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온갖 완장질과 이해 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우리 당에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과기부에서 AI 국가 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공직 윤리 위반"이라며 "나아가 이춘석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8월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수정 논의를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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