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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한·영 금융포럼…최종구 "영국의 핀테크 지원 정책 벤치마킹"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영국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한국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에 있어 가장 유용한 선례(benchmakr·벤치마크)가 됐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및 금융행위감독청(FCA)과 함께 개최한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지난 2008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핀테크 관련 거래규모는 매년 70% 이상 늘고, 투자규모도 매년 50%가량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영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정책이 있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 영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2014년부터 핀테크 사업 전담 지원부서인 '이노베이션 허브'를 운영해 핀테크 관련 신규 상품 출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저출산·고령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은 구조적,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 금융 업권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핀테크 분야에 이어 앞으로는 금융포용,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책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과 별도로 진행된 고위급 면담에서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튼튼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강조했다. 영국 측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실무자급 토론에서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의 구조 개혁과 성장 동력을 회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측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한·영 상호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해당 분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14 09:35:25 채신화 기자
새해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차보험 가입

#.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A씨는 보유 중인 오토바이(100cc) 1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도 공동인수됐다. A씨는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자손·자차 가입을 원했으나,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거절됐다. 내년 1월부터는 오토바이 사용자들도 자기차량 손해(자차)나 자기신체 손해(자손)에 따른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륜차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위험차종 운전자들은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보장받는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자차나 자손 담보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공동인수 제도는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 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공동인수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토록 했다. 다만 출고가가 2억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 가액이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 운전자나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나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한 기록이 있는 운전자, 260㏄가 넘는 레저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92.7%의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차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정방식도 정비된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실세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15% 일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공동인수 보험료가 8.9%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2017-11-13 17:34:15 채신화 기자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손해배상 시효 3년→5년 연장 추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선 준법의식이 살아있는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며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도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사전 예방 방안이 실효성 있게 고안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나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정보 관리 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공시 정보 사전 유출의 시장 신뢰 훼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징금이나 민사 제재금 등의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 포럼을 통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관계기관 간 협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초지하기로 했다.

2017-11-13 17:27:15 채신화 기자
'한국판 골드만삭스' 초대형IB 5곳 출범

국내에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가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2011년 7월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초대형 IB 지정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인적·물적설비,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의 지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핵심사업인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부동산이나 기업 대출 혹은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 등에 쓸 수 있다. 증권사 5곳은 우선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초대형 IB로서 역할을 시작할 전망이다. 단기금융업 인가가 나지 않아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환전업무와 발행어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4개 증권사는 일단 외환 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에는 한 개 증권사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했지만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증권사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2017-11-13 16:53: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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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중간점검中] 신DTI 규제

다주택자는 대출문턱 높아져…추가대책에 미래소득 반영기준, 원리금 산출방식 등 포함될듯 다(多)주택자를 겨냥한 대출규제인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세부 내용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신DTI는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대출 심사 규제비율이다. 내년 1월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깐깐해지는 대출심사…4.1억→3.2억으로 대출액 줄듯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대출 총량 규제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DTI'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해 '빚내서 집을 사 투자하는' 투기 세력을 잡는다는 취지다. 적용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종시 등 조정지역이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차주는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 예정)을 도입한다. 대출기간을 늘려 DTI를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즉시처분 조건에서는 부채 산정 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내 처분 조건에서는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는 대출이 더 유리해졌다. 신DTI 산정 기준에 앞으로의 미래소득(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 무주택자인 청년층(만 40세 예정)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미설정하고, 장래소득 상승 예상으로 소득 산정 시 일정비율은 최대 10%까지 증액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의 무주택자 A씨(35)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만기 20년)을 받으려고 한다. 현재 소득을 이용하면 2억34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금융위 추산)하면 오히려 17.5%(4100만원) 많은 2억7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반면, 주담대 1건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의 B씨가 서울 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받아도 실제 적용받는 DTI는 30%가 된다. 이럴 경우 B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기존 4억10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22.3%(9100만원) 떨어진다. ◆ 11월말 신DTI 세부방안 나온다 다만 신DTI 기준에 미래소득 산정방식, 원리금 산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달 발표될 신DTI 세부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소득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인 만큼 어떤 정보를 활용해 기준을 정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정부는 차주의 미래 소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산정 소득을 최대 10%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월급이 오를 신입사원은 산정 소득이 더 커지고, 퇴직 등을 앞둔 장년층의 경우 인정받는 소득이 작아지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 당시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령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장년층은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신심사 시 만기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DTI 계산 방식 중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쟁점이다. 차주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 산정 방식에 따라 신DTI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발표 시점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됐으나 11월 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10·24 대책에서 개략적인 방안만 나왔다면 이번 추가 방안엔 규제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실제 도입 기준 등이 자세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를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으로는 3.6%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5809만원에서 12.1%인 31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17-11-13 16:04: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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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고객 잡아라…신한은행, '4060 모바일앱 미래설계포유'

