엄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와 입주폭탄 우려까지 거론되던 지난 2016년 상반기(5만2680가구)와 비교해도 36%(1만8964가구)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물량이기도 하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준비 중인 곳은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남양주를 비롯해 인천 송도, 수원,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2개 단지, 1만3680가구를 공급한다. 그 다음으로 대림산업이 11개 단지, 1만3152가구를 선보인다. 이어 ▲대우건설(1만1262가구) ▲GS건설 7965가구 ▲롯데건설 6841가구 ▲현대엔지니어링 6725가구 ▲HDC현대산업개발 5816가구 ▲삼성물산 3295가구 ▲현대건설 290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SK건설만 분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분양이 몰리는 이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지난해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7년부터 이어져온 부동산 정책과 함께 월드컵, 선거, 남북정상회담 등 큰 이슈가 많았던 작년의 물량이 대거 밀리면서 올 상반기 유례없는 분양대전이 예상된다"라며 "하지만 각 건설사와 시장상황에 따라 하반기, 혹은 내년으로 연기되는 물량도 추가로 생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10대 건설사가 상반기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월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지구에 '남양주 더샵 퍼스티시티'를 분양한다. 올해 남양주의 첫 번째 더샵 브랜드 단지이자 총 1153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대우건설은 내달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6블록에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총 1540가구로 검단신도시 최대 규모다. 대림산업은 오는 2월 안산 원곡동에서 총 1357가구 규모의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사업의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 분양분은 426가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오는 3월 '힐스테이트 명륜2차'의 분양에 나선다. 전용 71~118㎡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되며 총 87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3월 공급하는 대전 유성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2-1블록'(가칭, 2560가구), 삼성물산이 5월 부산진구에서 공급하는 '연지2구역 래미안'(가칭, 2616가구), 현대건설이 5월 공급하는 '대구 도남지구 힐스테이트'(가칭, 1068가구) 롯데건설이 부산 가야동에 상반기 분양하는 '가야3구역 롯데캐슬'(가칭)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2019-01-30 08:54: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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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노선 안전한가'…31일 지하대심도 개발사업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31일 오후 2시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지하 대심도 개발기술' 안전 확보와 관련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개 기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심도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노선과 서울 제물포터널 도로공사 등 지하 고속철로·도로를 말한다. 토론회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지하안전 관련 제도,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대책, 대심도 지하공간 발파 진동 저감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패널 토론, 방청객 질의응답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대심도 개발기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한달 간 서울역에 전시공간을 마련한다. 지하공간 개념과 이용 필요성, 도시지하시설물, 지하공간 건설기술과 안전성 등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낸다. 굴착기술, 방재설비 관련 축소모형을 전시하고 관련 동영상도 방영한다. 국토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관련 동영상과 카드뉴스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하대심도 개발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대심도 개발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안전하게 시공·운영되는지 국민에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1-30 08:24: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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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원 달성…전년比 234%↑

GS건설이 지난해 연간 매출, 영업이익, 세전이익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GS건설은 29일 공시를 통해 매출 13조1416억원, 영업이익 1조649억원, 세전이익 8392억원, 신규 수주 10조9218억원의 2018년 경영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4.2% 늘어나며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후 꾸준히 늘어 4년 연속 10조원을 웃돌았다. 4분기만 보면 매출 3조2349억원, 영업이익 2225억원, 신규 수주 4조270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16.8%가 늘었다. 매출증가는 건축·주택부문과 플랜트부문이 견인했다. 건축·주택부문은 자이(Xi)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 건설사 중 공급 물량 1위를 기록하는 등 분양 호조로 전년 대비 7.4%가 증가한 7조13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플랜트 부문도 전년대비 31.5% 증가한 4조804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플랜트 매출 총이익률도 2017년 -10%에서 지난해 10.6%로 반전해 수익성 부문에서도 턴 어라운드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말 322.8%에서 지난해 말 231.7%로 떨어졌고, 순차입금 규모도 2691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원가량 줄어들었다. GS건설은 올해 경영 목표로 매출 11조3000억원, 수주 13조4700억원을 제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져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 발굴 기회를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 세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또 한번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9 16:37:30 채신화 기자
김천→거제 철도, 여수→고흥 연륙교… '예타 면제, 전국을 잇다'

[b]文정부, 전국 23개·24조10000억원 사업 '예타 면제'[/b] [b]대전경제인들과 만나 약속한 '충청권 4조원 투자'도 이뤄져[/b] 문재인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를 받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이렇다. 우선 남부내륙철도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천과 거제를 잇는 총 191km 연장에 약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입이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건설 중인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점촌-김천)와 연결돼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3시간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낙후지역에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를 환영한다"며 "(이 철도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성장동력의 축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됐다. 드디어 이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및 서부경남 활성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확정고시를 통해 사업 당위성은 확보했으나 지난 2013년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편입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은 전남 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수와 고흥을 잇는 국도 77호선 사업의 일부다. 모두 11개소로 구성된 여수-고흥 국도 77호선 연륙교 사업은 15년 전인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전 정권 때 사업비 축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국도 77호선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여수갑)은 "이번 예타 면제대상에 우리지역 숙원사업인 여수 화태-백야구간이 선정됨으로써 여수가 해양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육지와의 접근성에 애로를 겪은 도서민 복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언급한 '충청권 4조원 투자' 약속도 이뤄졌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등 4조원대 예산의 충청권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전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조만간 (충청권 지자체 사업 관련)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 서 4조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다.

