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G손보 보험계약…DB·메리츠·삼성 등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DB·메리츠·삼성·KB·현대해상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대 손보사에 전산통합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손보사와 가교보험사를 꾸려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더 이상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을 매각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수차례 무산돼 부실이 누적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의 영업을 일부 정지한다. 일부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의 계약내용 변경이다.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거나 보험종목을 변경, 보험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계약을 5대 대형 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으로 이전한다. 단, 5대 대형 보험사가 전산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의 역할을 한다. 예보는 5대 대형보험사와 함께 총 151만건의 보험계약을 공동운영할 예정이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 이전 등 MG손해보험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법령에 따라 계약자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5:39:22 나유리 기자

불스원, 대리점 상대로 '판매가'·'거래처' 강요… 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부과

요구 위반 시 출고정지·지원 중단 등 불이익 손익자료 등 영업비밀 얻어내기도 연료첨가제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인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강요하거나,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亂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샷 스탠다드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제품 생산관련 정보 표식)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해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특히 블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협의해,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고, 이를 지속 확인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저가 판매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해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불스원은 아울러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스원은 엔진오일, 연료첨가제, 와이퍼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로, 2022년 대형마트 기준 제품군별 점유율은 45.7%~92.5%에 달한다. 2024년 매출액은 1335억여원 규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5:38:50 한용수 기자

PK 격돌, 이재명 "해수부·HMM 이전"·김문수 "항공·우주 적극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4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PK(부산·경남)을 찾아 부처와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해 활력을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인 경남 사천을 찾아 두터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열린 거리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해수부와 HMM 등의 이전은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업무 대부분이 해양 수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 산업은 워낙 잘 돼 있으나 조금 더 지원·조정하면 된다"며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고 한다. 그 회사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해부터 HMM 본사 이전을 위한 HMM 측과 협상을 해오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물론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곧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강조하면서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다. 10년 후인 2035년은 순식간에 온다. 북극 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고 앞뒤 연관 산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를 신설해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행정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리 위주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과 R&D(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혁신)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다"며 "이 분야에는 적어도 이공계 출신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R&D 부문, 관련 산업, 정부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집중 지원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김 후보의 우주항공청 방문에 발 맞춰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역시 대구와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 후보와 강압적인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시유림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세력 간 합종연횡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큰 덩어리가 자신들의 과오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 판에서 빠져준다면 진정성 있는 판 정리가 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큰 것이 작은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는 움직임은 젊은 세대가 '극혐'(극히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며 "실제로 '김덕수(김문수·한덕수)' 얘기하면서 추진됐던 국민의힘 내홍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14 15:32:06 박태홍 기자

보수진영 일각서 '윤석열 탈당설' 제기… 김문수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보수진영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탈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정욱 변호사는 전날(13일) 한 방송에서 처음 '윤석열 자진 탈당설'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보수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만큼, 용산 사정에 밝은 인물로 꼽힌다. 서정욱 변호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며 "당 요구로 밀려나듯이 하면 공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먼저 요구해 대통령이 쫓겨나는 모양새로 가면 친윤,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설 것이기에 그런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모양새가 좋은 건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라'며 먼저 희생적인 결단을 하면 단합이 되고 반명 빅텐트도 가능하다. 한동훈계도 선거운동을 안 할 명분이 없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 빠르면 내일(14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으로 또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이날 한 방송에서 "오늘(14일)쯤 윤 전 대통령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최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오늘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탈당설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탈당을 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당적마저 없을 경우 수사의 칼날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기획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바 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 요구를 일축해왔다. 대통령의 탈당으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자진 탈당할 의사가 없고, 당내 영향력을 확인하고 선거구도를 바꿔보기 위해 이런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제가 (탈당 관련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 반대'를 적극 주장해왔던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내부 전선이 아니라 외부 전선에서 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당의 품격이며 보수의 도리다. 감정이 아닌 대의로, 정략이 아닌 원칙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혀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4 15:13:11 서예진 기자

민주당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청문회 출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법의 목표다. 특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케 하고 최장 140일의 수사 기간을 규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법사위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날 상정된 특검법이 조기 대선 전 본회의 표결이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비판했다.

2025-05-14 15:10:39 박태홍 기자

[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점검하는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2025-05-14 15:03:22 손진영 기자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큰폭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에서 무려 0.8%포인트(p)나 낮췄다. KDI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에 대해선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8%로 하행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인 1.6%에서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2025년 전망에서는 2.0%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가 올해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연간으로는 0%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0%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1.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를 전망했는데, 이들 국내외 기관도 2분기 내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HSBC(0.7%), 씨티그룹(0.6%), JP모건(0.5%) 등의 주요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이미 확산 중이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 총괄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보고서는 내수와 관련해,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의 축소를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면서도,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2026년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03:06 김연세 기자

중앙선관위, 15일부터 대선 선거벽보 붙여… 전국 8만2900여곳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전국 8만2900여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 접속하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240조),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237조)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5-05-14 14:33:15 서예진 기자

4월말 누적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트럼프발 관세전쟁 후폭풍

산업부, 4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美·中·EU 기술규제 '급증'… 1년 전보다 16.6%↑ 정부, 기업애로 해소에 총력전… 54건 발굴, 24건 애로 해소 지난달까지 누적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주요국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16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456건 대비 14.3% 증가한 수준으로, 해외기술규제가 1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 기준 해외기술규제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증했다. 국가별로 미국, 중국, EU 주요 3개국의 기술규제가 특히 많았다. 1~4월 누적 미국(146건), 중국(100건), EU(35건) 주요 3개국의 합산 통보문 건수는 전년 동기 241건에서 16.6% 증가한 281건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물질(EU)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관련 기술규제가 많아 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케냐(174건), 탄자니아(115건), 태국(37건) 등 우리와 공급망 연계가 많은 국가들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산업별 기술규제 비중은 식의약품(27.0%), 화학세라믹(16.5%), 농수산품(15.6%), 전기전자(10.8%) 등 순으로, 이 중 식의약품 증가폭이 컸다. 정부는 이처럼 가파른 기술규제 증가세에 대응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올해 4월26일부터 TV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송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었다. 이에 정부는 3월 열린 WTO TBT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4:2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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