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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당협위원장, 野 최고위원 선거 출마 "내부총질 멈추고 책임정당으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이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장영하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위기 상황인 지금은 내부총질로 당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모두가 단결해 정부·여당과 싸워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출마의 변에서 장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이 이끄는 괴물총통독재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들은 거짓과 혐오로 국민을 갈라치고, 검찰·법원·언론까지 틀어쥐며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왜 승리하지 못했나. 우리가 더 도덕적이다. 우리는 시장과 국민경제를 살릴 역량이 있다. 우리는 안보와 자유를 지켜온 정통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왜 패배했나. 바로 내부 분열, 내부 총질, 해당행위, 이 자기파괴적 행동들이 결정적 순간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저는 이재명의 실체, 민주당의 포퓰리즘 선동구조를 정밀하게 해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깃발 아래, 당 전체가 강철처럼 단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 바로 내부총질을 멈추고, 책임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때"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김문수 대표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개혁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진정한 책임정당으로 만드는 다섯가지 실천을 약속드린다"고 공약했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독재 정권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선 구축 ▲정치보복 수사로 고통받는 당원동지를 돕기 위한 국민의힘 비상인권법치수호 변호인단 구성 ▲청년 '자유시장·법치·안보 교육' 실시 ▲방송법 독조조항 폐기 등을 위한 국민언론감시 시민연대 조직 ▲이재명식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국가 부채 폭증 저지 등을 약속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 자유시장경제를 회복시키는 정당,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그 정당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며 "장영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 뭉치면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승리 전략을 두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책임당원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책임당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제가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과 민주당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혁신이라고 하면서 인적청산을 이야기해왔는데, 최고의 혁신은 승리하는 것"이라며 "이겨야만 혁신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설파했듯이 결사체에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부연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보다 도덕적 능력으로 월등함에도 우리가 지금 패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며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근무하다가 성남지역에서 변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디지탈의 대표 변호사다. 성남 지역에서 총선에 여러번 도전한 바 있는 장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이란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2025-07-30 16:25: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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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민·기업 참여하는 100조 규모 국민펀드 조성… 미래전략산업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이어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야 할 게 있다면서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지역이 불균형 성장 전략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30 16:17: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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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정부비축물량 풀어 농산물 수급·가격 대응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비축해 온 농산물을 방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폭우·폭염으로 인한 수급 불안 및 가격 오름세 가능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한 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이용해 농축산물 상품을 구매한 뒤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30일 하나로마트 서울 서남부농협 본점 및 남구로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도 둘러봤다. 남구로시장에서는 본인 카드로 지급 받은 소비쿠폰으로 농축산물도 구매했다. 그는 "최근 폭우·폭염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 우려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배추·사과·배 등 정부 가용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통업체들과 협업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 및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소비쿠폰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업체를 살리는 민생 지원인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에서도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해 국민들의 체감물가 완화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을 위해 특별 할인행사(7월17일~8월6일)를 추진 중에 있다. 전국 1만2000여 개 유통업체와 협업해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매주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그간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품목에 한해 주마다 1인당 1만 원 할인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여름철 행사에서 품목을 국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할인 한도도 2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우의 경우, 공급 물량을 평시에 비해 40% 확대 공급(평시 1만5000톤→2만1000톤) 중이다. 정부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과 협력해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우는 오는 8월10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최대 50% 싸게 판다. 돼지고지는 8월6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및 전통시장 할인을 지원하며 최대 40% 할인(1회 1인당 2만 원 한도)이다. 행사기간의 마지막 주인 8월 4일부터 9일까지(엿새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실시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돼 왔는데,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도 포함됐다.

2025-07-30 16:00: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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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I 전환 가속”…산업부, 산업AI 실증 확산에 128억 투입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6개 업종 중견기업 중심, 산업AI 협업생태계 조성 AI(인공지능) 솔루션 기업과 중견 제조기업이 함께 산업AI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업종별 성공 사례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128억원(업종당 21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제조기업의 산업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 중심 프로그램으로, AI 도입이 시급한 6개 업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6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에는 중견제조기업 5~7개사, AI 솔루션 개발사, 대학·연구기관,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한다. 제조기업은 산업데이터와 현장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공급기업은 자사 AI 솔루션을 산업현장에 맞게 파인튜닝해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AI 솔루션의 실증과 확산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에서 공통 활용 가능한 제조 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영업비밀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업계 전반에 공유된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AI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사업비 절반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실질 수요와 참여 의지를 확보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견인할 방침이다. 공모는 9월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8월 11일 주간(잠정) 열린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공급기업이 이미 보유한 솔루션을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실증·적용해 성공 사례를 즉시 창출할 수 있고, 업종별 공급망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업종 내 수직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AI사업과 상호 연계해 모든 업종·지역에 사업의 결실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0 15:5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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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강원 관광산업 현장서 지원책 모색

