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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완전폐쇄' 계획 내야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 완전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PEF(사모펀드) 등 다양한 저축은행 인수 형태와 관련해 법령상 주관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원칙에 반한다"며 "타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나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을 발표하게 됐다"며 "인가기준은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2017-04-19 16:18: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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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깨우자…'어카운트 인포' 휴대폰에서도 실행 가능

앞으로 휴대폰과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이동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의 잔액도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채널과 잔고이전·해지 한도를 늘리는 '2단계 확대방안'을 췬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 인포는 인터넷상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9일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359만계좌(267억원)가 정리됐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령층 등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나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등은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채널을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앱, 은행창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할 수 있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하면, 이후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앱에서는 은행별 계좌수, 계좌 상세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만으로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조회·해지, 출금계좌 변경도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는 방문한 은행의 활동성·비활동성 계좌와 함께 다른 은행의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잔고이전·해지는 방문한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또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32만개 계좌(1270억원)를 추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오는 10월부터는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도 확대한다.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 소비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보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는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9 16:18: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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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號, 기분좋은 출발…우리은행, 1분기 순익 6375억원 ‘깜짝실적’

'민선 1호'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출발부터 기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우리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한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다. 이 행장의 '철저한 뒷문잠그기'와 디지털 금융 추진, 점포·인력 축소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연임에 성공해 민영화 후 첫 행장으로서 임기를 이어가는 이 행장의 첫 성적표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은행은 2017년 1분기 순이익 6375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순익은 전 분기 대비 310.3%(4821억원), 전년 동기 대비 43.8%(1942억원) 증가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적정 수준으로 자산이 증가하면서도 철저한 뒷문잠그기를 통해 대손비용이 크게 감소했고, 비이자이익은 대폭 증가하고 점포와 인력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했다"며 순익 증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NIM(순이자마진)도 전분기 대비 7bp(1bp=0.01%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1분기 중 중국 화푸관련 대출채권매각익 1706억원(세전)을 제외한 수치다. 아울러 ELT·펀드·방카·외환관련 실적도 개선돼 5000억원 이상의 경상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수익창출 능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올 상반기 중에 1조원 이상의 순이익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산건전성 측면에선 3월 말 현재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0.85%로 전분기 대비 0.13%포인트 개선됐다. SPP조선·대선조선·STX조선 등 조선 3사를 제외할 경우엔 NPL 비율 0.79%, 명목연체율 0.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0.7%를 달성해 오는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인 바젤Ⅲ 최고 가이드라인 10.5%를 초과했다. 우리은행 개별기준으로 산출한 순이익은 6057억원이며, 계열사별 2017년 1분기 순이익은 우리카드 293억원, 우리종합금융 4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올해 들어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광구 은행장이 민선 1기로 선임되면서 경영안정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 개선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영화 원년인 올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친화적 배당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 주가는 깜작실적 소식에 힘입어 장중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2017-04-19 15:04: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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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를 잡아라]中 점점 치열해지는 금고 전쟁, 인터넷전문은행도?

