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신한은행

◇지점장 승진 ▲반포서래지점장 도지정 ▲성서 기업금융센터 기업지점장겸 RM 김무희

2018-01-22 08:53:05 채신화 기자

최근 가상화폐가 금융권의 이슈를 장악하고 있다. 화두는 규제다. 혁신적이지만 위험한 시장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고 시세가 파도를 탄다. 정부의 규제에 일희일비하는 건 비단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금융권 여러 부문에서 있는 일이다. 특히 2금융권의 저축은행이 그렇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저신용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금리에도 꾸준히 고객을 확보해 왔으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혹한기를 맞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 잔액은 2010년 11월 76조9217억원까지 올랐다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 7월 30조5541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50조2031억원까지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도 32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급증, 3분기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6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저축은행을 죄기 시작했다.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효과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를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규제했다. 물론 법적 규제는 아닌 '유도'였다. 그러나 업계는 당국의 말을 곧 법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겉으로 보이는 대출의 질은 개선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심상치 않다. 총량 규제에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도 포함되는 만큼 저축은행 입장에선 고금리 상품 판매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 아울러 올해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돼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 문턱이 더 높아진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중·저신용자인 서민들에게는 자금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마저 이용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더 아래(불법 사금융)로 발길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이러니한 건 대부업체 등 제도권 밖은 오히려 총량 규제가 없다"며 "아래서부터 규제를 해야지 허리부터 조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01-21 16:33:42 채신화 기자

금융권 자본규제 3종세트 도입…가계대출 최대 40조원 줄인다

LTV 60%↑규제강화, 가계-기업 예대율차등, 경기대응완충자본…3~5년내 가계신용 감축 기대 정부가 가계·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린 돈을 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흐를 수 있도록 '금융권 자본규제 3종세트'를 도입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예대율 산정 시 가계·기업 간 가중치(±15%)를 차등화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방안'을 통해 3~5년 내 가계대출을 최대 40조원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규제 부담이 시중자금을 가계·부동산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가 주담대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관행을 심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인다.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해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LTV 60%를 초과하는 주담대의 위험을 적정하게 인식하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의 위험가중치는 현행 35~50%에서 70%로, 보험의 위험계수도 현행 2.8%에서 5.6%로 상향한다.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가중치 수준을 ±15%로 할 경우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한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시 예수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당국은 시행 전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하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하는 식이다. 가령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자본적립을 결정하면 전체 신용 중 가게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은 0.5% 추가 자본적립을 해야 한다. 가계신용 편중리스크 평가도 강화한다.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 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해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로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추가·보완한다. 가계대출은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기업금융은 인센티브를 높여 활성화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신규 자금 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해 준다. 또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해 별도의 평가 가중치(5%)를 만들어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준다.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 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주고, 신용 공여 시엔 대출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한다. 코스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개별위험값 6~12%에서 5~10%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다른 업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1분기 이후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적어도 3~5년 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1 13:56:07 채신화 기자

위성호 신한은행장 "2018년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삼자"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지난 20일 서울시 구로구 스카이돔에서 1만2000여명의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2017년 종합업적평가대회'를 열고 "2018년을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대회는 1년간의 영업 성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신한은행의 축제로 지난 198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올해 신한은행은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커뮤니티와 영업점, 직원에게 시상했다. 위 행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2017년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는 '탁월함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기치 아래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신한이 이룩해 온 성공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한 현장이 있었는데, 올해도 통(通)ㆍ쾌(快)ㆍ력(力)을 바탕으로 강한 영업현장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5명의 직원을 선발해 특별승진도 시행했다. 이번 특별승진은 지점장 승진 2명, 과장 승진 1명, 수석(Chief RS) 승진 1명과 함께 글로벌 채널 현지 직원 승진 1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특별승진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2단계 승진 등 발탁승진 중심으로 이뤄져 '일과 가정의 균형'과 '올바른 성과주의 확립'을 추구하는 신한은행의 문화를 보여줬다. 위 행장은 특별승진 직원들에게 직접 사령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가장 뛰어난 영업 성과를 보여준 커뮤니티에 수여하는 영예의 대상은 군포커뮤니티(커뮤니티장 박도진)가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처음으로 개별 영업점이 아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과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행사에 앞서 '제7회 따뜻한 나눔마당'을 열고 의류, 도서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 2만여점을 모아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에 기증했다.

