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채용 줄고 실질임금 제자리… 고용시장 '정체' 지속

고용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종사자 1만5000명 감소, 빈 일자리·입직자도 동반 하락 채용인원 7.5% 감소… 중소기업 줄고, 대기업은 늘어 고용시장이 소강 국면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줄고, 입직자와 채용 규모도 감소하며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이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27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5000명(-0.1%)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대폭 감소(-1.6%) 이후 올해 1월 마이너스(-0.3%)로 전환됐다가, 뚜렷한 회복세 없이 정체 흐름을 이어가다, 6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전체 종사자 수의 약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023년 10월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는 1만5천명(+0.1%)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8천명, -0.4%)와 기타종사자(-2만2천명, -1.7%)가 줄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4만4000명(-0.3%)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은 2만9000명(+0.8%)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3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만명) 등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건설업(-9.1만명), 도소매업(-2.6만명), 숙박·음식점업(-2.1만명) 등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6월 중 입직자 수는 8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0% 감소, 이직자 수는 88만4000명으로 5.9% 줄었다. 이직 중에서도 비자발적 이직자는 9.4% 감소해 기업들이 구조조정보다는 채용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 규모도 줄었다. 6월 중 신규 채용 인원은 8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7만명), 숙박·음식점업(-1.9만명) 등에서 크게 줄었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채용은 8.0%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1.5% 증가해 양극화 양상도 뚜렷했다.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5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6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336만8000원으로 0.5% 상승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비 +1.9%)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거의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0 14:07:16 한용수 기자

손범규 당협위원장 野 최고위원 선거 출마 "화합·혁신·소통·승리 이끄는 리더 될 것"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이 30일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의 화합·혁신·소통·승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출마선언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추구하지만 화합을 이끌어내는 따듯한 보수, 일방 독주하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싸우는 보수,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합리적 보수, 국민과 당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력하는 성실한 보수의 리더가 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과 화합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동지들에게만 공격 잘하는 내부 갈등 유발 세력들, 지금도 친윤, 친한, 극우로 갈라져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은 재판을 미뤄 대통령이 된 세력과 수적 우위를 믿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세력"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풍찬노숙했던 국민의힘 동지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손범규는 화합의 리더가 되겠다"며 "청년과 여성 당원이 존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원내와 원외가 함께 소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국민의힘을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손범규는 혁신의 리더가 되겠다"며 "당무 결정 시스템과 당헌당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하고 정책연구팀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이기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손 위원장은 "손범규는 소통의 리더가 되겠다"며 "당원게시판이 정책게시판이 되도록 하겠다. 당무 결정도 당원들이 하고, 공천도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범규는 승리의 리더가 되겠다"며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깅 위해서 최고위원회의는 상시 운영되도록 하겠다. 민심을 청취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위기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손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최고위원 출마자랑 손범규는 다르다. 손범규는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남동구갑 당협위원장과 인천시당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손범규는 새 정치를 하겠다. 왜 싸우지 않냐고 하는데, 싸울 준비가 돼야 싸우는 것이고 말로 싸우거나 행동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과 논리에서 이기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핑카를 빌려서 전국의 당원과 국민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1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국에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원내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이번에 '마이너들의 대결이다', '2부리그'라고 하는데, 진정한 스타는 3부와 2부를 걸쳐서 메이저리그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분이 자리를 단기간에 얻을 순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어려운 시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과 당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홍익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전역 후 SBS 공채 5기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 만 26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다. 2011년~2013년에 제14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언론학 석사,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아나운서 시절 탁구 전문 중계로 이름을 떨쳤던 손 위원장은 2016년부터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4년간 맡았다. 손 위원장은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정치를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학사장교 동문인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손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낸 후 지난 22대 총선에선 인천 남동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지난해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약 1년간 역할을 수행했다.

2025-07-30 12:07:31 박태홍 기자

예탁원 KSD나눔재단, 소외계층 지원시설 종사자에 8000만원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29일 소외계층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소진 예방 연수를 위해 한국여성수련원에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진예방 연수는 매년 전국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나눔을 위한 채움 연수'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나를 위한 행복충전 연수'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는 자기돌봄, 참가자 간 유대관계 형성, 힐링여행, 금융복지의 이해 등 정서적 치유와 회복, 소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2박 3일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9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240명의 소외계층지원시설 종사자들에게 쉼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SD나눔재단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예방 연수를 후원해 왔다. 2022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연수 대상자를 확대해 후원하고 있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고 지원하는 종사자분들께 이번 연수가 회복과 재충전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30 11:50:42 원관희 기자