2012년 공개입찰 이후 지역은행vs시중은행 경쟁 치열…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도 가능성 있어 거물급 지자체 금고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은행들의 '금고지기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7~2018년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지자체는 서울시·인천시·전라남도·충북도·강원도 등으로 총 금고 규모가 60조원 이상이다. 이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출현해 금고지기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9일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법상 은행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지자체 금고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6월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 모두 지자체 금고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장8조 '은행업의 인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기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경쟁 구도였던 금고 전쟁의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에는 지역에 거점이 많은 농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정부가 금고은행 지정을 수의 계약에서 공개 입찰로 바꾸도록 하면서 시중은행도 금고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평가 기준이 운영계획 위주로 변하면서 금고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 그러나 아직까지도 금고 시장에서 시중은행은 열세한 편이다. 주요 지자체 16곳의 금고 운영현황을 보면 농협은행이 1금고를 가장 많이(9개) 맡고 있으며, 이어 부산·경남·대구·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1금고 4개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서울시), 신한은행(인천시), 하나은행(대전시)이 각각 1곳씩 1금고를 맡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금고(부산·광주시)만 2곳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고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대내외적 신용도·재무구조 안전성 ▲대출·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협력사업 등을 두고 있다.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은행이 다수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이 출연금, 기부금 경쟁에 이어 지역에서 봉사활동까지 실시하며 유치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여기에 '금리'를 강점으로 내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며 금고 유치전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예금금리가 높은 편이다. 최근 출범한 케이뱅크의 예금금리는 최대 연 2.0%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0.5%포인트 가량 높다. 단순 계산해 보면 10조원의 지자체 재정을 시중은행에 맡겼을 때 연 1500억원(1.5% 적용)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연 2000억원의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강점을 노리면 금고 선정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기존 은행보다 대출금리는 낮고 수신금리는 높은 점에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케이뱅크의 가입자 수는 출범 일주일 만에 15만명, 수신금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벌써 올해 수신 목표(5000억원)의 4분의 1 가량을 채운 셈이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까지 출범하면 인터넷전문은행 돌풍은 어둑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지자체 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지자체에 약정 금리를 더 줄 순 있겠지만 금고 선정 항목을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더러 있다"며 "아울러 이제 막 문을 연 상태에서 지자체 금고에까지 뛰어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손 놓고 있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9 15:02: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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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조선산업, 빅3→빅2 재편하는 구조조정 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삼성·현대중공업 등 '빅3'로 이뤄진 조선산업을 '빅2'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단단한 회사가 된다면 현재 '빅3' 조선사를 '빅2'를 만드는 전략을 포함한 조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5회차에 걸쳐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 금액의 99.61%의 찬성을 얻으며 산업은행 등이 마련한 채무재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마쳐서 단단한 기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M&A(인수·합병)를 통해 내년 중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사채권자 집회 이후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채무 재조정 동의를 얻어야만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수혈받을 수 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대우조선 기업어음(CP) 보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이 늦어도 금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단과 대우조선이 CP 보유자들의 동의를 받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사채 채무 재조정에 동의한 사채권자들을 향해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2월부터 대우조선은 세 차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직까지 걱정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구조조정의 의미에 대해선 손실 분담 원칙을 유지하고 일관된 구조조정 방식을 적용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이 청구한 14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소송에 대해선 "소송이 대우조선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곤 말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이 그 부담을 그때그때 잘 반영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정상화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대우조선이 세운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우조선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04-18 16:30: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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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17개국 해외 임직원과 '글로벌 자원봉사대축제'

신한금융그룹이 국내를 비롯해 17개국 700여명의 해외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자원봉사대축제를 실시한다. 신한금융그룹은 18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공원에서 '글로벌 원신한(Global One Shinhan)' 자원봉사대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인 '맑은 도시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그룹사 CEO(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50명은 서울그린트러스트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숲속 놀이터 식생 개선 및 그늘막 쉼터 조성, 중앙연못 친환경 에너지 타일 설치 등을 진행했다. 신한금융의 자원봉사대축제는 10년째 꾸준히 진행해온 대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5월까지 전 그룹사 임직원 2만4000여명과 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 17개국의 해외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원신한' 자원봉사대축제로 행사를 확대했다. 먼저 중국에서 현지법인 직원 총 60여명이 참가해 북경 태양촌 나무 기부와 청도 장서 초등학교 도서관 설립지원 및 도서 기부 활동을 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선 하노이와 호치민의 현지 직원 100여명이 환경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도에서는 뉴델리, 뭄바이, 칸치푸람, 푸네, 아메다바드, 랑가레디 지역의 현지 직원 200여명이 고아원 및 장애우 종합복지시설에 방문해 가전제품 기증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총 200여명의 직원이 현지 복지시설 봉사활동, 현지 학교 PC 보급 및 자전거 기증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존(共存)·공감(共感)·공생(共生)의 총 3가지 테마로 20여개의 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6년부터 후원해 온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 행사 지원과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활동이 있다. 또 그룹사 임직원들이 1사 1촌 결연마을(신한은행 오미자 마을, 신한카드 삼배리 마을, 신한금융투자 상군두리마을, 신한생명 카누마을, 봉평면)을 방문해 농촌의 일손을 돕는 활동도 8년째 이어가고 있다. 조 회장은 "신한 자원봉사대축제는 지난 10년간 신한의 발자취가 담겨진 그룹의 대표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진정한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실천을 위해 해외 진출국가의 임직원들도 현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행사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4-18 16:07: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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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를 잡아라]上 벌써부터 물밑작업?…'수성' '탈환' 관심