2018-01-21 11:53:30 채신화 기자

손태승 우리은행장, 글로벌 역량 강화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회장과 면담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손태승 은행장이 사모펀드인 운용사 칼라일그룹의 공동창업주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은 1987년에 칼라일그룹을 공동창업했으며, 지미카터 정부 시절 국내 정책 부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다. 칼라일그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크레딧 사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로 총운용자산은 1740억불(한화 186조원) 규모이다. 이번 방문에서 손 행장과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은 주요 사업에 관해 협의하고, 향후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 칼라일그룹이 투자한 약진통상 인수금융을 주선했고, ADT캡스 매도자금융(스테이플파이낸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칼라일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칼라일과의 파트너쉽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1-19 11:56:17 채신화 기자

최종구 위원장 "연체·취약차주 지원, 도덕적 해이 유인 크지 않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발표한 '연체·취약차주 지원방안'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업권별 협회장 등과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6만5632명을 기준으로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은 연체 1년 만에 원금의 1/4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 되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에 최 위원장은 '연체·취약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상담과 관리, 원금상환 유예 ▲연체금리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은 그동안 당연시되던 채권금융회사 위주의 업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연체금리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고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담보대출에 대해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차주의 연체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등 취약 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1-18 14:31:19 채신화 기자

‘취약차주 살리기’…전 업권 연체가산금리 '3%수준' 인하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연체금리인하 전 대출자도 인하된 가산금리 적용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은행·비은행의 대출 연체가산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금리상승기 취약·연체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연체 우려자의 원금상환을 미뤄주고, 연체 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 은행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대부업은 미포함 금융위원회는 18일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를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부담은 9조2000억원, DSR은 1.5%포인트 상승한다. 이에 금융위는 전 업권의 가계·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을 보면 영국은 약정금리에 1~2%포인트, 미국은 약정금리에 2~5%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출금리(4% 내외)에 연체가산금리 6~9%를 부과, 해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금융위가 연체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추정한 결과,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 미만 수준이었다. 결국 가산금리는 금융회사 부담에 대한 보상(3%) 차원보다는 차주의 연체행위에 대한 패널티(3~6%)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번에 연체가산금리가 인하되면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 6~9%에서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체금리 인하는 은행권이 우선 시행하고, 비은행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가산금리는 약정금리에 5~25%, 상호금융은 3.0~14.0%, 여전사·캐피탈은 17.0~27.0%, 보험사는 3.0~11.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은 '대부업 감독강화방안'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별도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다른 금융사의 수익성 저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업권별 총 이자액 대비 연체이자수익 비중은 저축은행 1.0~2.0%, 카드사 1.38%, 상호금융 1.2%, 보험 0.8%, 캐피탈 0.48%, 은행 0.32%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시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또 업권별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연체기간별 연체율 및 최고연체이자율도 공시토록 했다. ◆연체 전·후, 원금상환·담보권실행 유예 이번 방안은 차주의 연체 전과 후로 나눠 각각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칭 가계대출 119)'를 시행해 금융사가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연체우려자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외부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했거나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전 금융기관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이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선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지원 대상은 사유 발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 규모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대출금액 1억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분활상환대출은 유예기간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연장된다.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통해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 주택매각을 방지한다. 주담대 한계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등이다. 최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으면 6개월 연장한다. 유예기간 이자는 '기준금리+2.25%포인트'다. 담보권 실행유예·매매지원으로 약 8만7000명(부채 8조5000억원)의 연체차주가 담보권 실행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차주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취약차주 부실화→부채 증가→시스템 리스크 발생의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며 "금융당국, 신복위, 캠코,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8 14:01:35 채신화 기자

