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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코트라의 깊은 뜻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내막을 살펴보니 중소벤처기업부와 거리를 두기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중기부는 산자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으로 격상해 만든 조직이다. 동생(중기부)이 아젠다로 가져가고 있는 창업기업, 즉 스타트업 이슈를 형(산업부)이 돈과 사람을 들여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스타트업으로 엮이다간 자칫 조직이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코트라 내부에 엄습한 것이다. 여기엔 '산피아(산업부+마피아)'의 의지도 담겼다. 앞서 코트라는 중소중견기업본부내 글로벌일자리실에 '스타트업지원팀'을 꾸렸었다. 스타트업지원팀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해외 투자유치,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전세계 85개국에 총 131곳의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는 등 탄탄한 글로벌 조직을 갖춘 코트라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를 능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중기부 산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16개국, 26곳에 두고 있지만 코트라와 비할바가 아니다. 물론 173곳에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외교부와 이들 기관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어느날 코트라가 스타트업지원팀을 없앴다. 지금은 중소중견기업본부 수출기업실 중소혁신기업팀에서 일부 직원이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할 정도로 조직이 크게 축소됐다. 코트라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을 하기위해 야심차게 진행했던 '이노게이트' 행사 역시 팀 해체와 동시에 2022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코트라 안팎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임 이영 중기부 장관 시절 코트라를 놓고 산하기관 조정 이슈가 다시한번 대두됐었다. 그때 코트라 내부에서 중기부가 하는 스타트업을 도와 줄 필요가 없다는 기류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인사는 "코트라는 60년대식 체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환골탈태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수출·해외 진출기업을 위해 법률 서비스, 금융지원, 회계, 세무, 노무, 인력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갔었지만 추가 진전 없이 폐기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내수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혜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03-09 12:5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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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공공데이터 평가서 6년 연속 '최고 등급'

데이터 관리, 개방·활용 성과 대외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으로 나뉜다. 중진공은 데이터 개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유 데이터의 품질 관리 등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아 전년 대비 8.25점이 상승한 90.25점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및 홍보 채널 확대, 사내 공모제안, E-BOOK 형태의 공공데이터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9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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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개 기업 참여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연다

19~20일 양재동 aT센터서…온라인 채용박람회 별도 진행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10일부터는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참여기업 상세정보, 현장 배치도 등을 볼 수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이달 28일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연다. 올해 채용박람회의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전자와 넥슨코리아가 참여하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넥슨코리아,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대원제약, LIG넥스원, 에드워드코리아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나와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10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약 320개의 기업이 참여해 1600여 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연계해 지역별 채용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는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의 '채용정보-채용행사-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09 12: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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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디지털·에너지 시설 등에 1조원 투자… "근로자 정주시설 중점 투자"

연료전지발전, 데이터센터, 임대형 기숙사·업무 복합시설 등 산업단지 내 저탄소화·디지털화 시설, 근로·정주 시설 확충에 총 1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사업을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최초로 조성된 펀드로, 지난해까지 정부재원 1조 3400억원으로 민간투자 8조1824억원을 유치, 7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연료전지발전(익산제2일반산단) △데이터센터(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임대형기숙사·복합시설(익산국가산단) △호텔·물류 복합시설(서울디지털국가산단) △스마트팜(원주문막일반산단) 등이다. 이들 5개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부예산 1170억원과 민간투자 9427억원을 합쳐 총 1조597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4개가 부산, 원주, 익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연료전지발전과 스마트팜 2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운영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투자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시설, 장기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며 "펀드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자산운용사, 사업자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1:2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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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누적 무역기술장벽 건수 전년대비 18% 증가

올해 2월까지 각국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무역장벽이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수는 총 260건으로, 1월(59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2월 누적 기준 858건으로, 최근 5년 평균(729건)보다는 18% 증가했다. WTO 회원국은 BTB 협정에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라벨에는 할랄 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티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 추가 등 자동차 안전 규제를 강화했고, 대형 냉장·냉장고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26건을 통보했다. 분야별 기술규제장벽은 화학세라믹 분야가 2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식품 분야(16.5%)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할랄인증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할랄인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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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소·벤처기업 전담 국가연락관 기관에 지정

과기정통부로부터…'호라이즌 유럽' 참여자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내 중소·벤처기업 전담 국가연락관(NCP) 기관으로 지정됐다. 9일 기보에 따르면 NCP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사업이자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국가연락관을 지정한다. 기보는 이번 지정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지침과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보 소속 공학박사 3인이 ▲과제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 ▲과제 제안서 작성에 대한 교육·자문·지원 ▲행정 절차 및 계약에 대한 자문 ▲컨소시엄 파트너 탐색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 지원 ▲타 국가 NCP 간 협력 및 네트워킹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글로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55억원 유로(약 140조원)를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지난 1월 아시아지역 최초 준회원국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른 재정 기여를 통해 올해부터 국내 연구자들도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해 글로벌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 R&D 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NCP 지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과제 연구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9 04:29: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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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52일 만에 석방…구치소 걸어나와 지지자에 허리 숙여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비상계엄 사태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팩스로 송부된 뒤 석방 절차를 거쳐 출소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5시47분께 구치소를 직접 걸어 나오면서 3~4분 가량 밝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 지도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명복을 빌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뒤에서 박수를 치며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경호차량에서 나와 구치소를 걸어 나올 땐 석방 촉구 집회를 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윤 대통령은 출소 후 법무부 호송차 대신 대통령경호처 차량을 타고 호위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한 지 30여분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도착했다. 관저에 들어서기 전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한 후에는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지만, 탄핵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하거나 참모로부터 업무, 현안 관련 보고 등은 금지된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면 당장 외부 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계속 관저에 머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9일 대선승리 3주년을 맞는 만큼 예방을 받는 형식으로 측근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구금 중에도 측근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듯 관저에 복귀한 후 금명간 대국민 담화나 입장문을 낼 지도 정치권에서 주시하고 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극대화를 노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옥중에서 육필서신 등을 통해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를 펼친 것처럼 관저에 칩거하더라도 '관저 정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당분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자 구속취소 청구 31일 만이다. 구속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로부터 체포·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2025-03-08 18:33: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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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윤 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법원 용기에 감사"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전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청하기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해 관저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2025-03-08 18:33: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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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으로 건설 중소기업 파산위기 면해… 아산호 준설사업도 지속

아산호 준설사업을 맡은 한 건설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로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공익사업인 아산호 준설사업도 차질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7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골재 채취 기업,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사업과 관련,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매 실적이 급감해 경영난에 빠진 골재 채취 기업 고충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 걸쳐 있는 아산호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해 2005년 1단계부터 시행중인 공익사업으로, 해당 기업은 3단계 사업 시행사로 2021년~2032년까지 12년간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연간 50만㎥의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이 40만㎥를 매각해 지역 건설산업에 필요한 골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수요가 급감하자 매년 계약 체결 시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고, 대출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파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골재 기업은 작년 11월 권익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골재 기업의 경영난으로 아산호 준설사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지역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저수지 수질 악화 등 국가적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아산호 준설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골재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익위 중재로 마련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해 골재 기업이 모래 판매 실적 감소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간 계약물량 조정을 통해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줄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아산호 준설사업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골재기업이 2032년까지 준설해야 하는 총 계약물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골재 기업은 이번 조정을 통해 단기간 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골재 기업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고, 아산호 준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16:54: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