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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즉각 내란 재판에서 손 떼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내란 재판에서 손 떼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면서 "지귀연 판사에게 묻겠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라고 물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대변인은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2025-05-14 22:4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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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팩트체크단' 14일부터 운영… 단장엔 김장겸 임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허위·왜곡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단'을 구성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3일 선대위 조직 구성을 마쳤으며, 팩트체크단의 경우 국민사이렌세터와 함께 미디어본부 산하에 편성됐다.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한 팩트체크단에 참여한 의원실은 총 16곳으로,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 기사 모니터링 및 팩트체크 업무를 수행한다. 언론 관련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팩트체크단 단장은 김장겸 의원이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출신이며, 당내에서 방송·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대식을 겸한 실무진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김대업 병역비리 조작 사건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대선 3일 전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까지, 큰 선거를 앞두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왔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까지 갉아먹는 허위·조작·왜곡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정파성을 띠고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보도와 매체가 주요 팩트체크 대상"이라면서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고 비판적인 의견이나 해석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14 17:40: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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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롯데, 파리서 6396만달러 수출상담… "K-브랜드, 유럽 수출 판로 열어"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유럽' 성료 … 중소기업 50개사, 유럽 바이어 120개사 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지원으로 롯데 계열사와 협력 중소기업의 유럽 수출 판로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코트라와 롯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유럽'을 성공적으로 개최, 6396만 달러(한화 약 908억원) 규모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2016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돕는 롯데홈쇼핑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2022년부터 롯데그룹의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코트라와 롯데,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럽 바이어들이 밀집한 비즈니스 허브인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유럽 전체로는 2022년 독일 상담회 이후 두 번째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3년 만에 다시 유럽 현지에서 K-브랜드를 소개하게 됐다. 올해는 ▲유럽최대소비자박람회연계 B2C 판촉행사 ▲13개국 유럽 바이어 초청 B2B 수출 상담 ▲파리 현장 모바일 생방송 등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0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을 반영해 참여기업의 60%를 뷰티 기업으로 구성했다. 국내 중소기업 50개사와 코트라 유럽지역 무역관을 통해 모집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13개국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서 총 511건의 상담과 6396만달러 규모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상담을 마친 현지 기업 중 약 80% 이상이 적극적인 계약 진행 의사를 밝혀 빠른 시일 이내 수출 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수출 상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업무협약(MOU)이 잇따라 체결되는 등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행사기간 중 참가기업 상품 전시 쇼케이스를 비롯해 롯데홈쇼핑,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과의 수입상담회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롯데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를 통해 파리 현장 라방도 진행됐고, 행사 참여기업 제품과 현지 인기 상품을 소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유럽 소비자에게 K-브랜드를 직접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20년 전통의 유럽 최대 소비재 전시회인 '프랑스 파리 종합 전시회(Foire de Paris)'에 참가해 B2C 판촉부스가 운영됐는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탈모샴푸 '그래비티', 발이 편한 신발 '르무통' 등 국내 인기 브랜드 체험 공간에만 4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행사 기간 중 2350건의 판매건수를 기록하며, 준비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행사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한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7:1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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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지역 찾아다니는 민주당, 이번 대선도 '빅데이터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세 지역을 꼼꼼히 찾고 있다. 지역 선정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2016년 총선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던 빅데이터 기반 전략을 몇년간 꾸준히 사용한 덕분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지역 곳곳을 찾아 현장의 민심을 듣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골목골목 선대위'를 구성했다. 골목골목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이며, 조정식·김태년·박홍근 의원 등 4선 이상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배치됐다. 추미애 의원은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각오로 후보가 직접 가기 어려운 곳곳마다, 특히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최저 득표한 지역이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를 중심으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며 "정치는 골목에서 시작하고 주민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1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와 동작구 흑석동 일대의 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나눴다. 박 의원은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45개 선거구 중 열세지역 30곳을 담은 '골목지도'를 만들었다. 전날 박 의원이 방문한 대치동 일대는 강남병 지역구로, 20~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30%대에 그치는 득표율을 얻는 '험지'다. 흑석동의 경우 동작을 지역에 속하는데,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득표율이 국민의힘 보다 4.7%포인트(p) 낮았다. 이들은 '골목골목 선대위'라는 이름에 맞게, 확성기를 단 유세차로 이동하는 대신 도보로 이동했다. 역대 선거 통계를 바탕으로 소극 지지층이 가장 많은 지역 위주로 유권자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이같은 선거 전략은 2016년 총선부터 등장했다. 당시 총선에서 김부겸(대구 수성갑)·이학영(경기 군포을) 후보가 빅데이터 기반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자,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해 2017년 19대 대선부터 적극 활용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과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마이크로 전략지도'를 만들게 했다. 해당 지도에선 '잠재적 지지층'이 많은 지역을 거주 규모에 따라 A~D 등급으로 나눴다. 인원이 제한적인만큼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빅데이터 기반 전략이 빛을 본 것은 2020년 21대 총선이다. 지역마다 성별·연령별 유동인구 동선 빅데이터를 시간대에 따라 분석해 선거운동의 효율화를 꾀했고, 선거운동지역을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전에는 관성적으로 '이 곳이 번화가니까'하는 이유로 집중유세 지역을 골랐다면, 21대 총선에서는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권자의 동선을 파악한 것이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은 계속됐다. 시간대별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투표소별 투표성향 빅데이터를 결합한 '총선전략지도'를 만들었다. 투표소별 득표율을 기초로 만든 총선전략지도는 동 단위로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한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해 집중유세 지역과 현수막 게첩 위치 등을 동별 현수막 문구 지침을 각 후보자들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4 17:03: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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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美 USTR 대표 16일 제주서 만난다… "한미 통상협의 중간 점검"