신한은행, 메신저로 송금하는 '키보드뱅킹 서비스' 2월 출시

신한은행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중 대화창 종료 없이 바로 송금할 수 있는 '키보드뱅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키보드뱅킹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없이 모바일 키보드에서 신한마크를 클릭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로 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가입 시 고객이 선택한 안드로이드버전의 쿼티와 천지인 키보드에 생성된 신한마크를 클릭해 1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입은 모바일 뱅킹에서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은 간편한 뱅킹을 원하는 고객의 트렌드를 반영해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ICT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핀테크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8 10:34:12 채신화 기자

은행들,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수수료로 22억 벌어

은행들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 수수료 수익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수수료 수입 1·2위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산업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100만원이다. 이는 2016년(6100만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 폭증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이다. 시중은행들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일례로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다. 최근 다크호스 거래소로 떠오른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준 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을 벌었다. 최대 규모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도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억5100만원, 산업은행이 6100만원, 우리은행이 5900만원 순이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며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1-18 09:01:12 채신화 기자

최종구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 유지하면 저금리 대출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등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도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며 "지난 2일 출시한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 정책을 지속 발굴해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7 16:48:31 채신화 기자

가상화폐, 곳곳에 사각지대인데…규제는 어디까지?

-공직자 재산신고서 제외, 자본시장법 미적용 등…투자한도 제한 등 규제 예상, 내주 추가대책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각종 코인에 몰리면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 등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만연하다. 법이 없는 곳엔 편법이 판치면서 과세부터 관련 범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전망이다. ◆ (돈) 있는 사람은 더 편한 가상화폐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세 무풍지대'로 불린다. 관련법이 없어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 정부는 내달 말까지 공직자 22만명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가족의 재산변동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신고 재산 항목엔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을 비롯해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돈 되는 것'은 모두 다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신고 항목에 없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 및 증여에 세금을 물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증여세는 현재 부부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등의 한도를 넘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부모에게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려면 7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모가 5억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자녀의 코인 지갑에 보내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도 벗어나 있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4조10항이 정의하는 기초자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료 리딩방'이 성행하는 이유다. 유료리딩방은 월 50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고액 회비를 내고 가상화폐 투자 종목·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 커뮤니티지만,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아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법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설립요건이 없고 수수료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는 것도 사각지대로 꼽힌다. ◆ 법안 발의 잇따라…규제는 추가 또 추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편법과 불공정 사례 등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미성년자·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입·출금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엔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확인을 거쳐야 계좌가 발급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이달 말 실시되는 실명제 도입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가동한 정부 TF에서는 법인세와 양도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부과하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의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세차익에 대한 과세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또 한 차례 내놓은 방침이다. 대책에는 가상화폐 투자 한도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각종 법안 정비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7 16:48:01 채신화 기자

BNK금융그룹, 두번째 기업투자금융센터 '서울 CIB 센터' 개점

BNK금융그룹은 17일 여의도 BNK투자증권 서울영업부에 '서울 CIB(기업투자금융·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센터'를 열었다. 서울 CIB센터는 지난해 12월 18일 BNK투자증권 부산 본사에 개점한 '부울경 CIB 센터'에 이은 BNK금융그룹의 두 번째 기업투자금융 특화 복합 점포다. 이 센터는 BNK투자증권의 IB사업부문을 주축으로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의 기업금융(CB)과 투자금융(IB) 부문을 결합해 40여명의 전문 인력들이 원-스톱 기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취급 가능한 업무로는 대출, 외환 등 기업금융 상품을 비롯해 유상증자, 메자닌(CB, BW), 회사채 발행, 기업공개(IPO), 프로젝트금융(PF), 구조화금융, 자산유동화, 인수합병(M&A) 등이다. BNK금융그룹은 기업금융 고객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 및 수익원 다양화를 위해 울산, 창원 등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CIB센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설할 방침이다. BNK금융지주 정충교 그룹 CIB총괄 부문장(부사장)은 "서울 CIB 센터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중견 기업들의 서울 자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CIB 센터 추가 개점과 함께 BNK투자증권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기업투자금융 부문의 경쟁력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17 16:47:05 채신화 기자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점

