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PK 격돌, 이재명 "해수부·HMM 이전"·김문수 "항공·우주 적극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4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PK(부산·경남)을 찾아 부처와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해 활력을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인 경남 사천을 찾아 두터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열린 거리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해수부와 HMM 등의 이전은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업무 대부분이 해양 수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 산업은 워낙 잘 돼 있으나 조금 더 지원·조정하면 된다"며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고 한다. 그 회사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해부터 HMM 본사 이전을 위한 HMM 측과 협상을 해오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물론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곧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강조하면서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다. 10년 후인 2035년은 순식간에 온다. 북극 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고 앞뒤 연관 산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를 신설해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행정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리 위주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과 R&D(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혁신)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다"며 "이 분야에는 적어도 이공계 출신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R&D 부문, 관련 산업, 정부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집중 지원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김 후보의 우주항공청 방문에 발 맞춰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역시 대구와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 후보와 강압적인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시유림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세력 간 합종연횡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큰 덩어리가 자신들의 과오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 판에서 빠져준다면 진정성 있는 판 정리가 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큰 것이 작은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는 움직임은 젊은 세대가 '극혐'(극히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며 "실제로 '김덕수(김문수·한덕수)' 얘기하면서 추진됐던 국민의힘 내홍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14 15:32: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보수진영 일각서 '윤석열 탈당설' 제기… 김문수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보수진영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탈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정욱 변호사는 전날(13일) 한 방송에서 처음 '윤석열 자진 탈당설'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보수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만큼, 용산 사정에 밝은 인물로 꼽힌다. 서정욱 변호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며 "당 요구로 밀려나듯이 하면 공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먼저 요구해 대통령이 쫓겨나는 모양새로 가면 친윤,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설 것이기에 그런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모양새가 좋은 건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라'며 먼저 희생적인 결단을 하면 단합이 되고 반명 빅텐트도 가능하다. 한동훈계도 선거운동을 안 할 명분이 없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 빠르면 내일(14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으로 또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이날 한 방송에서 "오늘(14일)쯤 윤 전 대통령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최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오늘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탈당설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탈당을 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당적마저 없을 경우 수사의 칼날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기획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바 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 요구를 일축해왔다. 대통령의 탈당으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자진 탈당할 의사가 없고, 당내 영향력을 확인하고 선거구도를 바꿔보기 위해 이런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제가 (탈당 관련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 반대'를 적극 주장해왔던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내부 전선이 아니라 외부 전선에서 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당의 품격이며 보수의 도리다. 감정이 아닌 대의로, 정략이 아닌 원칙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혀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4 15:13:1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청문회 출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법의 목표다. 특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케 하고 최장 140일의 수사 기간을 규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법사위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날 상정된 특검법이 조기 대선 전 본회의 표결이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비판했다.

2025-05-14 15:10: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큰폭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에서 무려 0.8%포인트(p)나 낮췄다. KDI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에 대해선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8%로 하행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인 1.6%에서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2025년 전망에서는 2.0%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가 올해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연간으로는 0%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0%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1.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를 전망했는데, 이들 국내외 기관도 2분기 내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HSBC(0.7%), 씨티그룹(0.6%), JP모건(0.5%) 등의 주요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이미 확산 중이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 총괄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보고서는 내수와 관련해,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의 축소를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면서도,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2026년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03:0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4월말 누적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트럼프발 관세전쟁 후폭풍

산업부, 4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美·中·EU 기술규제 '급증'… 1년 전보다 16.6%↑ 정부, 기업애로 해소에 총력전… 54건 발굴, 24건 애로 해소 지난달까지 누적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주요국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16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456건 대비 14.3% 증가한 수준으로, 해외기술규제가 1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 기준 해외기술규제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증했다. 국가별로 미국, 중국, EU 주요 3개국의 기술규제가 특히 많았다. 1~4월 누적 미국(146건), 중국(100건), EU(35건) 주요 3개국의 합산 통보문 건수는 전년 동기 241건에서 16.6% 증가한 281건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물질(EU)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관련 기술규제가 많아 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케냐(174건), 탄자니아(115건), 태국(37건) 등 우리와 공급망 연계가 많은 국가들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산업별 기술규제 비중은 식의약품(27.0%), 화학세라믹(16.5%), 농수산품(15.6%), 전기전자(10.8%) 등 순으로, 이 중 식의약품 증가폭이 컸다. 정부는 이처럼 가파른 기술규제 증가세에 대응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올해 4월26일부터 TV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송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었다. 이에 정부는 3월 열린 WTO TBT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4:27: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中企 기술유출 사각지대 더 없앤다

중기부, '제4차 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 사각지대 해소, 신속 구제·회복 지원등 3대 전략·15개 과제 담겨…3년마다 수립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했다. 중기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4차 계획에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 15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중기부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로 신속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는 '검·경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원 계획에는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도 담겼다. 중기부는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빠르게 대응한다. 오영주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4 14:21:1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조수미·김석훈·김태연, 세계환경의날 홍보대사 위촉

소프라노 조수미와 배우 김석훈, 아역배우 김태연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다음 달 4~13일 제주 및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기념해, 이들 문화예술계 인사 3인을 홍보대사에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수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리나라의 예술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세계에 널린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우 김석훈은 드라마·영화·연극 등에서 활약 중인 중견 배우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알리는 환경 운동가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쓰저씨(쓰레기 아저씨)'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김태연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극 '폭싹 속았수다'에서 어린 애순 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임명 이후 4개월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과 현장행사에 참여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조수미는 6월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한다. 김석훈은 4일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북콘서트를 진행하고, 5일 기념식에서는 본인의 친환경 실천 사례을 공유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4:03:0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로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두번째 공약으로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하며 "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에 맞춰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우주발사체를 세 차례 추가 발사하고 2027년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 수송 체계 개발 및 위성개발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우주펀드를 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제조 역량이 출중한 경남 위성 특화지구, R&D(연구·개발) 및 인재 개발에 특화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를 선정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도 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및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해외 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11:30: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