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면충돌, 쟁점 법안 처리 두고 "7월 국회 통과 강행" VS "다수당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날(2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과 원청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은 불과 한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나 여야 협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환노위는 더 심각하다. 국민 우려와 기업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 면죄부를 주는 법 강행했다. 불법파업조장법 불법파업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 국제적 신뢰도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 재검토 촉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입법 독재"라며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실적 급락했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 폭탄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임위 처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그동안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몽니를 부리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배임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요구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이시바에 직접 서한 보내… "한일수교 60주년 리셉션 참석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최근 한국 정부가 주최한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참석에 직접 참석한 데 사의를 표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9일 "한일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한일 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선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난달 16일에 리셉션을 열었고, 도쿄에서는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이 지난달 16~18일에 있어서 직접 참석은 못하고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 이에 일본 측도 영상 축사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외교 관례임에도, 이시바 총리가 G7 정상회의 후 귀국한 이튿날 한국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결정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내린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에서 이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고, 이시바 총리도 "60주년을 계기로 정부·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응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의 리셉션 참석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쯤 직접 편지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난 데 대한 소회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같이 단일 사안으로 대통령이 타국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측은 대통령이 일정 상 불가피하게 영상 축사로 갈음했고, 이시바 총리는 우리 측에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홍경한의 시시일각]론 뮤익 전시의 흥행과 과제

지난 13일 막을 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론 뮤익(Ron Mueck) 전시가 역대급 흥행기록을 썼다. 미술관이 밝힌 관람객 수는 53만여 명.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590명이 방문해 미술관 개관 이래 최다를 경신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전시 중 하나로 꼽혔던 호암미술관의 '겸재 정선' 전(2025.4.2.~6.29.)을 찾은 관람객 약15만 명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임엔 분명하다. 관람객이 몰린 이유는 론 뮤익의 작품이 지닌 현실감과 생생함을 꼽을 수 있다. 피부의 주름 하나하나, 모공과 핏줄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정교함, 그리고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대한 위용은 극사실주의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주제 또한 흥행의 배경이었다. 이번 전시에선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부터 죽음에 이르는 생명의 전 과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생사를 경험했던 동시대인들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론 뮤익 전시의 폭발적 인기는 디지털 세대의 문화 소비 패턴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의 70%가 2030세대였으며, SNS에서의 론 뮤익 관련 콘텐츠 노출 수만 325만 건을 넘어섰다.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 SNS는 콘텐츠를 올리고 가공 및 확산시키는 문화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론 뮤익 작품들의 스케일과 사실감은 SNS에서 즉시 화제가 되기에 충분한 소재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론 뮤익 전시의 흥행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미술 전시장에 관람객이 많이 들었다면 일단 반가운 현상인 건 맞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전시기획 측면에선 디지털 시대의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도 남겼다. 우선 하루 평균 5590명이라는 관람객 수는 곧 전시장 내부의 극심한 혼잡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목격한 것도 그랬다. 인산인해 속에선 론 뮤익의 작품들에 내재된 죽음과 삶에 대한 성찰 따윈 가당치 않았고, 상당수 관람객들은 작품을 밀도 있게 감상하기보다는 사진 촬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야말로 작가의 작품들은 훌륭한 셀카의 배경이었으며 미술관은 하나의 스튜디오였다. 이는 예술 작품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시각적 충격과 SNS 게시용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현재의 경향을 나타낸다.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눈에 띄는 효과와 SNS에 공유하기 좋은 이미지로서의 기능이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시적 관심이 미술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향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전시는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소모되기보다는, 예술과의 깊은 만남을 유도하는 '사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인파, 피상적 감상, SNS 중심의 인스턴트식 문화에서 벗어난 문화적·제도적 대안이 요구된다. 즉 예술 감상의 깊이를 보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숫자 이상의 '질'이다. 대규모 인파를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한 전시라도, 그것이 새로운 미술사적 방향을 제시하고 예술에 대한 진정한 내적 울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유행에 불과하다. 론 뮤익 전시의 흥행은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독특한 예술 기법, SNS 시대에 최적화된 시각적 강렬함,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공통적 주제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이 사유의 목적이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향유하고 소비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유효함을 벗어나기 어렵다. ■ 홍경한 미술평론가

