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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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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홈' 본격시동] '자녀 있으면 혜택 추가'…출산·육아 부담 낮춘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리 0.2~0.5%포인트 우대…한부모 가정도 대출 금리 우대 정부가 출산·육아 부담을 낮추는 주거지원대책을 내놨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 우대 금리를 얹어주고,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은 자녀가 많을수록 기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이면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도 기본금리 1.70~2.75%에 자녀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는 0.5%포인트 우대받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 한도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금리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우대된다.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자녀 이상은 4000만원 더 상향된다. 기본금리도 2.25~3.15%에서 1~3자녀 당 0.2~0.5%포인트 우대해 준다. 자녀 양육을 고려해 행복주택의 평형도 확대한다. 전용면적 36㎡의 비중을 50%, 44㎡의 비중을 35%로 조정한다. 2자녀 가구를 위해선 59㎡를 도입해 15% 공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일 경우 영구, 국민, 매입, 전세, 분양전환임대 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앞으론 여기에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된다. 205만원~500만원 구간의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엔 가점제 항목 중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한다.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 이하는 2점, 4세 초과는 1점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버팀목대출의 금리는 1.30~1.90%,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1.75~2.35%까지 적용돼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8-07-05 18:00:3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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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첫 자이'…GS건설, 안양씨엘포레자이 견본주택 오픈

GS건설이 오는 6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4-1번지에 '안양씨엘포레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의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안양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다. '씨엘포레'(Ciel-foret)는 프랑스어로 '하늘'을 상징하는 Ciel과 '숲'을 나타내는 Foret을 표현한 합성어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지하 5층~지상 27층 13개동 전용면적 39~100㎡ 139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79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물량은 ▲39㎡ 32가구 ▲45㎡ A,B 각 46가구 ▲49㎡ A,B 각 22,26가구 ▲59㎡ A,B,C 각 91,49,26가구 ▲73㎡ A,B,C(각 79, 73,77가구) ▲84㎡ A,B,C(각 63,43,100가구) ▲100㎡ 18가구 등이다. 총 15개 타입으로 일반분양의 97%가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단지의 직선거리로 약 1㎞거리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있다. 명학역에서 신도림역 20분대, 서울역 4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명학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금정역(1·4호선 환승역)에서 사당까지는 20분대 이동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인근 벽산사거리 일대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역이 개통되면 판교·강남 접근성도 높아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도 반경 약 1.3㎞ 거리에 있다.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가깝다. 개발호재도 있다. 단지 인근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 부지가 행정·문화·복지시설이 집약된 5만 6309㎡ 규모의 행정업무복합타운으로 개발된다. 구 동화약품 부지에는 첨단 지식산업센터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이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연면적 20만 121㎡로 지역내 최대 규모다. 또 남향 중심 설계로 단지의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다. 실내는 대부분 거실-식당-주방이 연결되는 LDK구조로 개방감을 향상했다. 주방은 'ㄷ'자 혹은 아일랜드형 구조로 설계된다. 전용면적 84㎡ A는 4Bay(베이) 판상형 구조에 전용면적의 40%를 넘는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된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약 28㎡의 실사용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73㎡ A는 3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다. 타워형 구조의 59㎡ B는 2면 개방형 설계가 적용돼 발코니 확장 시 약 19㎡를 추가 실사용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양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강화된 분양권 전매 및 1순위 청약 규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 일정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추첨을 진행한다. 이어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9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1년 2월이다.

2018-07-05 17:18: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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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9주 만에 상승 전환

-매매는 종부세 개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관망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여름 방학 이사철이 시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매매시장은 보유세 개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이슈로 관망세가 지속됐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 보합 전환한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왔다. 여름 방학 이사철이 시작돼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4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0.06% 하락했다. 반면 강서구와 양천구의 전셋값이 각각 0.12%, 0.11% 상승했다. 마포(0.09%), 서대문(0.11%), 관악구(0.07%), 성북구(0.07%) 등도 지난주 대비 전셋값이 올랐다. 경기도는 금주 -0.16%로 약세가 지속됐지만 지난주(-0.18%)보다 낙폭은 둔화했다. 그러나 지방 아파트 전셋값 하락 폭이 커져 전국적으론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하락 폭은 -0.14%로 지난주(-0.11%)보다 0.03% 커졌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도 -0.12%로 지난주(-0.10%)보다 더 떨어졌다. 울산(-0.44%), 세종(-0.39%), 강원(-0.17%), 충남(-0.35%), 전북(-0.20%) 등지는 지난주보다 전셋값 하락 폭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값은 종부세 개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10%)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처럼 0.05% 하락했고 도심권과 서남권은 각각 0.15%, 0.06%로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3주 연속 -0.05%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충남, 울산, 충북, 충남이 일제히 0.24%씩 떨어졌다.

