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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52일 만에 석방…구치소 걸어나와 지지자에 허리 숙여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비상계엄 사태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팩스로 송부된 뒤 석방 절차를 거쳐 출소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5시47분께 구치소를 직접 걸어 나오면서 3~4분 가량 밝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 지도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명복을 빌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뒤에서 박수를 치며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경호차량에서 나와 구치소를 걸어 나올 땐 석방 촉구 집회를 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윤 대통령은 출소 후 법무부 호송차 대신 대통령경호처 차량을 타고 호위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한 지 30여분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도착했다. 관저에 들어서기 전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한 후에는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지만, 탄핵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하거나 참모로부터 업무, 현안 관련 보고 등은 금지된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면 당장 외부 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계속 관저에 머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9일 대선승리 3주년을 맞는 만큼 예방을 받는 형식으로 측근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구금 중에도 측근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듯 관저에 복귀한 후 금명간 대국민 담화나 입장문을 낼 지도 정치권에서 주시하고 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극대화를 노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옥중에서 육필서신 등을 통해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를 펼친 것처럼 관저에 칩거하더라도 '관저 정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당분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자 구속취소 청구 31일 만이다. 구속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로부터 체포·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2025-03-08 18:33: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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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윤 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법원 용기에 감사"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전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청하기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해 관저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2025-03-08 18:33: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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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으로 건설 중소기업 파산위기 면해… 아산호 준설사업도 지속

아산호 준설사업을 맡은 한 건설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로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공익사업인 아산호 준설사업도 차질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7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골재 채취 기업,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사업과 관련,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매 실적이 급감해 경영난에 빠진 골재 채취 기업 고충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 걸쳐 있는 아산호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해 2005년 1단계부터 시행중인 공익사업으로, 해당 기업은 3단계 사업 시행사로 2021년~2032년까지 12년간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연간 50만㎥의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이 40만㎥를 매각해 지역 건설산업에 필요한 골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수요가 급감하자 매년 계약 체결 시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고, 대출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파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골재 기업은 작년 11월 권익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골재 기업의 경영난으로 아산호 준설사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지역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저수지 수질 악화 등 국가적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아산호 준설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골재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익위 중재로 마련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해 골재 기업이 모래 판매 실적 감소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간 계약물량 조정을 통해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줄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아산호 준설사업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골재기업이 2032년까지 준설해야 하는 총 계약물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골재 기업은 이번 조정을 통해 단기간 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골재 기업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고, 아산호 준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16:5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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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계 주자들, 윤 구속취소에 "상식 밖" "검찰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주자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일제히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 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처벌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재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5-03-07 15:22: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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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김종호 이사장, 기업 지속성장·지원방안 논의

전북 완주 카이테크 방문…"재도전 기업 성공 도약 정책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김종호 이사장이 지난 6일 전북 완주군 소재 카이테크를 방문해 재도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카이테크는 자동차 전장모듈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으로 사업장 화재로 인해 일시적 조업중단 어려움을 겪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회생절차 종결 후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냉각펌프제어기, 파워모듈 등 신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현재는 친환경자동차 전장분야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서고 있다. 기보는 카이테크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기지원보증을 지원했으며, 카이테크는 기보에서 주최한 제5회 '재기지원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학모 카이테크 대표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보의 재기지원보증이 큰 도움이 됐다"며 "기보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확대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재도전 생태계 구축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보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기존 채무를 최대 75~9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맞춤형 재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혁신중소기업 203개사에 총 399억원을 지원했다.

2025-03-07 13:44: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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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된, 동의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것(공제 한도 확대)만 처리하자"며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7 11:1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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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경상수지 29.4억달러, 조업일수 줄며 한달새 4분의 1토막

올해 1월 경상수지가 2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흑자 폭은 한달새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품수지 역시 22개월 째 흑자에도 전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출국자수 증가에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전달(123억7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다만 1년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23년 4월(6억6000만 달러) 이후 22개월째 흑자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록한 104억3000만 달러의 4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1년 전(43억6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 통관기준으로 수출은 491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했다. 반도체 증가세가 둔화됐고 석유제품과 승용차, 기계류·정밀기기 등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수입은 원자재 감소세 지속에, 자본재 증가세 둔화되고, 소비재가 감소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509억9000만 달러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겨울방학철 해외여행 성수기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는 16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6억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배당소득수지는 19억 달러를, 이자소득은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1억2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1월에는 설 연휴에 조업일수가 줄며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됐고, 승용차 등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면서 "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5-03-07 10:59:2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