그리어, 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통상협상 의제·범위 구체화 주목… 차기 정부에 공 넘길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대표와 3주만에 제주에서 다시 만난다. 이번 장관급 회동에서 양국 통상협의 의제 등 통상협상의 틀이 구체화될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통상협의 중간 점검에 나선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 따라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실무협의는 작업반을 구성해 장관급 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다수 국가와 통상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미국측 입장을 고려해 작업반 구성 없이 분야별 순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그간 실무협의 내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의 범위를 공유한 만큼 해당 분야 구체적인 의제와 협상 방식,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와 조선업 협력 등 미국측이 기대하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허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요구하고, 반도체·배터리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조기대선에 따라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관세 부과 여부 등을 차기 정부와의 협상 기간을 고려해 유예하고, 본격적인 협상은 새 정부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신속한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수출품목이자 대미 수출액 중 27%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6:5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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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장관 직대 "불확실성 안전통과에 만전...소상공인 지원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세피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3월 대비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됐으나 제조업 고용은 내수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 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제3국 및 국내 경쟁 심화 분석·대응 전략,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5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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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늘었지만 제조·건설 고용한파 지속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나 제조업·건설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6년3개월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4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증가폭(19만4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 희비가 크게 갈렸다. 건설업(-15만 명, -7.2%), 농림어업(-13만4000명, -8.6%), 제조업(-12만4000명, -2.7%)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감소 폭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은 10개월, 건설업은 12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7.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8.1%), 정보통신업(7만2000명, +6.6%) 등에서는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건설업은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건설업은 그나마 감소폭이 축소돼 흐름을 더 봐야할거 같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7만9000명, +1.7%)와 임시근로자(5만2000명, +1.1%)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일용근로자(-5만4000명, -5.8%)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60세이상(34만 명)과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7만9000명), 40대(-5만1000명), 50대(-1만4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5.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포인트) 떨어졌다. 4월 기준으로는 2021년(43.5%) 이후 최저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2022년 4월(7.4%) 이후 최고치지만 4월 기준으로는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4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1.9%)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43: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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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계약…DB·메리츠·삼성 등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DB·메리츠·삼성·KB·현대해상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대 손보사에 전산통합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손보사와 가교보험사를 꾸려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더 이상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을 매각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수차례 무산돼 부실이 누적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의 영업을 일부 정지한다. 일부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의 계약내용 변경이다.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거나 보험종목을 변경, 보험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계약을 5대 대형 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으로 이전한다. 단, 5대 대형 보험사가 전산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의 역할을 한다. 예보는 5대 대형보험사와 함께 총 151만건의 보험계약을 공동운영할 예정이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 이전 등 MG손해보험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법령에 따라 계약자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5:39: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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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대리점 상대로 '판매가'·'거래처' 강요… 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부과

요구 위반 시 출고정지·지원 중단 등 불이익 손익자료 등 영업비밀 얻어내기도 연료첨가제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인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강요하거나,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샷 스탠다드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제품 생산관련 정보 표식)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해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특히 블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협의해,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고, 이를 지속 확인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저가 판매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해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불스원은 아울러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스원은 엔진오일, 연료첨가제, 와이퍼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로, 2022년 대형마트 기준 제품군별 점유율은 45.7%~92.5%에 달한다. 2024년 매출액은 1335억여원 규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5:38: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