2019-01-29 16:23: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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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설 연휴 고속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1일 평균 고속버스 1200회·열차 29회를 증회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과 주요 우회도로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우회도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내달 4∼6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그냥 내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그냥 통과하면 된다. 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 증회하기로 했다. 다양한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79개 구간(932㎞)과 국도 12개 구간(181.9㎞)에 대해서는 우회 정보를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제공한다.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평시 운영 중인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11개 구간(36㎞)에서 임시 갓길 차로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 구간에서는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4개 구간)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 수는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고속도로 언양∼영천(55.0㎞) 등 2개 노선 61.5km와 국도 24개 구간(182.62㎞)을 준공 개통해 소통능력을 높인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1412㎞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41.4㎞에서 내달 2∼6일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 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893칸을 추가 설치하고, 졸음 쉼터 등 휴게시설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귀경 편의를 위해 내달 5∼6일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운행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다.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공항철도 이용 시간도 각각 새벽 1시 50분, 새벽 2시 21분까지 늘린다. 이 밖에 드론 10대를 띄워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설 귀성길은 설 전날인 다음달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전망이다.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귀경기간이 짧아 부산→서울 8시간, 목포→서서울 9시간 10분 등 작년보다 최대 2시간 50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9-01-29 16:01: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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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993억원…전분기比 16.5%↓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감소하고, 매출은 주택 준공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993억원으로 전분기(1189억원) 대비 16.5% 줄었다.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지자체 사업지에 반영된 영향이라고 이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매출액은 1조277억원으로 지난 2분기 8255억원, 3분기 9395억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매출 상승은 외주주택이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대형 단지로는 송파헬리오시티, DMC2차 아이파크, 홍제원 아이파크 등이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신길뉴타운아이파크, 동탄2아이파크1단지, 동탄2아이파크2단지 등의 단지가 준공예정으로 향후 매출 실적에 기여할 전망이다. 4분기 수주액은 약 2조1670억원으로 전기 대비 30.7%(5090억원) 늘었다. 이 기간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 재개발(3192억원),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4185억원),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공사(1582억원) 등을 수주했다. 지난해 누적수주는 6조원, 수주잔고는 26조 38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월 사업회사 분할 이후 누적실적은 매출액 2조 7927억원, 영업이익 3179억원, 당기순이익 2298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정적 수주 잔고와 더불어 6000억원 규모의 순현금 및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미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전략"이라며 "기존 자체개발 사업, 인프라 개발 역량과 더불어 운영능력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9 15:42: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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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간 고속도로 31일부터 통행료 인하

오는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최대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리~포천 구간은 차종별로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800원에서 200원씩 내려간다.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정부는 올해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구리~포천 노선은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로 자금을 재조달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해 오는 31일 자정부터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천안~논산 구간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착수했다.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 하반기에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및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구간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합의했다.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의 일환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사이 요금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019-01-29 15:11:2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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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예타면제 상반된 시선…지역경기 활성화 vs 혈세 낭비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했다. 해당 지자체 등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방의 '예타 허들'을 낮춰야 한다며 이번 사업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 "예타면제, 지역 균형발전 위해 필수적"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23개 사업은 예타 면제를 신청한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3분의 2가량으로, 2014~2018년 예타 면제 사업(4조8333억원)에 비하면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연구·개발)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별 면제 사업 규모는 영남권이 8조2000억원, 호남권 2조5000억원, 충청권 3조9000억원,강원 9000억원, 제주 4000억원 등이다. 북한 접경지역에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서부경남KTX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4조7000억원)과 충북선 고속화(1조5000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8000억원) 등이 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의원 등은 예타 면제가 지역 균형발전을 일으킨다고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부경남KTX 예타 면제는 경남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균형 발전의 측면이나 경남 경제 부활을 위해서나 크게 환영할 결정"이라고 했다. 전북도의회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환영하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침체된 전북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2014년 기준 5.9명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3.1명)의 두 배에 달한다. ◆ '제2의 4대강 사업' 우려도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면제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형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이 있었던 MB정부 '4대강 사업'의 재현을 우려하며 "정부가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면 4대강이나 경인운하 사업처럼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한국환경회의도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예타 통과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의 65%만 예타를 통과했다"며 "예타는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예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01-29 15:08:1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