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방미 "IRA법 바꿔도 투자 개시 사업엔 적용 말아야"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임명한 대외직명대사인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10일~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주요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 대사는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특히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인공지능)·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 6개 분야를 제시하며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사는 또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미상공회의소, 피터슨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미 조야(朝野)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