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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미국, 금리 동결과 인하 '줄다리기'

1970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연 13.0%까지 인상했다.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찍어낸 달러가 시간을 두고 가치가 하락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했지만, 1974년 경기가 침체하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1974년 7월 연 13.0%였던 금리는 1976년 1월 연 4.75%로 8.25%포인트(p) 내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다는 점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제2차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1977년~1982년 명목성장률은 역성장했다. 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 15.0%까지 금리를 올려야 했다. ◆ 파월 "과거 일 겪고 싶지않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넘지 않았던 선을 여러 번 넘었다." 2023년 7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0.25%p 인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 2001년 2월 이후 2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물가가 치솟은 영향이 가장 컸다.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2%.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아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목표치(2.0%)까지 내려오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50%다. 1%p 내렸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금리를 세번째 동결하며 "통화정책 조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경제의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우리는 관세에 대해 여름을 거치며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리를 내렸다가 또다시 올리게 된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 트럼프 "연준은 항상 늦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두고 '늑장쟁이(Too late)', '패배자(major loser)'라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니, 더 늦지 않도록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실질 소비지출은 1분기(1~3월) 0.5%로 시장예측(1.2%)를 크게 벗어났다. 전분기(4.0%)와 비교하면 3.5%p 떨어졌고, 전년 같은 기간(1.5%)과 비교하면 1.0%p 낮다. 아울러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공공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말하자면 차용증(IOU)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미국 국채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해 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하고 있다. 금리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25일 기준 3.925%로 전날(3.891%)높다. 이날 같은 시각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16%로 전날(4.390%)보다 올랐다. 3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같은 시간 4.948%에서 4.961%로 상승했다. 장단기 국채금리 모두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올랐다. 소비 회복에 이어 더 많이 재정을 활용하고 싶은 트럼프의 욕심도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까. 우선 미국 대통령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월 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연준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명분으로 연준 개보수 프로젝트의 비용이 기존 27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4억달러 초과된 부분을 꼽고 현장에 방문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공사현장을 둘러본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비가 31억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문서를 확인한 뒤 "그 수치는 5년 전에 이미 완공된 길 건너편 제3의 건물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방문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건 매우 큰 조치이고,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비판을 멈출 것이냐'는 질문엔 "글쎄, 나는 그가 금리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5-07-27 11:02: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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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AI등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2차 참여社 모집

150개사 안팎 선정…최대 5천만원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혁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진공에 따르면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일반 수출바우처와 차별화한 사업으로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중진공은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150개사 내외를 선정해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분담금은 30%이다. 지원대상은 AI, SaaS, 보안솔루션, 게임·영화·애니메이션, 에듀테크 등 테크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내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메뉴판을 활용해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 센터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의 14개 일반 바우처 메뉴판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전시회, 특허·지재권, 인증 등 8000여개 서비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기술 기반의 무형 서비스 수출은 제조업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참여 희망기업은 오는 8월14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07-27 06:0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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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책임 물었다…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과정을 심의한 결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 지도부인 비대위에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한 전 총리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5월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김문수 전 대선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벽시간 1시간 동안 한 전 총리만 등록을 받아서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전당원투표에서 부결돼서 큰 물의를 빚은 사태"라며 "그 결과, 국민들과 당원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대선 패배와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현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선택한 다른 후보간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다른 근거 조항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 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전 후보가 경선 중에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곤 비난 받을 수 있지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2025-07-25 12:5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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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땅보다 땀의 가치… 노동과 함께 '진짜 성장' 이끌어야"

'노동존중'·'일할 권리'·'안전한 일터'·'노동 기반 성장' 등 4대 정책 방향 제시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국회 통과시 "빈틈없이 준비할 것"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33년간 철도노동자로 일해 온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법이 보장한 '일할 권리'도 강조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어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령층 고용 확대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출근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본격 착수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다"며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김 장관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하여,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 직원들의 혁신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매우 바쁜데, 정작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에 얽매여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안 해도 될 일을 찾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부터 여러분께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4 17:2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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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좌진 갑질' 논란 강선우 후보자 징계요구안 제출

국민의힘이 24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자진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징계안)을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은혜 원내수석, 최수진 원내대변인, 강선영·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유 원내수석에 따르면 여당의 20명의 이름이 징계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유 원내수석은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의원으로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라며 "보좌진을 동지로 여긴다면 동지로서 존중해줬어야 하는데, 사실상 머슴부리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 의원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의 모습, 국회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당이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옹호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 의원을) 옹호를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마냥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대상자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07-24 17:1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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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관세 협상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루비오 면담 불발엔 "사실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1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임에도, 위 실장이 미국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지 못하는 등 협상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위 실장은 현지시간 기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3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방미했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몇몇 매체에서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못했으며, 만남 불발 이유는 '루비오 측의 거절'"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25일 열리기로 했던 한미 '2+2 통상 협의'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측 일정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 또 관세 협상의 핵심인사인 위 실장이 귀국함에도 협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협의를 위한 방미였던 만큼 내용 설명에는 제약이 있지만, '미국 측이 거절하여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당사자인 루비오 장관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시간으로 21일 백악관 웨스트윙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는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런데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하면서 위 실장은 일단 동석자들과 면담을 했다. 당시 면담에 대해 위 실장은 "동석자들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과 입장 전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유선상으로 일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22일 두 사람은 전화를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 어제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긴밀히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이 귀국하더라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각자의 카운터파트와 협상을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한다.

2025-07-24 17:0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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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글로벌 4강’ 겨눈다… 산업부·군 손잡고 첨단기술 R&D 본격화

산업부,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 개최… AI·드론 등 290개 과제 발굴 산업통상자원부가 군과 손잡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열고, 첨단무기 체계와 소재·부품 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민군 공동 연구개발(R&D)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부는 올해 2월 협의체 구성을 마친 뒤, 산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우리 군의 수요를 반영한 유망 기술과제 290여 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R&D 추진이 유력한 과제에 대해선 예산 확보와 연구 착수까지 전 주기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K-방산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필수"라며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핵심기술 국산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정부가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수요와 기술 역량을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MOU 체결을 바탕으로 운영규칙을 마련 중이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정부출연연구소, 방산기업 등도 참석해 상반기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첨단민군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4 16:47: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