강릉 경포아쿠아리움 방문…사업전환등 맞춤 지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30일 강릉에 있는 경포아쿠아리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진공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강원 영동에 있는 관광 산업 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를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강릉시에 있는 경포아쿠아리움을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 12월에 개관한 경포아쿠아리움은 강원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으로, 야외 체험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강원 영동권 관광산업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 방역 조치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했고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포아쿠아리움은 이를 극복하기위해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사업전환 지원을 활용해 스마트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 등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매출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의 역할이 컸던 만큼 위기를 극복한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진공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중진공의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이나 사업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술개발, 설비투자, 마케팅 등 사업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25-07-30 15:51: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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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22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 '내우외환' 속 당 이끌 적임자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8·22 전당대회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어떤 후보가 대선 패배 이후 침몰하는 당을 혁신해 화합의 길로 이끌 당 대표·최고위원이 될지 당원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전한길 씨 등 극우 인사의 입당,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종교인들의 당원 가입 등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당을 추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다만, 당 대표 후보 구도가 찬탄과 반탄 등 계파 갈등으로 얼룩졌고 최고위원 선거에 원내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8월 5~6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를 4명으로 추리고 8월 20일 모바일 투표, 8월21일 ARS 투표를 거쳐 8월22일에 최종 당 대표 후보를 발표한다.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의 득표율 50%이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당 대표 선거는 민심과 당심을 각각 50%씩 반영해 예비경선을 치르고, 본경선에선 당심 80%, 민심 20%를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계파 정치와 결별하기 위해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국민의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다. 현재 당권 구도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 등 반탄파와 조경태·안철수 의원등 찬탄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당심이 크게 반영되는 본경선의 경우 김문수 전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당심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반탄파가 당권을 잡으면 인적쇄신론 등 당의 근본적인 개혁과 쇄신을 주장한 찬탄파의 혁신 동력은 옅어질 전망이다. 최고위원 선거는 원외 인사들이 다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4명 뽑고, 이외에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해 총 5명을 8·22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손범규 인천남동갑 당협위원장, 장영하 성남수정당협위원장,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당 대변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김소연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청년 최고위원엔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의원이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수조 리더스 클럽 대표,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 김준교 전 김문수 대통령 후보 SNS 특보, 최우성 청소의 프로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8일 대구·경북,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권·호남권, 14일 수도권·강원·제주 권역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방송토론회는 8월10일, 17일, 19일에 예정돼 있다.

2025-07-30 15:36: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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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위축 안돼… 배임죄 개선 모색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기업 정책'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꾸려졌던 비상경제점검TF는 이날부터 경제부총리가 맡으며, 성장전략TF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필요한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할 것"이라며 "1년 내 30% 정비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과거형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점검TF는 앞서 13조원 규모의 '보편+선별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비롯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구성된 대통령실과 정부 간 회의체다. 지난달 9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약 50일 만에 3차 회의가 열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 형벌 TF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경제법)이 있고, 위반시 처벌조항도 있다"며 "어제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인허가 취소도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경중없이 그냥 '형사처벌'이라고 규정된 것이 많다"며 "형사처벌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로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고발돼 그게 처리되는 데도 오래걸리고, 처리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사자는 고소·고발 됐을 때 심리적 압박감과 기업 활동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며 "각 부처가 위반에 대한 경중을 잘 아니까 부처가 판단해서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붙어있는 것은 일부 줄이고, 과징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 경제형벌 합리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30 15:33: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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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산 대응 '국산' 전기버스 경쟁력 제고

환경부가 업계 관계자들과 '국산 전기시내버스의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버스에 대응해, 국산 전기시내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체계 등을 개편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3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기버스 운행과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점검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국산 전기버스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만2830대로, 이 가운데 대형버스가 1만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부터 꾸준히 보급이 늘고 있다. 연도별로 전기승합차 보급 실적을 보면 2020년 1856대, 2021년 1290대, 2022년 2074대, 2023년 2820대, 2024년 3611대 등이다. 올해 보급된 차량은 지난 6월까지 1179대로 집계됐다. 금 차관은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0 14:48: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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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에, 농민단체 반발…정치권 해법 마련 주목

우리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막판 통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민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도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권의 해법 마련에 관심이 모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30개월) 해제 및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한국에 요구해 왔다. 이미 미국은 일본과 호주와 관세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도 포함시킨 바 있어, 우리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구체적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내며 농민을 달래는 분위기다. 이와 별개로 농민단체들은 미국과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 패싱'은 없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은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한우농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미국은 통상협상이라는 빌미로 쌀이든 소고기든 사과든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전략적인 판단 등을 운운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요구는 농민들의 생존권이다. 정부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라며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면 깡패지 무엇이겠나. 농산물을 더이상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정부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 놓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일동은 전날(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우리 농민을 외면한 협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남은 협상 기간,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당인 민주당은 농업4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으로 불린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월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30 14:4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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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돈 갚은 사장님들 이자 낮춰준다

중기부, 간담회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약 19만명 혜택…1.0%p ↓, 최대 7년 분할 상환도 지역신보서 폐업 지원, 경영 개선등 재기 컨설팅도 韓 장관 "소상공인 회복·성장 가장 시급하고 중요"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낮춰주고 좀더 긴 기간 나눠갚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적으로 19만명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첫 번째 씨앗: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방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폐업 소상공인 지원방안 ▲성실 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 ▲경영개선 등 재기 컨설팅 연계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진공, 지역신보 등의 정책금융 대출·보증을 착실히 갚아 온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다. 또 대출 금리를 1.0%포인트(p) 감면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폐업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8년이 추가됐다. 보증료 0.9%는 정부가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 금리(0.1%p→0.3%p)를 확대 적용한다.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어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례를 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연체 우려가 생긴다면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전문가와 1대1 컨설팅,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도 확대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4대 보험료 지출이 없는 경우 등 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사용처를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비 심리 회복과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했다. TF는 노용석 차관이 이끈다. ▲총괄팀 ▲소비 촉진팀 ▲현장지원팀 ▲대외협력팀 ▲성과 홍보 5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중기부뿐 아니라 지방청, 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해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과 실효성 있는 소비 진작 방안 모색에 힘쓸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동행 축제, 상생 페이백 등 소비 행사를 늘리고 지방청·공공 기관 릴레이 장보기 행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로도 중기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를 31일 실시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29일 1차 수정공고에는 지원물량 3만개사를 총 4만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수정공고에는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7-30 14:43: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