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보좌진 갑질 논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내각 인선 '현역 불패' 깨져

'보좌진 갑질 논란' 등 장관 지명 후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의 '현역 불패'가 깨졌다는 평가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달 14일 인사청문회 직전인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명했으나 이조차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시민사회뿐 아니라 친여 성향 일부 야당까지도 강 후보자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철회를 했다. 또 전날(22일)에는 강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명 강행 기류가 읽혀지자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 일부 의원들은 "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선우 후보자는 인청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늦었지만 자진사퇴 한 점 인정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3 16:18:2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6월 인구이동 8.6%↑...출생·혼인 증가세도 지속

국내 지역 간 인구이동이 넉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2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래도 활기를 띤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간 이동자 수는 4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이동은 지난 2월(69만5000명) 이사 증가 등에 힘입어 6.1% 늘었으나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4개월 만인 6월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4월과 5월 주택 매매량이 증가한 데다 입주 아파트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기(4120명), 인천(2278명), 충남(504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2676명), 부산(-868명), 경남(-722명) 등 11개 시도에선 순유출 됐다. 한편,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가 11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혼인 건수 역시 14개월 연속 늘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41명(3.8%) 증가했다. 이는 출생아 수 기준으로 5월 기준 2021년(2만1922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증가율는 2011년(5.3%)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중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95% 이상인데 혼인이 1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출산 연령인 30대초반 인구와 혼인에 대한 인식, 지자체와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1761건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840건(4.0%)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혼 건수는 7413건으로 전년보다 510건(6.4%) 감소했다. 이는 5월 기준 1997년(7437건)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다. 이혼 건수는 누적된 혼인 건수 증가로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조이혼율은 1.7건으로 0.1건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3 16:14:2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前정권서 거부한 '농업 2법' 본회의 통과...재해 관련 국가책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는 2개의 농업 관련 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5-07-23 16:13:4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회 본회의,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도입 법안 처리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이 핵심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31인,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31인으로 처리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2022년에 3년 한시 운영됐다가,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됐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법안 설명에 나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린다. 시간이 촉박해서 2022년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화물운수업계 종사자의 바람을 더 많이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일몰기한 3년을 다 기다리지 말고 1년 또는 더 가까운 시간 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시행 이후에 화물노동자의 졸음 운전, 과적·과속 운영 비율이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몰 연장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안엔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법을 담았다. 작년부터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는데, 국민의힘에선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민주당에선 제 법안을 갖고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를 3년 일몰제로 할지 혹은 상시로 할지였다. 정부에선 안전운임제가 코로나19 시기에 운행된 결과 이해당사자 주체인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 세 주체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벌어져서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상시화를 제안했지만 정부 측에선 좀 더 시행해서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 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오늘 통과되더라도 3년 일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시적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 명목으로 당장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감당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22일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우려하며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2025-07-23 15:57: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내 언론사 최초 ‘스마트시티’ 국민 인식 여론조사...국민 59% "이재명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 잘 할 것"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선택하며, 향후 이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다가올 기후 변화와 도시 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전국 단일 생활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고속도로'와 'AI시티'로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투자 전문 미디어인 시티타임스는 이재명 정부의 'AI시티'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을 분석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첫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티타임스 측은 "'AI시티'란 용어가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면이 있어, 포괄적 개념이자 AI시티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AI시티'를 국정의 핵심 기획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단순히 도시의 디지털화를 넘어 AI와 데이터 중심의 혁신적 도시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AI와 에너지고속도로 비전은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본격적인 정책 실행과 함께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기대하고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 추진 의제를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한주)가 'AI시티'를 국정기획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우리 국민 다수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투자 전문 미디어인 시티타임스(The City Times)가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말(26일~30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 59%가 '이재명 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추진 전망을 물었을 때', 잘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59%(매우 41%, 어느 정도 18%),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 응답은 35%(전혀 24%, 별로 11%)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전망은 18~29세 남성 및 3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성별 및 연령대에서 50% 이상이었으며, 18~29세 남성 중에서는 부정 58%, 긍정 34%로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긍정 전망은 인천/경기 거주자 중 62%, 광주/전라 거주자 중 81%,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중 56%로 부정 전망 대비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중에서는 부정 39%, 긍정 56%로, 지역별 평균 긍정보다 더 높은 긍정률을 기록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은 사실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인데,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는 정책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여, 스마트시티 정책 실행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도 바로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한 결과, 긍정 여론 추이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최근 5극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는데, AI 기술은 바로 소외된 지역을 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좋은 도구여서 향후 AI시티 개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스마트화와 균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국민 여론 결과에 대해 실제 여론조사를 진행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추진 전망도 긍정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김 부대표는 이어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만약 6월말이 아니라 최근 이 조사를 진행했다면,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긍정 평가 역시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 59% "이재명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 잘 할 것"...