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여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

정계와 노동계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등 경영진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과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있으며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문 정부는 다음 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나, 민간기업이나 금융권까지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도입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대표와 공익대표, 주주대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주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경영참여를 권고한 바 있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 KB 사태, 신한 사태 등을 사례로 들며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주회사 대표이사와 자회사 경영진들이 자회사 경영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협의하거나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참여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KB금융노조 측은 최근 윤종규 회장 연임을 두고 논란이 된 '독립적 사외이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주주총회 주주제안에 '낙하산 방지안'을 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