최승재 中企옴부즈만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 소통 확대할 것"

중진공과 전북서 'S.O.S. Talk' 간담회 개최 R&D 목적 수소용품 검사 생략등 건의나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9일 오후 전북 완주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및 전북서부지부와 함께 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 옴부즈만 외에도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연구개발 목적 제품 제조시 수소용품 법정검사 생략 또는 간소화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분류체계 조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 보조금 지급 ▲투자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수소연료 충전시설 내 사용자 셀프충전 기준 도입 ▲수소연료 충전시설(저장) 허가 기준 완화 ▲수소용품 제조관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의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부즈만의 건의에 따라 R&D용 수소용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전지류 폐기물을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개편(지정·일반폐기물별 종류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대 "尹 지키려 달려간 野 45명, 대선 후보 교체 책임 3명 단죄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9일 지난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5명과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책임 있는 3인의 국민의힘 의원을 법으로 단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허종식·송기봉·윤종군·박성준·이재강·박주민·이용선·박정·이병진 등 자신을 지지한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오는 8월 3일,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면서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조차 6·3 대선후보 교체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국민의힘 당내 분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국고손실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형사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결과는 고작 당원권 정지 3년, 그나마도 권성동은 봐줬다"며 "국민을 속이고 선거제도를 유린한 자들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의원, 불법 권력찬탈을 실행에 옮긴 주범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역시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내란범의 방패가 됐다. 45명의 을45적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이것은 내란동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들이야말로 윤석열의 범죄를 공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저는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라며 "그러나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다. 일반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게 만들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나흘 뒤면 전당대회가 있다. 그 사이 수해 때문에 경선과 관련 절차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뤄져서 그 사이에 민심과 권리당원의 마음, 정치 고관여자들, 대의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란을 극복한 국민이 만들어준 이재명 정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고 망가진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진정성 갖고 홍보하고 전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당대회 승리 전략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 담은 세제개편안, 노란봉투법에 이은 '기업 옥죄기' 우려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에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집권 이후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 "정상화"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9~24%)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를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세율 인상은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 간사는 "법인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간사는 이에 따라 더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약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 간사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인과 진단 제대로 해야" 주장도 정부·여당은 법인세가 2년 사이 41조원이나 급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약해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라고 인식하지만, 일각에선 원인과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한 4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세수가 급감한 것은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끼칠 영향을 대비해야 하는 산업계는 노사·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이 담긴 세제개편안까지 추진되며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너믄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노출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위한 기업의 고배당 유도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참석 의원간의 이견이 표출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극소수의 주식재벌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감세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정태호 간사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고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 간사는 "정부는 사회의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첨단전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번 말씀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간사는 참석자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의 해당 재화 생산비를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주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검토될 수있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속보] 與 "정부에 첨단산업 국내 생산촉진 세제 적극 검토 요구"

공영홈쇼핑, 수해지역 협력社 판로지원 '특별관' 열어

50여개 상품 판매…일주일간 10% 적립금 이벤트도 공영홈쇼핑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 협력사 판로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영홈쇼핑은 수해지역 협력사들의 제품 판매를 돕기위해 온라인몰에 '수해지역 특별관'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6개 지자체에 위치한 협력사와 제조사를 지원한다. 공영홈쇼핑은 특별관을 통해 피해 지역 협력사의 상품 50여 개를 판매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8월5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10% 적립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이종원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공동대행은 지난 28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협력사 '김정규자연건강영농조합법인'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TV홈쇼핑 판매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영홈쇼핑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 지원 방송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종원 대표이사 공동대행은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피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TV홈쇼핑 수수료 인하, 정책지원 방송, 기부금 전달 등 전사적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中企연구원, BC카드와 소상공인등 자생력 강화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책 실효성 제고 모델 개발…분야 확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BC카드와 손잡고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중기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을지로 BC카드 본사에서 BC카드와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자원을 연계해 ▲정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실증 분석 고도화 ▲현장 중심의 경영 전략 도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기반 지원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연구원과 BC카드는 지역 상권,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실효성 제고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유통·관광·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BC카드와 중기연구원의 협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발전이라는 국가적 소명에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 파트너십"이라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중기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에 있어 데이터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 데이터와 정책 연구의 결합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BC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실증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공동 연구과제 도출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추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