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택배 노동자 투표권 보장' 챌린지에 정치권 호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가 시작한 챌린지가 정치권의 호응을 얻으며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노동본부는 지난 22일부터 택배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를 시작했다.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 업체들이 아직 선거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챌린지는 후보의 이름 대신 대형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 쿠팡,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가 적힌 투표용지 원본을 출력해 밑에 이름을 적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챌린지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식이다. 노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하루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하며 투표장에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고, 택배 물류회사들에 대선일 휴무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대위 노동본부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챌린지에 참여하며 김민석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목했다. 김민석 의원도 챌린지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로 완성된다. 쉬는 날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다"며 "6월 3일, 일하는 국민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정복·이용우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윤 본부장은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고, 충분히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윤 본부장은 김현·김영환 의원에 챌린지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챌린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바란다"며, "택배 물류회사들이 대선 당일만큼은 휴무를 시행해, 택배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정복, 위성곤, 송재봉, 이연희, 한민수 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도 챌린지에 참여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이는 모두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 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3 11:42:05 박태홍 기자

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한미간 논의사항 전혀 없어"

국방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23 10:53:50 최규춘 기자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대출연체 13.2조로 1년새 42%↑

국내 자영업자들의 금융사 대출 연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42% 가까이 급증하며 1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부실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 데이터전략실이 분석한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총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71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은행업권이 433조 3000억 원(60.3%), 비은행업권이 285조 9000억 원(39.7%)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은행 대출은 규모를 유지한 반면 비은행은 4조원(약 1.2%)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은행은 비슷한 반면 비은행은 271조원에서 286조원 규모로 15조원(약 5.5%) 증가했다. 1분기 비은행업권 대출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이 225조6000억원으로 31.4%를 차지했다.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은 21조4000억원(3.0%), 저축은행은 16조4000억원(2.3%)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은 2조2000억원으로 0.3% 수준이다.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1조3000억원에서 올해 들어 16.7%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9조3000억원에서 41.9% 폭증했다. 1분기 대출 연체는 은행업권이 2조8000억원으로 잔액 중 0.6%로 조사됐다. 비은행업권은 10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며 잔액 중 3.7%를 차지했다. 대출 잔액 중 연체 비중은 저축은행이 5.6%로 높았다. 상호금융은 3.2%로 뒤를 이었다. 여신전문은 1.1%, 보험은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은 361만9000개로 조사됐다. 이 중 폐업 상태 사업장 수는 49만9000개로 비중이 13.8%에 이른다. 폐업상태 사업장 평균 대출잔액은 6243만원, 연체금액은 64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폐업 상태 비중은 은행업권 9.4%, 비은행업권 16.6%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이 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신전문 9.3%, 상호금융 5.7%, 보험 4.8%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3월 31일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신용공여원장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대상이로 이뤄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 여신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에 해당하고, 정책성 자금과 리스업권 취급 대출채권은 제외됐다.

2025-05-23 10:18:07 최규춘 기자

기보, 기업銀과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한다

특별출연금 200억 재원…4000억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전날 기업은행과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200억원을 재원으로 4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감면(0.5%p↓·5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위기지원 ▲도약지원 ▲수출우수 ▲점프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견 후보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위한 협업방안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3 02:58:44 김승호 기자

[현장] 이재명, 경남 양산 유세에서 文 검찰 기소 언급하며 "없는 죄 만드려고 왜 난리를 치나"

【양산(경남)=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방문해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비상식적인 기소로 특정 정치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워터파크공원에 마련된 집중 유세에 참석해 "국가 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제 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며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죄지은 자의 죄를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드려고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서울로 수백키로미터 씩 왔다갔다하면서 1박2일로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재판 받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이) 집을 얻어야 하나. 대체 왜 그러나. 근처에다 기소하던지. 피의자 주소지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자신도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함을 설파했다. 이 후보는 "저도 (검찰에) 5군데, 엄청 많이 기소돼 있다"며 "영장은 한 곳에 치더니, 하나는 수원에, 하나는 서울 A구에, 하나는 서울 B구에 했다. 몰아주면 안 되나. 증거도 없는 사건들 마구 기소해가지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 말씀을 하셨다. 일단 기소해서, 훌륭하고 유능한 검사하고 (재판에서) 싸우다 보면 3년 후에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망가진다고 했다. 누가 한 말인가"라고 물었다. 청중은 "윤석열"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고생 한 번 해보라는 말"이라며 "이런 것을 권력 남용이라고 한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쓰면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원래 하는 일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22일 오후 경남 양산을 찾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 국가 중요 현안 대신 사소한 문제가 대선판에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송 신부의 우려에 공감했다. 송기인 신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추천한 정신적 지주이자, 참여정부에서 초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송 신부는 부산 지역의 변호사로 활동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그의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후보는 송 신부와 차담 후 취재진과 만나 "신부님의 말씀의 기조는 지금 명색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잘한 문제 놓고 치고 받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큰 국가 의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아쉽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민주당 입당 번복에 대한 질문엔 "그 부분은 실무선의 실수 같다. 선대위에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통합의 가치를 훼손한 경솔한 조치로 보여서 재발 방치잭, 필요하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했다"며 "일부의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는 큰 대의에 공감하시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찢어져서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는 다른 정당보다 통합 정치를 실현하려는 민주당의 나은 모습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2025-05-22 16:41:43 박태홍 기자

