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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범中企업계, 내수 살리고 소비 촉진 나서…대규모 캠페인(종합)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5가지 정책 방향 제시해 韓 "오래 오래 장사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최선" 업계, 소상공인 지원 강화·中企 디지털 대전환 지원등 건의 金 회장 "전 부처 과감하게 규제 풀어 제조업 다시 뛰게 해야" 중소벤처기업부와 범중소기업계가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펼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잡고 소통하기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계는 한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실상환자 금융부담 완화 및 디지털 유망소상공인 육성 ▲업종별 공동 AX모델 개발 확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지원 확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혁신로드맵 수립 ▲기업승계제도 미비점 보완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도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연과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한 인사말에서 "저는 중소잡지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까지, 직원에서 임원, 창업멤버, CEO까지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월급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날도, 월급 주는 날이 무서웠던 날도 있었다"면서 "위기때마다 우리 중소기업인은 도전과 패기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이 있다. 저와 중기부는 다시 도약하는 우리경제를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다. 때로는 주유소나 충전소가 돼 에너지를 드리고,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돼 정확한 길을 안내하겠다. 또 안전펜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오래오래 장사하기 좋은 환경,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5가지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AI 기술을 내재화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 ▲창업·벤처기업을 통해 혁신과 도약하는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침체와 관세전쟁,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전 부처가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정책적 지원도 해서 사회 전체가 제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여름휴가도 국내에서 보내면서 내수 살리기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29 15:58: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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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재 관련 토론 진행…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 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보니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올해 5명이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수도 공사 차 맨홀에 들어갔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등 사망사고 사례를 여러가지 들면서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청·하청 등 이중 노동구조를 거론하며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이후 토론까지 일부 생중계됐다. 토론 의제는 산재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정해 참석자들에게 미리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 토론까지 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일단 이날 회의에서 일회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1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며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횟수 역시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몇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층 토론에서 금융위원회는 산재 산업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ESG 평가 강화 및 은행 대출 규제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듣고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가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번 현황을 보겠다"며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만들어라"며 "대출과 투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처벌도 (중재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5:3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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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1.7조원 민간투자 유치

산업부, 제4차 특구 지정… 울산은 AWS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면적 늘려 전북과 경남에 총 82.6만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된다. 울산은 SK-AWS(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첫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남원(15.5만 평)은 라이프케어 산업, 경남 밀양·하동·창녕(총 67.1만 평)은 각각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특구가 설정됐다. 이 지역에는 총 40여 개 기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울산의 경우, SK-AWS가 지난 6월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남구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기존 0.6만 평에서 1.1만 평으로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14개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항을 모두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은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1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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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0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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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70% 시대 저물고 60%대 내려앉는다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총 인구의 70.0%까지 내려왔다. 지난 2010년대 73%에 달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 60%대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01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전체인구의 19.5%에 이르는 수치로,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871만 명이었던 고령인구는 2022년 915만 명, 2023년 961만 명으로 늘어난 후 1년 만에 51만 명이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세다. 일반가구 중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713만7000 가구로 전년 대비 4.7%(32만4000 가구) 늘었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의 32.0%, 고령자 1인 가구는 10.3%를 차지하고 있다. 두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18.0%를 기록했다. 외국인 고령인구는 12만1000명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고령인구만 집계해도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이에 반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는 지난해 542만1000명,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26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0.5%, 생산연령인구는 70.0%를 구성하고 있다. 전년대비 유소년인구는 19만9000명(-3.5%), 생산연령인구는 28만3000명(-0.8%)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51만3000명(5.3%)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86.7로 전년 대비 15.7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14.9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7.9로 1.6 증가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대구 군위군은 1188.7, 가장 낮은 세종시는 63.3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간 노령화지수가 최대 19배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18배보다 더 커진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9 14:5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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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범中企업계, 내수 살리고 소비 촉진 나서…대규모 캠페인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도…5가지 정책 방향 제시 韓 "中企벤처등 무한 질주 고속도로 만드는 마음으로 일" 업계, 소상공인 지원 강화·中企 디지털 대전환 지원등 건의 金 회장 "전 부처 과감하게 규제 풀어 제조업 다시 뛰게 관심" 중소벤처기업부와 범중소기업계가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펼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잡고 소통하기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 자리에서 ▲성실상환자 금융부담 완화 및 디지털 유망소상공인 육성 ▲업종별 공동 AX모델 개발 확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지원 확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혁신로드맵 수립 ▲기업승계제도 미비점 보완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서 한성숙 장관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도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연과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호무역 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 확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역 공동화 및 격차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위기로 심화 될 수도,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중기부가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5가지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AI 기술을 내재화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 ▲창업·벤처기업을 통해 혁신과 도약하는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침체와 관세전쟁,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전 부처가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정책적 지원도 해서 사회 전체가 제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여름휴가도 국내에서 보내면서 내수 살리기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길에서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무한 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2025-07-29 14:45: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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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 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4:4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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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內' 與 경제 입법 강행에, 견제 수단 없는 野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경제 입법 추진에도 마땅한 견제 수단 없이 끌려다니는 가운데, 특검 수사(특검)는 당 주류 의원들을 조여오고 신천지 당 개입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7월 29일 기준 원내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7석, 원내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07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범진보 정당과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범진보 의석수는 188석이다. 법안 발의와 심사의 기초가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의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임위인 경우 민주당이 마음 먹고 법안을 추진할 경우 표결에서 입법 추진을 막기 어렵다. 일반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노란봉투법이 논의되는 환경노동위원회,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본회의 역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23대 총선까지는 3년이 남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선 국민 여론에 호소해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으로 친윤(친윤석열)계 정치인들이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책임을 두고 친윤계와 반윤(반윤석열)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며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 또한 세 개의 특검이 출범해 주요 정치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집단 당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신천지 대선 개입설'까지 주장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경제 입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의사 진행 방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8월4일에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 때 쟁점 법안의 처리를 노리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다음주에 경내 대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할 수 있다.

2025-07-29 14:01: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