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청년들'…정부, 종합 지원대책 마련한다
청년 실업률 9.2%, 취업준비기간 6개월 이상…학자금·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 고금리 대출도 '높은 실업률, 살인적인 학자금, 치솟는 집값….' 경제적 현실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을 위해 정부가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햇살론 총공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내놨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청년·대학생 17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다. ◆ 실업률·학자금·주거비 모두 高高 이번 조사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대학생의 대부분이 생활비, 학자금, 취업준비자금 수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청년층의 경우 한 달 평균 수입이 157만6000원, 지출은 89만3000원으로 월평균 흑자가 68만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으로 한 달 평균 수입(50만1000원)에 비해 지출(102만2000원)이 컸다. 이들의 74.4%가 연간 500~1000만원 수준의 학자금을 내고 있으며, 학자금 납부는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88.1%)가 많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청년·대학생의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3.4%)을 훌쩍 뛰어넘는다. 청년의 5명 중 1명(9.7%)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업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근로자 및 구직자의 45.6%를 차지했다. 대학생의 경우 4명 중 1명(6.6%)이 학업 외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95.1%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근로 형태로 고용됐다. 근로 목적은 용돈·생활비 마련이 98.7%였다. 높은 집값에 주거비 부담도 컸다. 청년·학생들의 4명 중 1명(22.9%)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51.0%가 월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주거비가 전체 지출에서 약 20%를 차지했으며, 월세 비용은 월 31만1000원으로, 전세(월 15만1000원)의 두 배 수준으로 계산됐다. 높은 학자금, 주거비 등의 부담을 진 청년·대학생 일부는 대출을 이용했다. 청년 5명 중 1명(20.1%)이 대출을 경험했다. 학자금 용도가 53.2%였으며 생활비(20.5%), 주거비(15.8%)로도 이용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했던 비중도 13.0%였다. 대출금액은 평균 1303만원이다. 대학생의 경우 12.5%가 대출을 경험했다. 주로 장학재단과 은행을 이용했으며,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 경험은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대출금액은 평균 593만원이다. 청년의 연체 경험률은 대출 경험자의 15.2%, 대학생은 4.7%였다.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 햇살론 공급 확대·채무 조정 지원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부처·기관과 공유·협의해 연내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청년·대학생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의 총공급한도는 2012~2017년중 2500억원 추가 확대한다. 2012년부터 올해 10월 중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총 2275억원(6만2836건) 지원됐다. 이 상품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이다. 한도는 12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5.5%, 거치기간은 최대 6년에 상환기간은 최대 7년이다. 2018년 중에는 약 6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자금·취업준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대출요건 등 제도개선도 병행을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대학생(장학재단 대출 보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연체관리, 채무조정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대학생의 연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해 채무조정 제도 활용도가 낮다"며 "신용정보 관리 개선,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안내를 통해 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