건설 잘 할 기업 '삼성물산 1위' 이런 가운데 스마트시티 그리고 AI시티 개발 시대로 간다면, 그 동안의 도시 개발이나 건축 기법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건설산업도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건설사가 향후 스마트시티를 잘 건설할 것으로 보는지 일반 국민들의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 이상은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장 잘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건설 기업 가운데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장 잘할 것 같은 건설사를 물었을 때', 삼성물산이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15%, 포스코이앤씨 12%, 현대엔지니어링 7%, GS건설 6%, 대우건설 4%, 디엘이앤씨 2%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건설사라는 응답은 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를 보면, 18~29세 여성, 70세 이상 남성 외 모든 응답자 중에서 삼성물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70세 이상 여성 중에서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눈에 띄었다. 또한 18~29세 여성 중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21%, 70세 이상 남성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30대 여성 중 10%, 40대 여성 중 11%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삼성물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서울 거주자 중에서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과거 중동 해외건설 및 신도시건설 등의 이미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브랜드 이미지로 여성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대건설(15%)과 현대엔지니어링(7%) 긍정 전망을 합치면 22%가 되는데, 이는 현대통합 브랜드 긍정 평가율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삼성물산(29%)에는 여전히 뒤쳐진 수치가 나왔다. 이 같은 여론 결과(삼성물산 1위, 현대건설 2위)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건설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융합이 중요하고 막대한 자금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산업 융합과 자금 동원 등이 가능한 그룹 중심의 건설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가 포함된 삼성그룹의 무역 및 건설 계열사이고, 현대건설은 현대 기아자동차가 포함된 현대차그룹의 건설 계열사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관해 평가하는 국내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지난해 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이 2위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기대하고 있을까?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 3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21%),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16%), '연령·성별·장애에 따른 차별이 없는 도시'와 '문화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가 각각 13%로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이와관련해 오주석 고려대 스마트도시학부 교수는 "생활이 편리한 도시가 1위로 선정된 이유는 정책 집행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먼저, 2017년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이 스마트도시로 재정의되면서 시민 체감도 제고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생활 개선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점이 시민 인식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시민들은 여전히 스마트도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데이터가 실질적 서비스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스마트도시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는 기존 생활의 불편 해소에 있다"며 "경제적 지출을 줄이고 일상적 불편을 완화해주는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응답군에서는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30대 여성은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30%)를, 50대 남성은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3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시티에 바라는 핵심 가치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환경' 등 다양하게 분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30대 여성은 가족과 자녀의 안전을 중시할 수 있고, 50대 남성은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거주자의 38%가 '생활에 편리한 도시'를 선택했고, 광주/전라 거주자는 '친환경적인 도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각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정책과 사업을 체험하면서 형성된 고도의 인식 결과"라며 "대구/경북은 MaaS 기반 교통·모빌리티, IoT·AI 기반 도시 안전, 생활편의 중심 사업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라는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성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시민 기대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 없는 도시'를 선호한 응답자는 주로 18~29세 여성(24%), 70세 이상 여성(22%), 학생(24%) 등으로, 모두 20%를 웃돌았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 '형평성'과 '포용성'을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 콘텐츠가 많은 도시'를 가장 많이 선택한 그룹은 18~29세 남성으로, 유일하게 25%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젊은 세대, 특히 남성 응답자들이 스마트시티에서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 교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성별·세대 간 응답 차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응답자는 스마트시티의 수혜자이자, 자신의 지역 특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는 일종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 및 부산 이외에 새로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지를 선정한다면 어느 도시가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광주광역시를 1위로 꼽았고, 이어 서울과 대전이 동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대구 인천 울산 순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해야 할 국내 주요 도시를 물었을 때', 광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14%, 대전 14%, 대구 12%, 인천 9%, 울산 9%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광주'를 선택한 응답은 30대 여성, 40대 남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70세 이상 남성 중에서 20%대 비율을 기록했고, 권역별로는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서울 35%,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중에서는 대전 44%, 광주/전라 거주자 중에서는 광주 59%,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는 대구 51%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한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스마트시티 인지 응답자 중에서는 광주 21%, 대전 15%, 서울 12%로 나타났다. 세종시/부산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부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서울 18%, 대구 18% 대전 15% 순이었고, 긍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광주 24%, 대전 17%, 서울 13% 순으로 응답 비율 높았다. 대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순위가 광주, 국가시범도시 선정 부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서울이 1순위로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추가 시범도시 선정 후보 도시로 '광주'가 1위로 나온 것과 관련해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광주에 AI 관련 센터가 들어서고 국내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 송도 지역에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구축하려다 흐지부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송도도 추후 'AI시티' 시범 지역으로 고려할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송도는 경제자유구역 및 금융지구가 있고, 여기에 중국과의 인접성 그리고 항구, 공항,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생각하면 입지면에서 유리한 요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송도는 인천에 포함된 지역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이 9%의 국민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마 교수는 "국민 여론에서 광주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기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세종 및 부산이기 때문에 광주가 추가 선정되면 국토의 트라이앵글 삼각구도 측면에서 전 국토의 스마트화를 위한 거점이 되기에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 교수는 또한 "스마트시티, 나아가 AI시티는 수요 반응형 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움을 주는데 좋은 도시여서, 현 정부가 표방한 '5극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국토균형발전 추진에 적합한 도시개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및 정부의 도시정책에 대해 국내 언로사로는 처음으로 시티타임스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앞으로 시티타임스와 함께 도시와 국토 개발 관련 이슈를 정례적으로 조사해 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23 15:50:34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한수원, 원전해체 강소기업 찾아 '푸드트럭' 이벤트… '협력 강화' 행보

