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 중심축 전환…워크아웃 엄격평가, PEF 활용 등

금융 당국이 한계에 봉착한 기업구조조정의 새 틀을 짰다. 정부·채권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를 사모펀드(PEF) 등 민간 자본시장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는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한층 강화하고 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 등 방식을 다양화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한다.



◆ 정부·은행 주도→ 자본시장(민간) 주도로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며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의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 간 이해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체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를 PEF 등 자본시장 주도 체제로 전환한다.

사모투자펀드(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 기업의 채권을 인수하고 시장논리에 맞게 경엉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채권자는 선제적으로 부실 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PEF는 해당 기업이 조금이라도 건전할 때 채권을 사들이고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되면 채권을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 부실기업도 신규자금 확보나 경영전문성 보완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구조조정으로 기업을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 PEF 등 자본시장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모자형 펀드를 설계하고 모(母) 펀드는 자(子) 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하는 구조로 만든다.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은 17조6000억원 규모로,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해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시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온정적 접근 봉쇄…'신용위험평가' 강화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봐주기식' 신용평가를 방지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걸러내기 위해서다.

은행의 전문가형·등급화형·평점화형 등 3가지 신용위험평가 방식을 모두 강화하는 등 개별기업의 신용평가 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부실 징후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담당자는 포상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종 신용평가등급 결정을 위해 은행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도 업그레이드한다.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조조정 관련 최소 업무 경력이 추가되고,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기업과 연관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에서 제외된다. 온정적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또 채권단 자율구조조정(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기술토록 한다. 워크아웃을 연장하려면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만들어진 방안인 만큼 그 어떤 대책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어려운 상황을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에 빗대어 표현하며 "엄중한 상황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