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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11일 정부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정책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0 12: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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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파우더 제품 써도 좋겠네"… 가격 절반 이하, 기능상 차이도 없어

시중에 판매되는 반값 이하의 저가 파우더·팩트·에어쿠션 제품도 인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14개 제품 모두 중금속, 미생물이 불검출돼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고, 내용량도 표시량에 적합했다. 제품에 동봉된 퍼프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및 알러지성 염료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파우더 5개 제품은 '탤크' 성분이 함유돼 3세 미만 아동과 여성의 생식기 부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탤크는 흡수성이 뛰어나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돼 다양하게 사용되나, 유럽연합에서는 흡입 가능성이 우려돼 주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에 따르면, 탤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의 경우 '탤크 등 5無첨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고 표시한데 대해 소비자연맹은 "탤크가 첨가된 타 제품이 유해하다고 잘못 인식시킬 수 있어 해당 업체에 광고 내용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플라스틱계열이기 때문에 프탈리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지 궁급하실 것"이라며 "모두 불검출됐고 특별히 알러지성 염료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기능상 차이가 없으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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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판로 확대 고민…딱 맞는 마케팅 지원사업 어디?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사업등 통해 3250개사 지원 中企 제품 전용 판매장 6곳서 올해 8곳으로 확대도 중진공, '2025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들이 판로 확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통해 판로 지원에 나선다. 올해엔 총 3250개사를 1년간 지원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2025년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온라인 판로지원(400개사) ▲오프라인 판로지원(1200개사)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1200개사) ▲공동 A/S 지원(450개사)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사업에 총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여성기업(1점), 경영혁신 마일리지(최대 3점)는 가점을 부여한다. 우선 '온라인 판로지원'은 소기업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MD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커머스·홈쇼핑(TV, 데이터) 등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비용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최대 20%까지다. '오프라인 판로지원'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입점해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입점과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주최하는 기업박람회 등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바이어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 기회도 제공한다. 오프라인 판로지원은 자부담 없이 100%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만 입점할 수 있는 전용판매장을 운영해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전용판매장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목동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샵인샵) 등에 설치해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께 2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전용판매장은 다른 유통망 대비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판매 인력 등을 지원한다. 최대 3개 매장에 걸쳐 5개 품목까지 중복입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동 A/S 콜센터를 운영, 소비자 제품에 대해 상담하고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결해 수리를 지원하는 '공동 A/S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 우수한 중소기업이 민간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판판대로' 사이트 통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까지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B2B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50개사를 선발해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입점, 온라인마케팅, 해외바이어 매칭 및 무역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간거래에서도 온라인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올해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TOPS 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TOPS 프로그램'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수행기관)이 직접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여기에는 총 10개 온라인 민간 플랫폼도 함께 한다.

2025-03-10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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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부토건 100억 시세차익 자금추적…200여 개 계좌 조사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얻은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자금 추적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 자금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들어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사건에서는 수십 개 계좌를 조사하지만, 이번 사건은 200개가 넘는 계좌를 들여다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그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직후 삼부토건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점을 들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 같은 급등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7월 삼부토건의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고, 9월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은 즉각 조사반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4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들이 2023년 5∼6월 주가 급등기에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와 함께, 사전 정보 이용 가능성 및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나 계좌 간의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진다. 금감원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추가 보완 조사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지연할 상황도, 그럴 의도도 없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10:20: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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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불법 수사 포함해 제동 건 것" VS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이 불법적이고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 방조, 범인 도피 책임지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 없이 시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2025-03-10 10:10: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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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석방한 檢, 의도적 기획 의심"… 야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5당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 하는데,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너무 불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하필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심판, 국민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며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5당 원탁회의 논의 결과,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헌재 파면 결정까지 매일 시민사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6:20: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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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피해 점주들 "1월 매출분 못 받아, 구제적 정산 계획 밝혔으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출액을 정산 받으신 분 계십니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피해점주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올해 1월분 매출액을 정산 받지 못한 홈플러스 피해 업주들이 홈플러스 측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정산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남근, 이강일, 박민규, 전진숙, 송재봉, 임광현, 안도걸, 박지혜 등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들은 단기적으로 미정산 금액에 대한 사측의 문서화된 정산 계획 공지와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정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입점 점주들은 계약서상 당월 매출을 익월 말일에 정산받는다. 하지만 계약서상 매년 1월의 매출은 3월 첫째주에 정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홈플러스가 3월 초 연휴 후 3월4일 0시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4일에 11시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1월 매출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됐다. 피해점주 A씨는 "제가 3월4일에 받아야 했을 돈이 정확하게 7041만원이다. 3월5일에 카드 대금, 6일에 인건비, 7일에 식자재비가 나간다. (생활비 포함) 카드 대금 1200만원, 인건비 2800만원, 식자재값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식자재 값만 운영 고정비가 5800만원인데, 1월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높은 이자의 리볼빙 서비스도 이용하고 추후에 세금을 내려고 모아뒀던 적금을 깨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달은 어떻게 메웠는데, 다음달 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막막해 했다. 피해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산 체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입점점주들이 홈플러스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면 매출액을 홈플러스가 갖고 있다가 수수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익월 30일에 정산을 해준다. 개인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도 매출액은 홈플러스 측에 입금하고 추후 정산받는다. 반면, 홈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홈플러스 측에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매출액을 증빙해 돈이 묶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홈플러스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홈플러스 사측은 2월12일 기준으로 2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3월말과 4월말에 절반씩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2월12일 이전 발생한 회생 채권의 경우 홈플러스 측에서 구체적 변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원이 3월7일에 조기 변제 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한다. 한편, 안수용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고용안정 및 폐점과 매각을 통한 기업가치 하락없는 회생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MBK의 먹튀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MBK 및 김병주 회장의 자금 투입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용 위원장은 "2월28일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3월4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노조 측이 홈플러스에 있는 경영진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측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줄 몰랐다고 한다"며 "불과 며칠 사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을 며칠만에 정리해서 낼 수 있나"라고 의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기업회생신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파장이 심각하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자마자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하고 협력 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홈플러스의 매대가 비면 어느 고객이 홈플러스로 오겠나"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고객들이 어마무시하게 온다.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둬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한다"며 "사측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고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애다 보면 우리들도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가고 해고되는 과정 아닌가. 지금 관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산하에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추후 마트노조와 간담회 등을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5-03-09 16:0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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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尹, '관저 정치' 재시동?… 與 대권주자들 '난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공식 활동은 어렵지만, 체포영장 집행 전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관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은)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사용할 수 없다. 참모로부터 주요 업무나 현안 등을 청취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이나 공식보고는 금지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간 만큼, 관저에서 칩거하면서도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에 머물 때도 육필서신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라는 지적을 받았듯이, 관저에 칩거하면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 구속된 이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메시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향한 감사를 표한 것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찬반 세력을 '갈라치기'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난감해진 것은 야권 뿐만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예측하고 움직이던 여권 잠룡들 역시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구속취소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뿐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구치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여권의 구심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작용하게 됐다. 그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대권 행보에 나섰던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주자들은 이를 의식해 행보를 자제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개헌을 고리로 뭉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탄핵심판 결론도 예단할 수 없기에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 어려워졌으니, 개헌을 주장하는 게 가장 비판을 피하기 쉽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5:50:2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