강원도·충북도·대전시·경산시 등 올해 금고 계약 만료…'지자체 금고 프리미엄' 사수 위한 경쟁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들의 물밑작업이 시작됐다.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제 금고는 적게는 수 백 억원에서 많게는 수 십 조원의 재정을 맡는 만큼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들은 지자체 금고지기라는 '프리미엄'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연계영업 등 부수적인 이익을 노린다. 이에 지자체 금고를 따내기 위한 은행들의 출연금·기부금 경쟁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등장하며 '출혈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편집자주> 은행들이 올해 계약이 끝나는 지자체 금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경상북도·부산시 등 거물급 지자체 금고들이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 간 '수성'과 '탈환'을 위한 물밑작업이 벌써 한창이다. 지자체 금고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지자체 금고를 통해 마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를 대표하는 만큼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인데다 연계영업이 가능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이다. 18일 지자체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시와 경상북도 경산·포항시 등이다. 이들 금고의 규모(올해 예산안 기준)는 강원도가 5조4000억여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충청북도 4조8000억여원 ▲대전시 4조1000억여원 ▲포항시 1조5000억여원 ▲경산시 8000억여원 등 총 16조6000억여원이다. 강원도금고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일반회계), 제2금고(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 은행이 없어 상대적으로 지점이 많은 NH농협은행이 1금고를 선점해 오고 있다. 지난 1998년 은행권 대통합으로 조흥, 강원, 충북은행이 합병했고 이후 조흥은행은 신한은행에 흡수됐다. 이에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기존대로 재계약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지난 경쟁에서 농협·신한·우리은행이 3파전을 벌인 만큼 이번에도 변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도금고의 제1금고(일반회계·특별회계)는 NH농협은행, 제2금고(충북도균형발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충청도 역시 지역 은행이 없어 NH농협은행이 다수의 금고를 맡고 있다. 다만 지난 경쟁에서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충북도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올해도 경쟁이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인 대전시금고는 지난 2007년부터 KEB하나은행이 1금고(일반회·특별회계), NH농협은행이 2금고(통합기금회계)를 맡아 오고 있다. 경상북도의 포항시금고는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한 지난 1995년부터 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1·2금고를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경쟁에서 KB국민은행이 금고유치제안서를 내는 등 시중은행의 도전이 관측된다. 경산시도 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1·2금고를 맡고 있다. 다만 농협은행이 지난 2007년 대구은행에 1금고를 빼앗긴 후 10년째 이를 탈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이들 지자체는 오는 7·8월부터 금고 재지정을 위해 은행 공모 공고를 실시한 후 은행권 설명회와 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12월께 금고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도금고의 운용 기간은 보통 3~4년이다. 아직 계약 만료일까지 7개월 가량 남았으나, 매년 금고 유치전이 치열한 만큼 미리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별로 제시하는 약정 이자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기부금·출연금 등을 많이 지불하거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한 은행을 선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전남도 등 거대 규모의 금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도 곧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시청 등에 입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량고객인 공무원 고객을 다량 확보할 수 있다"며 "아울러 금고지기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금고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7-04-18 15:11:5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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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따라 수수료 달라진다…신한은행, '동고동락 신탁' 출시

신한은행이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수익률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신탁 상품을 내놨다. 신한은행 고객의 목표 수익률 달성여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상품의 보수가 달라지는 '동고동락(同苦同樂) 신탁'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고동락 신탁'은 고객 수익률과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는 기존 투자 상품의 틀을 깨고 고객과 은행이 상생하는 투자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선취보수와 후취보수를 기존 신탁 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춘 대신 가입 시 약정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고객으로부터 추가로 수익보수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동고동락 신탁'은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커버드콜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가 상승 시 추가수익이 발생하고 주가 하락 시 투자 원금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화 상품에 투자한다. 일정기간(2년) 이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객으로부터 수익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번 상품의 발상은 신한은행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실현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사내벤처 공모를 실시, 6개월여간의 기획기간 끝에 '동고동락 신탁'을 포함한 핀테크, 신사업 분야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출시됐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고객의 수익률과 은행의 수익이 연동되는 '동고동락 신탁'은 은행이 고객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본 상품을 통해 국내 자산관리 업계의 문화가 판매 중심에서 고객 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04-18 11:00:35 채신화 기자
기업 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10억원↑…분식회계 과징금 한도 폐지

앞으로 회사의 회계부정을 고발하는 내부신고자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20억원 한도는 폐지된다. 또 모든 상장사는 10년 단위로 회계 전수 감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 관리 강화 ▲감사인의 감사 품질 제고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도 신설키로 했다. 또 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내년에 도입해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 지정사유를 추가해 현행 직권지정제도 확대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신규 상장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식이다. 특히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금융회사, 지배구조·재무상황·기타(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계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신규 상장회사),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이다. 다만 신규 상장회사는 상장예정 단계에서 감사인의 지정 감사를 받았음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감독 당국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상장사는 10년마다 금감원 전수 감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상장사는 6년 내 우선감리 받아야 한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감리주기를 대폭 감소함에 따라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레 분식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 직무정지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회계 부정 사례와 연루된 회사, 감사인,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한다.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한다.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도 3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회계 투명성 제고 계획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조속히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표준 감사투입시간 제시와 회사-감사인간 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추진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다.

