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임대사업 등록 등 증가할 듯…전문가 "큰 영향 없지만 일관정책 긍정적"

보유세 개편안이 다주택자 증세로 가닥을 잡았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커져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도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보다 임대주택사업 등록, 증여 등의 가능성도 높게 봤다.



◆ "집값에 영향 없지만…"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일 발표된 부동산 개편안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의 강도"라며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연 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종부세율 0.05~0.5%포인트 상향을 제안했다. 세율 인상폭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눴다.

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시행되면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사면초가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담이 워낙 적어서 강남 자산가가 그 정도에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며 "4월 전 대부분 거래를 다 했고 예상했던 강도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강남의 집값이 워낙 올랐고 거시 경제가 안 좋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또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전망"이라며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은 매매가 활성화돼야 반영되는 건데 세금이 조금 오른다고 바로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금 부담도 적고 강도도 낮아서 시장에 큰 동요를 일으킬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 "한 채에 집중, 임대사업 등 수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보다는 임대사업 등록, 증여 등이 활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400만원)가 가능해 임대주택등록의 장점이 증가한다"며 "다만 일정 가격 이하의 소형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또는 폐지 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소형주택은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 증가했다. 올해 1~5월 서울 전체 주택 거래(12만1853건) 중 증여(1만1067건)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똘똘한 한 채(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의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악재가 몰려 있다"며 "여기에 보유세 부담도 있으니 여러 채를 보유하고 가기보다는 거주 목적 등 한 채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