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약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의 안전망 기능도 더욱 강화한다.

중기부는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노용석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소진공, 중소기업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소상공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폐업 같은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키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현재 1% 미만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률을 끌어 올린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질병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의 경우 공제 납입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IRP)과 유사한 수준인 연 1800만원으로 확장한다. 중기부는 복리이자를 이용한 목돈 마련이 수월해지고 공제 안전망 기능이 충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경우 자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중도해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한다. 민간 은행과 협력해 공제 가입장려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