HD현대, 국내 해운사와 ‘AI 선박 기술’ 공동 개발

HD현대가 국내 주요 해운사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HD현대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솔루션, 아비커스, 에이치라인해운 등 4개 해운사와 'AI 기반 자율·친환경 선박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지난 28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자율 운항 ▲기관 자동화 ▲최적 항로 구현 ▲화물 운송 효율 극대화 등 AI 기술이 선박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업은 연료 소모 최소화, 선박 운영 효율성·안정성 극대화 등을 위한 AI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다. 아비커스는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HiNAS)'를, HD현대마린솔루션은 항로 최적화 솔루션 '오션와이즈(OceanWise)'를 HD한국조선해양은 AI 화물 운영 시스템 'AI-CHS'를 제공한다. 에이치라인해운은 기술 실증에 필요한 LNG운반선을 공급하며 전반적인 기술 통합과 적용은 HD현대가 담당할 예정이다. HD현대와 각 사는 설계-건조-운항-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서 걸친 필요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이번 협업은 조선과 해운의 경계를 넘나드는 AI 기반 디지털 혁신의 시발점이다"라며 "친환경 미래 선박의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07-30 11:44:50 정희준 기자

금융당국, 금융기관 랜섬웨어 해킹 방지 점검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렌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SGI서울보증은 렌섬웨어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은행 대출 업무가 마비됐다. 금융보안원에서 악성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해 협상없이 복호화 키를 추출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SGI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는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보안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제 점검표를 배포한다. 이후 각 기관의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금융회사 등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한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참고해 9월부터 금융회사를 직접 점검한다.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 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해킹을 통해 각 금융회사의 해킹에 대한 방어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금융회사가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적 방안도 검토한다. ▲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 강화 ▲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30 11:07:23 나유리 기자

권익위 "7월30일~8월1일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부터 8월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1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및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개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회원경제체의 반부패 기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체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라는 전체 주제 아래 '연계·혁신·번영'을 우선 순위로 제시하며,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총회와 고위급 대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등 20개 APEC 회원경제체 대표단과 함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주요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오라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부패학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7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반부패 분야에서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로서, 회원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미래세대 대상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 반부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사례,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및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는 APEC 차원에서반부패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회원경제체 사이에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과 협력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30 11:00:19 박태홍 기자

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위기 극복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위 가동과 함께 세제개편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와 구성에 대해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제도개편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소속인 정태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 기재위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전진숙 의원으로 구성한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당 내 여러 의견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 내에서 필요한 여러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남긴 세수 펑크를 지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민주당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강화 등에서 이견이 나오는 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기재위 중심으로 했고, 조세제도개편특위를 통해서 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 내에서 제도나 정책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이를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정당 민주당에서 정책을 두고 관점과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예산안과 함께 가을 정기국회 말에 의결이 된다. 그때까지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과 국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재정위기 세수파탄 사태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 열겠다"고 말했다.

2025-07-30 10:56:14 박태홍 기자

농식품부-aT, 영양사 초빙 '국산밀 활용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밀 소비 관련 설명회를 열고, 학교 및 단체급식에 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aT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국산 밀 데이' 사업 홍보 설명회가 개최됐다. 전국 영양사 및 급식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국내 밀 생산 확대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국산 밀 데이' 사업의 취지와 성과가 공유됐다. 특히, 학교와 단체급식 현장에서 우수한 국산 밀의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aT는 2025년 '국산 밀 데이' 중점 추진 방안을 비롯해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청취했다. 밀 소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소개했다. ▲급식소 여건에 맞는 국산 밀 중심 식단 구성 ▲교육 자료· 홍보 콘텐츠 제공 ▲참여형 이벤트 추진 등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급식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산 밀 소비 확산에 대한 현장의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급식과 대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국산 밀의 활용도 제고와 안정적인 소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0 10:06:57 김연세 기자

李 정부 세제개편 두고 김병기 "비난할 자격 있나" VS 송언석 "기업 때려잡기"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한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 때려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의 주범인 국민의힘은 자숙하라"며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 빚과 이자를 국민과 기업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2000억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 등이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 "조세 정상화란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2년 전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여야 공히 조세정상화라고 사용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로 보여진다"라며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계속 세율을 내려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때(2022년에) 최고세율을 3%포인트를 내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합의로 1%포인트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에는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인세를 주로 이야기 하는데, 법인세가 1년에 100조원 정도 들어오다가 60조원 정도로 줄었다.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알다시피 AI반도체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영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전쟁이 두 군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 체계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다 보니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10:06:55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7.8%↑… 오프라인은 5년 만에 첫 역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