2017-04-17 15:44: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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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거래가 답'…디지털 향하는 은행, 집으로 가는 은행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은행권 비대면거래 강화 나서…점포·직원수 축소에 갈 곳 잃은 은행원 '힘들게 은행에 입사했더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은행권의 '축소 바람'이 본격화되고 있다. 디지털 발달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은행들은 점포와 직원 감축에 시동을 거는 추세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모바일뱅킹과 서비스 등을 내놓으며 대면거래의 비중을 줄인 데 이어, 올해는 상호금융권까지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갈수록 은행원이 갈 곳을 잃는 모양새다. ◆ 비대면 2라운드는 '외국계·상호금융'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등 상호금융권이 비대면 채널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통해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를 도입했다. 고객가치센터는 고객이 비대면 채널로 상담을 해오면 이를 응대하고, 고객집중센터는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한 뒤 고객에게 먼저 접촉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70% 가량이 중·장년층인 상호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채널 강화에 나섰다. 최근 우체국은 최근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했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촬영,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면 비대면 실명인증이 완료돼 은행 방문 없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계좌이체를 통한 본인 인증방식 이외에도 집배원이 등기우편(본인지정 배달서비스)을 통해 가입증서와 OTP 등을 직접 배달해 본인 인증을 지원한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비대면 적금상품인 '신협 e-파란적금'을 출시했다. 이달부터는 비대면 실명 인증과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MG모바일뱅크 앱을 통해, 수협은 수협은행과 함께 '수협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 축소 또 축소…노사 갈등 예상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면 채널인 은행 점포와 직원수는 급감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전체 조회서비스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비율이 80.6%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창구거래와 자동화기기 등 오프라인 거래는 15.5%에 불과, 매년 은행 점포와 직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신한·KB국민·KEB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6만2569명으로 전년 대비 2.9%(1884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점포 수는 3758개로 1년 사이 4.3%(169개) 감소했다. 통합 뒤 세 차례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KEB하나은행의 경우 직원 수가 1년 사이 1139명(7.7%)이 감축됐으며, 위비키오스크 설치 등 비대면 채널 강화에 나선 우리은행은 점포수를 62개(6.5%)나 줄었다. 은행들은 올해도 지점 축소와 인력 감축을 실시할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점포를 대형화하면서 올 상반기 중 32곳만 남기고 101곳을 줄여야 한다. 이에 약 800명의 직원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씨티은행은 오는 6월부터 센터당 직원 100명이 근무하는 대형 WM센터를 만들고 여신전담 여신영업센터를 신설해 이동하는 직원들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에도 상당수의 직원을 근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조는 "폐점 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지점축소에 따른 인사 이동 등에 대한 노사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국민·하나·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올해 500여개 점포를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대면 채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어렵게 경쟁해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도 "디지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만 아직도 점포와 직원을 역할이 큰 만큼 온·오프라인 둘 다 적절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7 14:43:2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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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워진 '대출금리 산정체계'…금리 뜀박질·약탈금리 사라지나

