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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상순 대미수출 30%대 감소...자동차 상호관세 '직격탄'

이달 상순 대(對)미국시장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넘게 줄었다. 전 세계 각지로의 수출 역시 전년동기 대비로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에 부과된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19억9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0.4% 감소했다. 올해 5월 상순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1.5일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미 수출 감소 폭은 작지 않다. 미국으로의 일평균 수출액은 9.54%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4억4046만 달러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억984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달 1~10일 기간 전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역시 전년동기 대비 23.8% 감소한 12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 감소했다. 올해 5월 1~10일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1.5일 적었다. 올해 들어 수출은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월에는 설 연휴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15개월간 이어진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2월부터 4월까지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5월 초순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10일 기준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승용차(-23.2%), 석유(-36.2%), 선박(-8.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출 대상지별로는 중국(-20.1%), 미국(-30.4%), 베트남(-14.5%), 유럽연합(-38.1%)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 줄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48.7%를 기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목재와 반도체에는 아직 관세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상호 관세는 오는 7월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은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달 초 조업일수가 5일에 불과해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매길 상호관세 조처를 90일간 유예 중이다. 다만 10%의 보편관세와 철강·자동차(25%) 등 일부 품목별 관세 조처는 시행하고 있다.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까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가 사라지면서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실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다. 이달 1~10일 승용차 수출액은 11억2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3.2% 후퇴했다. 철강 제품과 자동차부품 수출액도 같은 기간 각각 41.2%, 42.6% 급감한 7억6300만 달러, 3억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석유제품(-36.2%), 컴퓨터주변기기(-34.6%), △무선통신기기(-23.0%) 등에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1~10일 수입액은 1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줄었다. 반도체 제조장비(10.6%), 승용차(22.1%) 등의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6.1%), 반도체(-8.2%) 등의 수입은 줄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6:2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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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캐시백 대국민 캠페인' 돌입… "요금 할인에 경품까지"

한국전력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기사용을 줄인만큼 보상을 받고,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주택용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25만호(5월 현재) 돌파를 계기로,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확대를 위해 5월 14일~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경품을 제공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키로와트시)당 30원~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한전ON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에너지캐시백 참여 고객의 전기 절감량은 228GWh(기가와트시)로, 이는 전북 장수군의 연간 전력사용량 규모다. 절감 고객들에게 총 166억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감면됐다. 한전 관계자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전력 사용을 줄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며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더 많은 고객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경품 혜택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2 16:0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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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7개월 만에 '경기둔화' 적시..."수출 위주 경기하방 확대 가능성"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영향에 따른 결과로 진단하고, 향후 수출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KDI가 매월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으로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1월 경제동향에서는 '경기 하방위험 증대'라는 표현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4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에는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종전에 마지막으로 '경기 둔화'가 보고서에 적시됐던 달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다 수출 부진까지 겹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과 내수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일평균 수출이 대(對)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제조업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대내외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최근 경기 지표는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건설업 생산은 -14.7%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 회복을 떠받칠 건설투자의 급감이 전체 생산의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는 3월 기준 14.1% 증가하며 선방했지만, 제조업체들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BSI(설비투자 전망지수)는 90으로 장기 평균(95)을 하회하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소비도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중심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1분기(1~3월)로 보면 1.0%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늘어 1~2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정부일자리사업과 밀접한 부문(15만5000명)에서의 증가세가 취업자 수를 밀어올린 데 반해, 이를 제외한 부문은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18만5000명)과 제조업(-11만2000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영향이 가시화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마이너스(-0.6%)로 돌아섰다. 특히 대미 수출은 -10.6%로 급감했으며, 고관세가 부과된 자동차(-20.7%)와 철강(-11.6%)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5:55: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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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대선 중 '사법리스크' 털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후보와 동등하게 선거 유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언제 지정될 지 모른다는 의미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열고, 내달 3일까지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일정은 대선일이 지정되기 전에 정해졌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13일과 27일로 잡혀있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내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넘겨진 5개 재판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은 대선 전까지 중단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결국 이날 위증교사 사건까지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사실상 해소됐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든 재판 일정이 순연된 덕에 이 후보는 대선 유세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헌법 84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란 형사사건의 경우 소(訴)를 제기(재판을 요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공소 제기)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한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해당하므로 내란·외환을 제외하면 최대한 그 임기를 보장해야 혼란을 덜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8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견이 분분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이 미뤄져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출정식 이후 이 후보는 'K-과학기술(AI)'을 테마로 판교·동탄·대전을 차례로 방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2 15:4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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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선거운동 돌입, 광화문·가락시장·여수국가산단 '3人3色' 행보