2018-07-05 16:50: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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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바뀐다…앞쪽 숫자 '세 자리'로 확정

-내년 9월부터 '333가4444' 형식으로 변경…총 2억998만개 번호 추가확보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예컨대 현행 '52가3108' 형식에서 앞 숫자 1자리를 더한 '152가3108' 체계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111가2222' 형식이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때 적용된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7만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 안에 따라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998만 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불가피하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 방안과 함께 올 연말까지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2018-07-05 15:50: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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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일단 관망"…부동산 규제에 조용한 강남3구

-중개업소에 매물·발길 뚝…보유세 개편 파장 미미, 매매보다 증여 등으로 전환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개편….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특히 고가(高價)주택,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를 전후로 관망세가 뚜렷하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분위기도 차분하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수 십 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거래 없다"…발길끊긴 중개업소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일대 중개업소 대부분은 방문객이 없어 한산했다. 문의·방문이 잦은 퇴근 시간대에도 최근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였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는 거래가 꽤 있었는데 보유세는 이미 예상됐던 이슈라 그런지 문의도 별로 없다"며 "움직일 사람들은 이미 움직여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중개업소가 밀집한 상가로 가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더운 날씨에도 손님이 없어 에어컨도 켜지 않고 부채질을 하는 직원도 있었다.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았다. 바로 전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나왔지만 시장 분위기는 덤덤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부터 단계적으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동시에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집값이 비쌀수록,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집 사서 돈 버는'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조치다. 아울러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매해 최종적으론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이 매매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인다. B중개업소 관계자는 "평당 7000만~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200만원을 더 못내겠느냐"며 "보유세 관련해서 문의나 얘기가 없는 거로 봐선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 ◆ 팔지말고 물려주자?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 주택 보유자들은 매매보다 증여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C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매 문의는 거의 없고 가끔 증여 얘기가 나오곤 한다"며 "증여세가 더 부담이 크지만 나중에 보유세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증여할 것이라면 서두르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5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38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2.38배 늘었다. 강남3구는 서초가 986건, 강남이 575건, 송파가 370건 등 총 1931건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물량의 30%가까이 강남3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임대사업 등록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625명으로 1년 만에 51.5% 늘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3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3만500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기 전인 5월에도 7625명이 늘었다. 이런 추세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다. 특히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지속, 주택시장의 관망세도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매매량은 6만77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했다.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 3월 17만6910호에서 4월 13만5798호, 5월 13만8016호로 줄고 있다. 서울도 3월 3만3600가구에서 4월 1만8594가구, 5월 2만538가구로 하락세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2017가구에서 지난달 844가구까지 떨어졌다. 송파구도 1620가구에서 560가구로 떨어졌다.

2018-07-05 13:33:0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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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까지 20분…'힐스테이트 지제역' 견본주택 개관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3-3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지제역'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지제역'은 영신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며, 지제역과 가장 가까운 1블록에 위치해 있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16개 동, 1519가구다.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06가구 ▲59㎡B 214가구 ▲74㎡ 479가구 ▲84㎡A 312가구 ▲84㎡B 308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59㎡A 18가구 ▲59㎡B 24가구 ▲74㎡ 77가구 ▲84㎡A 57가구 ▲84㎡B 59가구 등 2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제역은 SRT를 이용하면 강남(수서역)까지 20분대로 도달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수원발 KTX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SRT와 KTX가 동시에 정차하는 역이 된다. 여기에 평택시가 올해부터 지제역을 광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사업 구상도 착수한다. 또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1번국도, 45번국도 등이 있다. 지난해부터는 평택 시내를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BRT)와 지제역과 강남역을 오가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도 운행 중이다. 이 밖에 차량으로 2~3분 거리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가동 중이다. 고덕국제화첨단 산업단지도 있다. '힐스테이트 지제역' 단지는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4BAY(베이)로 설계돼 채광·통풍 조건을 갖췄다. 전용 84㎡타입의 경우 4BAY-4ROOM(포베이-포룸)의 공간 구성과 4.8m에 달하는 광폭 거실로 설계해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각 세대에는 외부에서 가정 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Hi-oT)을 탑재했다. 지하주차장에는 전방위 카메라와 전기차 충전설비 등이 설치된다. '힐스테이트 지제역'은 오는 12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는 20일에 발표하고 8월 1~3일까지 3일 동안 계약이 진행된다. 평택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세대주, 주택소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6개월이면 전매도 자유롭다.

2018-07-05 09:16: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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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오피스텔·상업시설 분양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동시분양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2개 동으로 구성된다. 1층과 2층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은 총 161실이다. 4면 대로변이어서 집객이 유리하고, 상업시설 크기가 다양해 콘셉트·업종별 선택이 용이하다. 3층부터 조성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1~59㎡ 총 710실이다. 원룸형부터 중소형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일부는 송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테라스 타입이다.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는 인천 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제 1·2·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대형 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홈플러스 등도 가깝다. 개발호재도 있다. 최근 인천시와 연세대학교 간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계획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단지 인근의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5000명의 추가 학생 유치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추진된다. 11공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사이언스 파크)도 조성된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과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최초의 한반도 산업클러스터 개념의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오피스텔 분양 당시 평균 5.94대 1로 모두 마감됐으나 일부 물량이 미 계약으로 남아 있다"라며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서울은 물론 지방 수요자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5 일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8월이다.