신한은행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점행사를 시행하고 18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4개 항공사가 연간 1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계획이며,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은행·환전소 경쟁입찰을 통해 제1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이번 제2여객터미널 개점으로 신한은행은 주요 4대 국제공항(인천·김포·제주·김해) 여객터미널에 모두 입점한 유일한 은행이 됐다. 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은 신한은행의 점포를 새롭게 정의한 'The NEXT Branch(더 넥스트 브랜치)'가 적용된다. 영업점 내부에 디지털 체험 공간을 설치하고 셀프 뱅킹 창구인 '유어 스마트 라운지'를 배치해 고객이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김해국제공항지점에 이어 금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 개점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문은행이 되었다"며 "공항에서도 신한은행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7 13:18:51 채신화 기자

우리銀, 외화채권 '포모사 본드' 3억달러 발행

우리은행은 5년 만기의 '포모사 본드' 3억달러를 국내 시중은행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포모사 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달러 등 외국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우리은행이 발행한 포모사 본드는 올해 첫 번째로 발행된 한국물 외화사채다. 금리는 3개월 리보(Libor) 기준금리에 87bp를 가산한 변동금리이며, '3개월 Libor+87bp'는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포모사 본드 중 최저금리다. 우리은행은 금번 발행 대금을 만기도래하는 외화사채 상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대만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IR(기업설명회)을 실시해 우리은행 재무상황을 설명하고, 투자자들 니즈와 발행 시장의 동향을 조사했다. IR을 통해 최근 대만 자본시장의 풍부한 달러유동성 및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경감 등 포모사 본드 발행의 우호적 여건 형성과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투자자들의 변동금리부 채권 수요를 파악했다. 투자자와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발행조건을 제시해 총 55개 기관으로부터 발행금액 대비 3배인 9억불의 투자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대만 투자자뿐만 아니라 인근 아시아 투자자들까지 참여해 최종투자자 비율은 대만 투자자 79%, 기타 아시아지역 투자자 21%로 구성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한국물 중 첫 외화사채 발행을 최저 금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예정된 한국물 채권 발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 신규 투자자와 다양한 조달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17 11:21:55 채신화 기자

정부, 올해 혁신모험펀드 2.6조 개시…창업·벤처 육성

정부가 올해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오는 2020년까지는 총 10조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을 출자해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 10조원 혁신모험펀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산은과 산은캐피탈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정책펀드 회수재원을 보탠다. 혁신모험펀드가 투입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에는 0.2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산하에 '혁신창업펀드'와 '성장지원펀드'를 설치했다. 혁신창업펀드(2조원)는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되 연속적인 투자를 위해 일정 범위 내 성장단계 투자를 병행한다. 성장지원펀드(8조원)는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등 성장·회수 단계에 중점 투자한다.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총 2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을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총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은·기은·산은캐피탈 등이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000억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정부 재정에서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000억원을 각각 투입해 1차로 2조6000억원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오는 3월 민간 운용사 공고·선정해 9월까지 민간투자자 확보 등을 통한 펀드를 결성, 연내 투자 실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혁신모험펀드로 민간부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혁신창업펀드에 대해선 민간투자자에게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초과수익 이전이나 우선 손실충당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안·주도하는 출자사업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출자사업 일정 범위에서 민간운용사가 투자분야 등 펀드 운용방식을 자율 제안하도록 한다. 연간 출자사업 규모의 일정 범위 내에선 민간이 이미 결성한 펀드에 정책펀드가 사후적으로 추가 출자토록 한다.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인 국내 벤처투자펀드 회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다른 펀드를 통한 후속투자를 허용하는 등 장기운용 펀드에 보수 등 인센티브를 준다. M&A펀드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 대형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모험펀드가 출자한 자(子) 펀드에 대해선 보통주 방식 비중을 30%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정책펀드의 운용사 보수체계는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로 구성한다. 혁신모험펀드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모험펀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펀드별 세부운영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도 발족한다.

2018-01-17 11:10: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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