'기본사회' 들고나온 이재명… "국가전담기구 설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 사회를 맞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통해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돌봄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全) 국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프면 쉴 권리'도 제시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와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도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이 빠진 데 대해서는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을 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복지 교육 영역에 기본적 인권,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2 16:23:36 서예진 기자

李, '盧·文' 정신적 스승' 만나, 외교·통일보다 자잘한 이슈 커지는 것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오후 경남 양산을 찾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 국가 중요 현안 대신 사소한 문제가 대선판에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송 신부의 우려에 공감했다. 송기인 신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추천한 정신적 지주이자, 참여정부에서 초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송기인 신부는 부산 지역의 변호사로 활동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그의 멘토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추도식에서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송 신부를 경남 양산 집중 유세장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나 간단한 차담을 나눴다. 송 신부는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소한 것을 갖고 다투고 있다고 보았다. 송 신부는 특히 외교 문제를 언급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놓으면 고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고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웃으며 "말씀대로 자잘한 의제보다는 대한민국의 방향이나 안보, 외교나 그런 문제들이 의제가 돼야 하는데, 사소한 것으로 너무 다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경제론' 관련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송 신부와 차담 후 취재진과 만나 "신부님의 말씀의 기조는 지금 명색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잘한 문제 놓고 치고 받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큰 국가 의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아쉽다고 말씀하셨다"며 "(또한) 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수출에 의존하는 통상 국가인데, 지나치게 편협하게 외교를 하거나 섬세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본인이 겪은 경험보면 세심하고 치밀하게 외교 실행하고 준비해가는 것 같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2025-05-22 16:09:58 박태홍 기자

극명하게 갈리는 李·金 노동공약…勞 권익 향상 vs 기업이 살아야

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12일 남은 22일, 각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음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라서다. 그러나 두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친(親) 노동자 기조이며, 김문수 후보는 친 기업 기조를 택했다. ◆'소년공' 이재명, 親노동자 정책…노란봉투법 도입·주 4.5일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10대 시절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을 다쳤다. 이 때의 기억이 반영된 것일까. 이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이다. 이 후보는 노동 공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마련 임금분포제 도입 ▲정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 연장(1단계 63세, 2단계 65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일단 이 후보의 주 4.5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지원하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 또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도입) 개정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 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 60세를 지난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 2033년 65세)까지 생계 절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집중유세에서 '처벌이 사고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의 본질적 이유는 예방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고 정신차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차원"이라며 "(중처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보고 (사용자들이) '잘못하면 내가 처벌 받겠네. 잘 지켜야지'하고 마음먹게 하니까, (중처법) 시행 후 몇년 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노동운동 대부' 김문수의 親기업 공약…노동시간 유연화에 방점 1980년대 '거물급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첫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노동운동 경력이 유명하지만, 기업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 기조를 계속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정반대 기조라고 볼 수 있다. 김 후보는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는 노동약자법 도입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단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노동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주 52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탄력근로·선택근로제 확대 등도 이같은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경제정책 공약 발표 현장에서 "(현행 제도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 청년들이 원해도 중장년이 반대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노조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으로 될 수 있게 하거나 부분(별) 대표자를 만들어서 전체 노조가 아니어도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란봉투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교집합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판이하게 다른 두 후보의 노동 공약 중, 비슷한 공약을 딱 하나 찾을 수 있었다. 바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서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따뜻한 노동개혁'을 언급했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도입을 뜻한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때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 법은 프리랜서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프리랜서 같은 노동 약자와 계약 시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2025-05-22 16:02:16 서예진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 순창군과 '도농교류' 협약

"지역소멸 대응, 상호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순창군과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 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마련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프로그램에 공공기관의 힘을 보태고, 공사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등 복지증진과 도농교류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입직원 연수 및 워크숍, 순창 투어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협력 △강의실, 숙박시설 등 시설물 사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상호 기관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의 건강한 에너지를 우리 임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순창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기안전공사와의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최초로 맺는 협약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 기관이 함께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2 15:4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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