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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큰폭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에서 무려 0.8%포인트(p)나 낮췄다. KDI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에 대해선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8%로 하행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인 1.6%에서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2025년 전망에서는 2.0%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가 올해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연간으로는 0%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0%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1.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를 전망했는데, 이들 국내외 기관도 2분기 내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HSBC(0.7%), 씨티그룹(0.6%), JP모건(0.5%) 등의 주요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이미 확산 중이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 총괄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보고서는 내수와 관련해,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의 축소를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면서도,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2026년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03: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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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누적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트럼프발 관세전쟁 후폭풍

산업부, 4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美·中·EU 기술규제 '급증'… 1년 전보다 16.6%↑ 정부, 기업애로 해소에 총력전… 54건 발굴, 24건 애로 해소 지난달까지 누적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주요국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16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456건 대비 14.3% 증가한 수준으로, 해외기술규제가 1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 기준 해외기술규제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증했다. 국가별로 미국, 중국, EU 주요 3개국의 기술규제가 특히 많았다. 1~4월 누적 미국(146건), 중국(100건), EU(35건) 주요 3개국의 합산 통보문 건수는 전년 동기 241건에서 16.6% 증가한 281건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물질(EU)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관련 기술규제가 많아 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케냐(174건), 탄자니아(115건), 태국(37건) 등 우리와 공급망 연계가 많은 국가들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산업별 기술규제 비중은 식의약품(27.0%), 화학세라믹(16.5%), 농수산품(15.6%), 전기전자(10.8%) 등 순으로, 이 중 식의약품 증가폭이 컸다. 정부는 이처럼 가파른 기술규제 증가세에 대응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올해 4월26일부터 TV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송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었다. 이에 정부는 3월 열린 WTO TBT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4:2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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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유출 사각지대 더 없앤다

중기부, '제4차 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 사각지대 해소, 신속 구제·회복 지원등 3대 전략·15개 과제 담겨…3년마다 수립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했다. 중기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4차 계획에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 15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중기부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로 신속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는 '검·경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원 계획에는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도 담겼다. 중기부는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빠르게 대응한다. 오영주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4 14:2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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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김석훈·김태연, 세계환경의날 홍보대사 위촉

소프라노 조수미와 배우 김석훈, 아역배우 김태연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다음 달 4~13일 제주 및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기념해, 이들 문화예술계 인사 3인을 홍보대사에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수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리나라의 예술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세계에 널린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우 김석훈은 드라마·영화·연극 등에서 활약 중인 중견 배우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알리는 환경 운동가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쓰저씨(쓰레기 아저씨)'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김태연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극 '폭싹 속았수다'에서 어린 애순 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임명 이후 4개월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과 현장행사에 참여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조수미는 6월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한다. 김석훈은 4일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북콘서트를 진행하고, 5일 기념식에서는 본인의 친환경 실천 사례을 공유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4:03: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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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로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두번째 공약으로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하며 "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에 맞춰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우주발사체를 세 차례 추가 발사하고 2027년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 수송 체계 개발 및 위성개발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우주펀드를 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제조 역량이 출중한 경남 위성 특화지구, R&D(연구·개발) 및 인재 개발에 특화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를 선정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도 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및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해외 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11:3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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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中企 철강등 수출 직격탄…4.6조 추가 지원

중기부 집계…철강등 -17.8%, 알루미늄등 -7.6% 기록 철강·알루미늄등 3월12일부터 25% 관세 부과 영향 탓 경제장관회의서 '관세 대응 中企 추가지원 방안' 내놔 4.2조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신시장진출 자금도 吳 장관 "글로벌 시장 기회 창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트럼프 관세'가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점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지난 3월12일부터 포함돼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관련 파생상품 수출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9일 미국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5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철강 제품(파생상품 포함)은 -17.8%, 알루미늄 제품(〃)은 -7.6%를 기록하며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월별 중소기업 철강 수출액은 9000만(-17%)→9000만(-0.2%)→7000만(-33%)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알루미늄 수출액 역시 2억(-13.5%)→2억1000만(-7.7%)→2억3000만 달러(-1.8%)로 마찬가지 양상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환율과 관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긴급자금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에 174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물류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시장진출 자금' 1000억원 등을 추가 공급한다. 금전적 지원 외에 관세 애로사항과 관련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윈윈 아너스'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1분기 들어 전반적으로 선방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1·2위 품목인 화장품과 자동차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1분기 집계인 만큼 3월부터 본격화한 미국 관세 정책 여파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총 2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0.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1분기(0.1%)에 플러스(+)로 전환된 후 5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10.4%)에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줄었지만 2월(7.1%), 3월(5.2%)에는 증가세가 유지됐다. 수출 중소기업수는 6만3135개사로 전년동기대비(6만2118개사) 1.6% 증가했다. 수출국 1위는 미국으로, 4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수출국 가운데 중국을 포함해 일본,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증가했다. 한편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미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 관련 기업 65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의 기본·상호관세 부과시 81% 기업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또 ▲수출국 다변화 부담(46%) ▲정확한 관세정보 파악(43.9%) ▲계약 지연·취소(42.4%) ▲제3국 수출경쟁력 약화(32.4%) 등의 애로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25-05-14 10:45: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