고리1호기 해체 본격화 맞춰 현장 방문… 기술협력·상생 의지 강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해체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생태계 지원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원전 해체 기술 기업 오르비텍을 방문 '찾아가는 푸드트럭'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 이후 협력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형 프로그램이다. 오르비텍은 1991년 설립된 방사선 관리 및 비파괴검사 전문기업으로, 원전 해체에 필요한 방사선 분석센터를 2023년부터 운영중이다. 특히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계기로 해체 분야에 역량과 투자를 집중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오르비텍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 승인으로 운영·정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한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동반 진출 성과를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고생하는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푸드트럭이 운영됐다. 직원들에게는 팥빙수와 휴대용 선풍기가 제공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 본부장은 "원전 해체 시장은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미래"라며 "오르비텍과 협력을 통해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3 15:45: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ADB, 韓경제성장 올해 0.8% 예상..."건설·수출·부동산 발목"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선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1%대 중반은 찍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ADB는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제시한 1.5%에서 무려 0.7%포인트(p)나 내린 것이다.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들었다. 다만, 6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 미국의 관세조처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를 제시했다. 이 역시 4월 수치(1.9%)보다 내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모두 1.9%를 제시했다. 4월 전망 때와 동일한 수치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전망치는 4.9%에서 4.7%로, 내년 전망치는 4.7%에서 4.6%로 각각 낮췄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을 꼽았다. 또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 및 유가상승,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아태지역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외에 홍콩(2.3→2.0%), 인도(6.7→6.5%), 필리핀(6.0→5.6%), 말레이시아(4.9→4.3%), 싱가포르(2.6→1.6%), 태국(2.8→1.8%)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반면 대만(3.3→3.5%)과 베트남(5.6→6.3%) 전망치는 상승 조정됐다. 중국(4.7→4.7%)과 인도네시아(5.0→5.0%)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3 15:40:5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종로 주얼리업체 5대 보험·근로조건 등 전방위 지도감독 착수… 김영훈 장관 지시

김영훈 "화려해 보이는 이면, 취약노동자 보호" 자율개선 유도 후 사업장 감독, 법 위반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에 밀집한 주얼리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취약한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바로잡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감독은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직접 청취한 현장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종로 일대 주얼리 제조업체는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그간 4대 보험 가입률이 낮고, 노동법의 적용이 미흡한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갈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3~24일 양일간,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를 연다. 사업주들에게는 4대 보험 의무와 정부 지원제도를,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노동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 주얼리 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귀금속 가공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무관리 컨설팅,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진단 비용 보조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규 작업환경 측정시 비용을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의 협업체계도 구축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3 15:25: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개편 초읽기 속, "감독·집행 통합형 '한은' 모델" 주장도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23일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선 '한국은행' 모델을 벤치마킹해 금융감독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어 금융감독이 후순위로 밀려 금융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 각각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정책 금감위의 감독 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구상을 토대로 개편 작업에 착수 중이다. 금융정책 기능을 개편되는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안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 있는 감독정책과 집행 기능을 아우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곤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상당하다.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각각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쌍봉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단봉형', 금융위가 산업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떼어준 후 감독정책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되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있는 '소봉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의 문제점은 감독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 기능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기획재정부(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정책)-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 구조로 가면 3개의 중층 구조로 이뤄져서 현행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회 제도를 두면 되는 것이고,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생각하면 된다"며 "금통위의 의장이 외환위기 이후에 한은 총재가 의장이 됐고 지금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감독기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적 민간금융감독 기구에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기관 영업행위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다루는 금융시장감독원을 설립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 사무처에 자리잡고 있는 모피아(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정책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감위의 태동과 이후 모피아에 의해 커진 금융위 사무처의 권력 짚은 전성인 전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표는 "관치금융을 청산해 정상적인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 선택"이라며 "금융감독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임한 뒤 현재 사무처에 존재하는 금융위 관료들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에 나선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금융감독정책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한국은행 수준의 독립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기관이어야 금융감독정책의 실패의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회를 통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7-23 15:02: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전 등 '공공기관 투자' 역대 최대...상반기에만 39조9000억

올해 상반기 공기업을 비롯한 국내 공공기관들의 투자가 역대 최대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제2 차관 주재로 '2025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투자집행 실적 점검 및 하반기 집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의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은 3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37조6000억 원)을 2조3000억 원 초과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6개 기관의 올해 투자 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2조9000억 원 늘어난 66조 원이다. 상반기 집행 실적(39조9000억 원)은 올해 목표의 60.5%에 달한다. 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도 하반기에 계획된 투자와 추경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투자사업도 발굴해 공공 부문의 전방위적인 투자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임 차관은 최근의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위산업, 안전, 통상·중소기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의제 이행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3 14:57: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