신한은행은 은퇴기 고객을 위한 모바일 앱 '미래설계포유'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출시된 '미래설계포유'는 기존 은행 앱보다 큰 글씨체와 손쉬운 메뉴 이동 등의 화면 구성과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이다. 새로운 '미래설계포유'는 일대일 모바일 다이어트, 프로골퍼 코칭 등 운동 관련 서비스와 꽃 정기배송, 펫보험·자동차보험·상조서비스 할인 등 다양한 제휴할인 혜택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휴를 강화했다. 매주 엄선된 읽을거리와 다양한 일상 이야기를 공유하는 참여광장 메뉴도 신설했다. 또 국내 최초로 원스톱 은퇴설계 플랫폼을 탑재해 플랜 설계 및 진단과 금융상품 신규를 앱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퇴설계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심층적 은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e상담 서비스도 개시했다. ㈜닥터아파트의 전문가들이 고객의 질문에 대해 24시간 이내 답변을 주는 모바일 상담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가치있는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진화된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11-13 11:24: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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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코스닥 기업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12월 방안 발표"

금융발전심의회, 신임 위원들이 개최…최종구 "자본시장·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12월까지 마련" 금융 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기업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12월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하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등 기업 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고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타 금융 대책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12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사회적 금융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점차적으로 민간 확산을 유도하겠다"며 "지원 범위와 규모를 늘리면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사,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발심 전체회의는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이 개최했다. 신임 금발심 위원장인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해 자본시장분과엔 심영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위원장), 김중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연채 키움증권 홀세일 총괄본부장 등 10명이 임명됐다.

2017-11-13 08:33:2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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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의 두드림 결실…신한銀, '일하기 좋은 기업' 10년째 수상

신한은행은 9일 서울시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된 '제16회 대한민국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10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을 돕고 여성직원과 직원 가족을 배려하는 근무제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위성호 행장은 소통 브랜드 '두드림(Do Dream)'을 만들고 공감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위 행장은 소통 콘서트 'We(위) 두드림',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하는 '깜짝 두드림'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해 왔다. 온라인에선 소통 창구 '광장 두드림' 등을 마련해 직급과 연령의 구분 없이 직원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공유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등 일하는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근무제'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임신초기 직원을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직원이 성공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돕는 '신한 Mom-Pro(맘프로)' 등 직원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신한은행이 고객만족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행복하게 일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직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9 17:26: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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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장 선임위한 임추위에 예보 참여 안한다

이광구 행장은 임추위 불참, 사외이사 5명으로 운영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우리은행 최대주주(18.52%)인 예금보험공사 측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 개최 후 "예보 소속 비상임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추가 참여 여부에 대해 그 영향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예보 측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측은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며 "기존 임추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예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 임추위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광구 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추위에 불참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우리은행 임추위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가 추천해 선임된 사외이사 5명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도 지정했다. 오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키로 했다.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잠시 중단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2017-11-09 16:35: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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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경영권 견제…"노동이사제 도입 시기 앞당겨야"

금융노조·여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 정계와 노동계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등 경영진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과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있으며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문 정부는 다음 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나, 민간기업이나 금융권까지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도입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대표와 공익대표, 주주대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주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경영참여를 권고한 바 있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 KB 사태, 신한 사태 등을 사례로 들며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주회사 대표이사와 자회사 경영진들이 자회사 경영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협의하거나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참여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KB금융노조 측은 최근 윤종규 회장 연임을 두고 논란이 된 '독립적 사외이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주주총회 주주제안에 '낙하산 방지안'을 넣겠다고 밝혔다.

2017-11-09 16:06:2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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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금융지주 勝敗…4분기엔 '비은행 강화' 관건

