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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삭제해도 흔적 찾는다…금융당국,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디지털기기에 삭제한 데이터도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해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이 7~10일에서 1~2일로 현저히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해 포렌식 기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돼 휴대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 불공정거래 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를 '일벌백계'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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