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과 전북서 'S.O.S. Talk' 간담회 개최

R&D 목적 수소용품 검사 생략등 건의나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9일 오후 전북 완주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및 전북서부지부와 함께 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 옴부즈만 외에도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연구개발 목적 제품 제조시 수소용품 법정검사 생략 또는 간소화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분류체계 조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 보조금 지급 ▲투자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수소연료 충전시설 내 사용자 셀프충전 기준 도입 ▲수소연료 충전시설(저장) 허가 기준 완화 ▲수소용품 제조관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의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부즈만의 건의에 따라 R&D용 수소용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전지류 폐기물을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개편(지정·일반폐기물별 종류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