시중은행, 가산금리 인상시 내부심사위원회 거쳐야…주담대 공시 정확성 제고, 알림서비스 강화도 미국발(發) 금리 인상에 시중금리가 뜀박질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칼을 빼 들었다.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올릴 때 심사를 내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비교·공시하는 등 대출금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 금리가 5%를 넘어선 반면,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은행의 '약탈금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왜 올랐지?'…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은행의 대출 관련 전 프로세스에 걸친 제도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연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하고 대출 금리 산정부터 공시, 대출 이후 알림서비스까지 손질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344조3000억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로 고객의 대출이자 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대출기준금리는 대외로 공표되는 코픽스,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과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금리 등이 쓰인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으로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 상황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다. 은행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른 이유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체계에서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감면금리의 경우 본점·영업전장 젼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목표이익률·가감조정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의 수준을 대출금리 상승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토록 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 필요시 리스크 관리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복수의 부서장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심사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체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내부 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토록 했다. ◆ 공시·알림 서비스…'알 권리' 강화한다 대출 금리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은행연은 이달 중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담대 공시의 비교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별로 홈페이지에서 다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주담대 금리 공시를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토록 개선한다. 또 고객이 주담대 금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며 우대금리 적용폭 등에 따라 최종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대출금리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6월 중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대출금리 변경 시 즉시 공시내용을 갱신토록 한다. 5월 중에는 대출금리 관련 알림 서비스도 강화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대출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금리 변동 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충족 내역 등을 통지토록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 밖에 대출자가 신용상태 개선 등으로 금리인하 가능 요건에 해당될 경우엔 '금리인하요구권'도 추가로 안내토록 한다. 은행연 여신제도부 지순구 부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와 알 권리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향후 대내외 시장금리 상승 하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 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04-16 13:52: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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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도 흔적 찾는다…금융당국,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 당국이 디지털기기에 삭제한 데이터도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해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이 7~10일에서 1~2일로 현저히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해 포렌식 기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돼 휴대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 불공정거래 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를 '일벌백계'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4-13 17:34:4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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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새 틀…'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정부·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 중심축 전환…워크아웃 엄격평가, PEF 활용 등 금융 당국이 한계에 봉착한 기업구조조정의 새 틀을 짰다. 정부·채권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를 사모펀드(PEF) 등 민간 자본시장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는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한층 강화하고 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 등 방식을 다양화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한다. ◆ 정부·은행 주도→ 자본시장(민간) 주도로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며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의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 간 이해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체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를 PEF 등 자본시장 주도 체제로 전환한다. 사모투자펀드(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 기업의 채권을 인수하고 시장논리에 맞게 경엉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채권자는 선제적으로 부실 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PEF는 해당 기업이 조금이라도 건전할 때 채권을 사들이고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되면 채권을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 부실기업도 신규자금 확보나 경영전문성 보완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구조조정으로 기업을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 PEF 등 자본시장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모자형 펀드를 설계하고 모(母) 펀드는 자(子) 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하는 구조로 만든다.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은 17조6000억원 규모로,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해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시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온정적 접근 봉쇄…'신용위험평가' 강화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봐주기식' 신용평가를 방지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걸러내기 위해서다. 은행의 전문가형·등급화형·평점화형 등 3가지 신용위험평가 방식을 모두 강화하는 등 개별기업의 신용평가 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부실 징후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담당자는 포상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종 신용평가등급 결정을 위해 은행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도 업그레이드한다.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조조정 관련 최소 업무 경력이 추가되고,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기업과 연관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에서 제외된다. 온정적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또 채권단 자율구조조정(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기술토록 한다. 워크아웃을 연장하려면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만들어진 방안인 만큼 그 어떤 대책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어려운 상황을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에 빗대어 표현하며 "엄중한 상황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4-13 15:24: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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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협은행, 선장 없는 항해

선장 없는 배. 새 출발을 공언한 Sh수협은행의 현 모습이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은행장 선임에 실패한 수협은행은 결국 방향타를 고정시키지 못한 채 배를 띄웠다. 직무 대행. 우려했던 대로 배가 출렁이는 모양새다. 이번 수협은행장 선임은 의미가 크다. 54년 만에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 독립한 뒤 첫 행장이기 때문.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가진 수협이 4명의 시어머니(예금보험공사·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도 한 몫 했다. 만나는 관계자들마다 "올해는 낙하산 행장이 들어서긴 힘들 것"이라며 반(半) 확신에 차 있었다. 누가 봐도 적기(適期)였다. 수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인 수협은행은 지난 2001년 1조7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CEO(최고경영자) 인사에서 정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예금보험공사를 거친 관료 출신을 CEO로 선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행장도 기재부·예보 출신으로, 인사 때마다 낙하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수협 측이 이번 수협은행장 인선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정부가 아니었다. 수협은행장을 선임하는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정부 측이 3명, 수협 측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행장 임명을 위해선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역시나 정부와 수협이 추천하는 사령탑은 달랐다. 서로에게 가까운 인물을 뽑으려 한 탓이다. 수협 측은 내부 사정에 밝은 강명석 수협 상임감사를 후보로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측은 강 감사의 추천에 번번이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와 수협의 평행선 달리기는 2번의 공모, 7번의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쯤 되자 경영 공백과 내부 혼란을 비롯해 낙하산 인사 가능성까지 여기저기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이미 '새 출발'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협은행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행장 선임 절차를 밟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속되는 파행으로 정부와의 '밥그릇 싸움', '주도권 싸움' 등 비판이 거세지며 수협은행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데다, 경영 혼란 등에 따른 2차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순조로운 항해를 위한 수협은행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2017-04-12 18:51:24 채신화 기자
증선위, 자기자본 부풀린 퍼시픽바이오 고발…"대표이사 자금차입 누락"

코스픽 상장사 퍼시픽바이오가 재무제표 누락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려 검찰 고발 조치 등을 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퍼시픽바이오(주)에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렸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회사 소유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음에도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해당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에 6620만원의 과징금과 1790만원의 과태료,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이 대표이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17-04-12 18:48:1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