3분기 대출 성장 위주 호실적·M&A로 몸집 불려…증권·카드사 등 비은행 부문 수익 높일 듯 3분기 실적 잔치를 벌였던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강화에 승부를 걸고 있다. 금리 상승기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로 돈 버는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 대부분의 지주가 은행에서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는 곳이 승기(勝旗)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KB금융지주, 우리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8조3836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1985억원) 대비 35.3%(2조1851억원) 늘었다. 이들 금융지주에선 '은행'이 전체 순익을 견인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도 은행에서 꾸준히 대출 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은행만 따져볼 때 신한·KEB하나·KB국민·우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6조42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조3860억원) 늘었다. 4대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도 지난 연말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대출에만 수익을 의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 아울러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7개월 만에 기준금리(1.25%)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장금리도 상승세다. 지주사들이 '비은행 강화'에 주력하는 이유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수익 비중은 은행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신한·하나·KB금융지주, 우리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에서 은행 부문의 순이익 비중은 평균 80.5%를 차지한다.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내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특히 은행 비중이 높다. 하나금융은 올 3분기 누적 1조54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만 98.2%(1조513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당초 김정태 회장이 2025년까지 비은행부문 비중을 30% 가까이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나, 외환은행 인수 여파로 자본여력을 줄어들면서 M&A(인수·합병)나 유상증자를 시도하기 어려웠기 때문. 우리은행도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1조3785억원) 가운데 은행 개별 순익이 93.5%(1조2885억원)를 차지했다. 신한과 KB의 은행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3분기 기준 은행의 순익 비중을 보면 신한은 63.5%, KB는 66.8%까지 떨어졌다. 신한은 부동산 자산관리사인 신한리츠운용을 출범하는 등 비은행 부문을 키웠고, KB는 KB증권의 출범과 KB손해보험 인수 등으로 이익기반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지방금융지주의 경우 더 심각하다. BNK·DGB·JB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9082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 중 은행 비중이 평균 93%에 달한다. BNK금융의 경우 은행 비중이 99.7%에 달할 정도로 부산·경남은행에 수익이 치우쳐있다. DGB금융지주도 전체 수익의 97.8%가 대구은행에서 나온다. 그나마 JB금융지주에서 전북·광주은행의 수익 비중이 전체의 81.3%로 나은 수준이다. 이에 DGB금융그룹은 최근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하고 '은행+증권사' 복합 점포 등을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BNK도 증권업 전문가인 김지완 회장을 선임한 이후 비은행·비이자 부문 확대를 위해 WM총괄본부를 신설하는 등 비은행 계열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중금리대출 등으로 워낙 판이 커진데다 당국에서 규제에 나서면서 더 이상 이익을 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지주사들이 비은행 계열사와의 복합점포, 연계영업 등을 비롯해 M&A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09 15:58: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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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기업의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열린 '2017 회계개혁' 글로벌 투자기관 IR(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진국의 제도는 아직 우리 기업 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업계의 감사품질관리 내실화, 정부의 감리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보다 신뢰성 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주주권 행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과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분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09 09:36: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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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하이투자증권 새 주인 확정…종합금융그룹 마지막 퍼즐 완성

증권사 추가, 2020년까지 종합금융그룹 목표…박인규 회장 '상품권깡' 조사 결과가 변수 DGB금융그룹이 하이투자증권의 새 주인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M&A(인수·합병)에 유독 운이 없던 DGB금융이 숙원이었던 증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2020년 지방종합금융그룹 달성'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 금융권에서는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하면서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DGB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인수전에서 BNK금융지주에 밀린 뒤 지방은행 맹주 자리를 되찾기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M&A)에 공을 들여왔다. ◆ 하이투자증권까지 계열사 8개…비은행 강화 DGB금융그룹은 8일 오후 지주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인 하이투자증권 지분 85.23% 인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수 가격은 하이투자증권과 그 자회사 등을 포함해 4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도 9일 이사회를 열어 매각을 확정하고 DGB금융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DGB금융은 DGB금융은 은행, 보험, 캐피탈, 자산운용, 유페이(결제), 신용정보, 데이터시스템에 이어 총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된다. 인수가 완료되면 그룹의 당면 과제였던 비은행 부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GB금융의 비은행 자회사들의 총자산은 8조2096억원으로 전체의 14.4%에 불과하다. 여기에 하이투자증권의 자산을 단순 합산하면 비은행 자산은 14조768억원(24.8%)으로 늘어난다. 덩치 불리기에 이어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올 상반기 하이투자증권은 인수·주선에서 92억3699만원, 자산관리에서 18억8003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6월 말 기준 DGB금융의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비은행 자회사들의 비중이 8.77%에 불과한데, 인수가 완료되면 은행 의존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영업지인 경북에서 벗어나 '경남권'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교두보도 확보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대구은행의 지점(184개) 중 91%(168개)가 대구·경북에서 운영되는 반면, 부·울·경 지역엔 10개에 불과하다. 자회사들의 국내 점포도 총 312개 중 256개가 대구·경북에 위치해 있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 인수로 비은행 강화를 통한 그룹의 수익원 다변화는 물론 고객의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직?간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하이투자증권 점포 수는 경남·부산·울산 16곳, 서울·수도권 10곳, 기타 3곳 등 총 29곳으로 경남권 지역 기반의 증권사"라며 "DGB금융 입장에서는 경남권을 공략하는 교두보로서 하이투자증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하이투자증권 편입 시 지역금융그룹의 특성상 높은 고객충성도를 기반으로 DGB금융 거래 기업고객의 IPO(기업공개)·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회사채 발행 등 CIB(기업투자은행) 영업이 확대될 여지가 높고, 복합점포 개설을 통해 은행 고객에게 적극적인 증권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밋빛 DGB금융, 어떤 카드 꺼낼까? 그동안 은행 지주사 가운데 증권사가 없는 곳은 DGB가 유일했다. 이에 박인규 회장은 "2020년까지 증권사를 인수해 지방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적극적인 M&A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거나 실패하면서 'M&A 잔혹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하이투자증권 인수로 옛 오명을 한꺼번에 씻게됐다. 이제 관건은 기존 사업부문과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GB금융지주가 CEO리스크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 보다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는 DGB금융지주가 2018년 장밋빛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본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드는 시기라서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순이자마진(NIM)의 시장금리 민감도가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금리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상반기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내년에 6%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올해 배당성향은 19.3%로 전년 17.6% 대비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 매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현대로보틱스를 지주사로 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어 하이투자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2017-11-08 18:10:5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