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5:19:06 박태홍 기자

'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하자 특단 조치… 崔 권한대행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두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18:33 서예진 기자

폴리텍대,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과 MOU…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한국폴리텍대학이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협력을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인 TAFE NSW(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New South Wales)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교육기관 간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03: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나눠먹기"… 이통3사 "담합 없어, 법적 대응"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통3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경 각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데 이어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이통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1%가 적용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과징금은 0.5%~20%까지 적용 가능하다. 문 국장은 "부과한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번 담합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국장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KT도 "담합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4:51:45 한용수 기자

청년층 취업자 4년새 최대폭 감소 23만명↓...20·40·50대 고용 뒷걸음질

일할 능력은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층 인구가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대에 달했다. '더 나은 곳에 취업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그냥 쉰 것이다. 15~29세 취업자수 감소 폭(-23만5000명)은 4년 1개월 사이 가장 컸다. 또 지난 2월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29세 이하, 40대, 50대에서 감소하는 등 60세 미만 중 유일하게 30대만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0.5%) 늘었다. 그러나 세대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수는 15~29세 나이대에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23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40대(-7만8000명, -0.6%)와 50대(-8000명, -0.1%)에서도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30대(+11만6000명, 1.1%)와 60세 이상(+34만2000명, 0.9%)에서는 늘었다. 특히 15~29세 중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3.8%나 증가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체감실업률이라 불리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역시 청년층에서 악화됐다. 확장실업률은 실업자뿐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 등을 포함해 범위를 넓힌 실업률 지표다. 2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7.1%로 0.7%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23년 4월(1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분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경향, 수시채용 증가 등도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건설업(-16만7000명, -8.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4000명, -5.4%), 제조업(-7만4000명, -1.7%), 도소매업(-6만5000명, -2.0%)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 6.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 5.7%), 정보통신업(+6만5000명, 5.9%),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3.0%), 금융및보험업(+2만9000명, 3.8%) 등에서는 늘었다. 도소매업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째, 건설업은 10개월째, 제조업은 8개월째 취업자 감소세를 지속했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1.4%), 임시 근로자는 3만6000명(0.8%) 증가했지만 일용 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2 14:03:25 김연세 기자

반도체 연구직 특별연장근로 회당 3→6개월로 확대… 재심사 기준도 완화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현행 주 52시간 근로에 더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나 회당 인가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추가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이 힘들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우선 강구하기로 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분야 근로시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신설, 필요에 따라 현행(3개월 단위 추가연장) 제도와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6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현행 1회 3개월 인가 선택시엔 3개월 후 재심사를 받는 대신, 계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추가 인가를 위한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근로시간 연장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 '(가칭)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1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판교에서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연구직 근로시간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경영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2:46:25 한용수 기자

민주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요청…러시아제 권총으로 李 암살 문자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문자가 접수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변인은 "최근에 많은 의원들이 연락을 문자로 받았는데,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많이 받았다"며 "당분간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당에선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변보호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 부분을 찔려 부상당한 바 있다.

2025-03-12 11:33:27 박태홍 기자

美 관세 도발에 철강·알루미늄 수출 中企 '아우성'

중기부·중기중앙회·중진공, 수출 기업과 애로 청취·대응 방안 모색 기업들, 불확실성 해소·관세 조치 대응 정보 제공·물류 전폭 지원등 김기문 회장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애로…수출 정말 걱정" 오영주 장관 "수출바우처등 지원…경영정상화, 수출 다변화 돕겠다" 【화성(경기)=김승호 기자】철강·알루미늄 관련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발'로 사면초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관련 중소기업은 1815개사다. 수출 규모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복병을 만났고 미국 외에 수출 대체지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 팔탄면에 있는 지제이알미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심각한 얼굴로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같은 달 18일에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해 실제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8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지제이알미늄은 이 가운데 약 112억원(772만 달러) 어치를 미국 등 해외에 수출했다. 이에 따라 '7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했다. 99년 창립 이후 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관련 각종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외에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비 구입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중진공에서 기업이 원하는 만큼, 제때에 정책 자금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우리 회사는 볼트, 너트 등을 제조해 지난해 500억원 가량의 매출 중 35% 가량을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 제품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정부에 실질적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볼트, 너트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정책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물류 지원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다보니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애로다.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수출이 정말 걱정"이라며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국 중기청 등 연방정부 및 12개 주정부 경제관료들을 만나 트럼프 신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도 미국의 관세 도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위해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총 67명을 투입,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달 중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중심이 돼 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도 수출바우처와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5월 예정인 수출바우처 2차 공고 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국 외에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수출·매출 실적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지표를 29개에서 15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절차도 간소화한다. 오 장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중기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1:31:24 김승호 기자

與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다자녀 학자금 지원 둘째부터"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만나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국가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탈피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버티면서 청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해서 맘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에 더해 청년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도 늘었다"며 "쿠팡과 배달 같은 플랫폼 물류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자립을 시도할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제도의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년들의 등록금, 주거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여러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전반적인 대학교 등록금 인상을 살펴보니 4년제 대학교 기준 190 곳 중 124개 대학이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평균 용돈과 생활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47% 정도 된다고 해서 놀랐다. 지난주에 규제 일변도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같이 논의하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청년 세대에게 희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복지 처우 개선 ▲등록금 인상 과정의 민주화 ▲월세·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대학원생 주거 처우 강화 ▲헬스 바우처 지급 등 학생 건강권 강화 ▲대학원생 지원 강화 ▲예술대학교 작품 제작 지원비 강화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 등을 요청했다.

2025-03-12 11:1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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