2018-07-04 16:20: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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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 투입

올해 공간정보 사업 육성에 3031억원이 투입된다. 공간정보는 길 찾기, 교통 이용, 가상현실 게임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융복합 기술의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의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이다. 올해는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10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사업수는 49건 늘었다.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를 도엽(전체지도를 구성하는 한 부분) 단위로 2년마다 갱신·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객체(도로, 건물 등) 중심의 수시 갱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이 이뤄진다.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에 일괄적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도 높여 나간다. 또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 수신된 위성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올해 안에 끝낸다. 영세업자, 새싹기업 등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센터도 올 하반기 착공한다. 경기도 안양시와 오산시에서는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증지구를 운영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범인의 위치를 확보해 경찰 출동까지 연계한다. 지진 관측을 위해 위성 위치측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지각변동 감지체계 상시관측소도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전문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취업캠프, 기업설명회,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전문 인력과 기업 간 연결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밀도로지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도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미 구축된 지역 1351㎞ 정보는 갱신하고 390㎞는 신규로 제작한다. 지난해 말 수립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별로 기술 개발 내용, 소요금액 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04 15:27: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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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라임힐, 경쟁률 최고 30대 1…"1년만의 청약 1순위 마감"

제주도 '라임힐' 아파트 1순위 청약이 최고 경쟁률 30대 1을 기록했다. 제주도에서 1순위 청약 마감 단지가 나온 건 1년 만이다.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일 진행된 라임힐 1순위 청약 결과 68가구에 806건이 접수돼 평균 11.85대 1의 경쟁률로 모든 타입이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다. 전용면적 98㎡D 17가구에 512건이 몰려 평균 30.1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라임힐 분양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 일대에서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테라스 설계인 데다 중화군 명문인 ACS(Anglo-Chinese School) 추가 개교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돼 향후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도 높다"라고 청약 마감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영어도시로 77-6에 들어서는 라임힐은 지상 4층 7개동, 전용면적 98㎡ 총 68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98㎡A 17가구 ▲98㎡B 17가구 ▲98㎡C 17가구▲98㎡D 17가구다. 시공사는 일호종합건설, 자금관리는 코리아신탁이 맡았다. 모든 가구에 4베이 LDK구조, 전세대 오픈 테라스를 도입한다. 최상층에는 복층 옥탑룸과 별도의 오픈 테라스를 선보인다. 남향위주 판상형 단지배치로 기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보다 넓은 동간거리와 가구당 1.5대의 주차공간, 1등급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당첨자 계약은 23일~25일까지 진행된다. 계약자 혜택으로 중도금(35%)을 무이자로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530-1(영어교육도시 119센터 바로 옆)에 있다.

2018-07-04 15:18: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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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 우수사업자 인증하고 인센티브 준다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에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우수인증제는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다. 소상공인은 인증 기준을 완화해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한다. 또 국토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인증기업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04 15:16: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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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파장] '집 사야하나 기다려야하나'

-증여, 임대사업 등록 등 증가할 듯…전문가 "큰 영향 없지만 일관정책 긍정적" 보유세 개편안이 다주택자 증세로 가닥을 잡았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커져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도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보다 임대주택사업 등록, 증여 등의 가능성도 높게 봤다. ◆ "집값에 영향 없지만…"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일 발표된 부동산 개편안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의 강도"라며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연 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종부세율 0.05~0.5%포인트 상향을 제안했다. 세율 인상폭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눴다. 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시행되면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사면초가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담이 워낙 적어서 강남 자산가가 그 정도에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며 "4월 전 대부분 거래를 다 했고 예상했던 강도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강남의 집값이 워낙 올랐고 거시 경제가 안 좋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또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전망"이라며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은 매매가 활성화돼야 반영되는 건데 세금이 조금 오른다고 바로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금 부담도 적고 강도도 낮아서 시장에 큰 동요를 일으킬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 "한 채에 집중, 임대사업 등 수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보다는 임대사업 등록, 증여 등이 활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400만원)가 가능해 임대주택등록의 장점이 증가한다"며 "다만 일정 가격 이하의 소형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또는 폐지 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소형주택은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 증가했다. 올해 1~5월 서울 전체 주택 거래(12만1853건) 중 증여(1만1067건)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똘똘한 한 채(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의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악재가 몰려 있다"며 "여기에 보유세 부담도 있으니 여러 채를 보유하고 가기보다는 거주 목적 등 한 채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7-04 11:35:4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