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기르고 수출대상지 늘려 나가야"
기자간담회서 한·미 협상 비관세부문 소회 밝혀
정부가 지난 한·미 관세협상 비관세 부문과 관련해, 쌀·소고기 등에서 당장 소낙비는 피했다면서도 개방 요구는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서너 차례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에 소나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개방) 압박은 계속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장관은 "(수출에서) 너무 미국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다. (대상지를) 유럽, 남미, 중동까지 확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면서 (미래의 개방 압력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 여러 의미가 있다.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신하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에도 같은 논리, 같은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라고 했다.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농축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출시장도 넓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할 시기'라는 게 송 장관의 지론이다.
'과채류 검역절차가 향후 간소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 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양자 간) 단계의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역절차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수출·수입을 추진 중인 두 국가 간 적극적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사과 검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미국산 사과를 들여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제 고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 경우 소통 강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 8단계에서 일부 단계를 거르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검역이란 여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소통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위험평가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쟁점이었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며 "이제 정부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만들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서 법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양곡법·농안법은 (그간의) 사후적 처리를 사전적 수급조절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했다. 양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남는 쌀의 의무매입법'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선 '적정 쌀 균형관리 법'이라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달 하순으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동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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