'광화문·가락시장·여수국가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각각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해 총 7명이다. 이날부터 대선 후보들은 공개 장소에서 유세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있고, 선거 홍보 음악 사용과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5월 29~30일에 사전투표, 6월 3일에 본투표가 실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선대위 출정식에 등장해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광화문에서 시작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와 힘을 함쳐 시민 사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집회를 이어갔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이동해 AI(인공지능)·IT(정보기술) 개발자들와 함께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중요하다. 결코 뒤쳐져선 안 된다"라며 "한 편으론,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탈락 후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나"라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벽 5시 수도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 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겠다, 경제 대통령이 돼야 겠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운 속에서 힘들게 밤 잠 안 자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이동해 열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탈북민 국회의원 박충권 의원을 앞으로 불러내 시장경제 체제의 우수함을 알리며 자유통일을 이룰 정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자유통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당을 언급하며 "혹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모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 후폭풍에 따른 혼란을 정비하고 통합·혁신 행보를 보이기 위해 35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텃밭'인 대구로 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여수국가산단을 찾아 24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공단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며,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휘봉을 넘겨줘야 한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5-05-12 15:44: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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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코로나19 이후 최저 … 1인당 신규 일자리 0.43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53.8만명… 1년 전 대비 1.2% 증가에 그쳐 기업 신규 구인 16.5만명, 구직자는 38.6만명… 구인 줄었는데, 구직자는 늘어 실업급여 수급자 6.1% ↑, 지급액 9.7%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월 기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직자는 38만여명이지만, 기업 신규 일자리는 16만여명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1년 전보다 각각 6.1%, 9.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4월 기준 2020년 4월(16만3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건설업 고용한파가 여전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해 21개월째 감소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0.2%(6000명)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위주로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1만4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째 감소세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며 1년 전보다 1.9% 증가한 107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000명, 4만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의 경우 정보통신, 도소매,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했고, 40대는 건설업, 도소매, 제조업 위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나머지 3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층 가입자는 증가했다.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6 감소했다. 구인배수 역시 2020년 4월(0.34)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의 인력 수요는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달 고용24를 이용한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000명(-24.6%) 감소한 반면, 구직인원은 38만6000명으로 오히려 1만6000명(4.2%) 증가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70만2000명으로 2021년 4월(73만9000명) 이후로는 가장 많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570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1년 4월(1조1580억원)에 육박했다. 고용부는 다만 최근 3~4월 고용 관련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며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구직급여 상황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라며 "3월 취업자 수도 19만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악화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고용지표 완화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쪽 일자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보건이나 돌봄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 확대되는 상황이 있다"며 "나머지 산업들은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통신업 전체 취업자는 여전히 늘고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용보험 가입자는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2 15:3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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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장엔진 재점화’ 외쳤지만…현장은 구조 개편·규제 완화 절실

주52시간제 유연화부터 AI 도입 정책 대토론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성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 중심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주간 첫 행사이자,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성격의 행사다. 현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컨트롤타워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지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하는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에 손발이 묶여 납기 대응이나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과의 제도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에 머물러 있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기업 중 20%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으로 재편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으로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AI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다. 종합토론에 나선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전면적인 중소제조업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벤처를 대표해 나온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스타트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배영숙 파초 대표는 "지금 당장 오늘과 내일의 생존이 위기인 상황"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차등화된 최저임금 기준, 재취업 지원, 배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독과점 해소 등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도 기술 중심의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미국은 제조업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한국도 대통령 직속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72%가 AI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올해나 내년이 기술 도입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보다 기술의 활용 방식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정책 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에 치우쳐 있다"며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 논의는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 기반한 제도 안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기문 회장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맞물려 경제의 희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차기 정부는 진영을 떠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5-05-12 15:07:1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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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내년 발사' 농업위성 개발 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농림위성 개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유관 부처·기관과 협력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농림위성(차세대중형인공위성4호)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등을 청취·수렴했다. 송 장관은 농림위성 개발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내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현장 개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성정보 취득기관과 정책활용기관 간 효율적 정보 연계 방안을 비롯해 향후 농림위성의 농업현장 활용 방안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활용 방안으로, 식량안보 대응 및 수급 조절, 재해 대응 등 농림위성을 통한 빈틈없는 농업 모니터링 등이 거론됐다. 또 사용자 중심의 농지 및 산림지 위성영상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우주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우주연구원 등 개발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영토를 사흘이면 모두 촬영할 수 있다. 짧은 주기로 연속적인 영상정보를 생산해 식생이나 농업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기에 최적화된 위성이다. 농업위성센터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제때 필요한 농업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31일 농진청은 전북 전주에서 농업위성센터 개소식을 개최해고, 차세대중형인공위성4호(CAS500-4·농림위성)의 위성영상정보 생산·관리·활용 전담 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4:57:1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