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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 PF 연체율 3.4%…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사 21.71%

지난해 말 금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3.4%로, 전 분기(3.51%) 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2.70%)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사업장 부실로 연체액이 늘며 21.71%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7000억 원 증가했다. PF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1분기 9조 원 ▲2분기 15조1000억 원 ▲3분기 16조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 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1년 전 2.70%와 비교하면 0.72%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이다.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해 말 PF 익스포저(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3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8조1000억 원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28조8000억 원 줄었다. 다만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9조2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5%를 차지했다. 1년 전(4%) 비교해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이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자기자본비율이 10%초과 15%이하인 사업장은 5% ▲15% 초과 20% 이하는 10% ▲20% 초과는 20% 할인한다. 금융권은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확대된 PF 대출 계약의 연장 사유가 담겼다. 원칙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 연장 사유를 준용하되, PF 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건설·금융권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장 사유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범위는 도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 한다. 지금까지는 하루라도 책임준공을 도과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소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정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은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부실 사업자의 정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9 11:00: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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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

경제계가 19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유상범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지난 시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와 같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입법하지 않도록 호소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근부회장은 "또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런 조항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 원칙과 제11조의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5-03-19 10:1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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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스마트팜 치우친 탓, 농업의 반도체 '종자산업' 소홀했다"

정부는 그간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스마트팜에 치우쳐 왔다고 보고, 농업의 근간인 종자(씨앗) 산업 육성에도 다시 초점을 둘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린다. 제일 기본"이라며 "전문가들이 종자산업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서 열린 한 농촌의료서비스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스마트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R&D 예산도 대부분 디지털 스마트농업 예산으로 상당한 쏠림 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종자산업 쪽에 관심을 덜 두고 정책적 지원 등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농업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향후 농촌진흥청 및 민간 육종가 등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이와 같은 R&D, 인재양성 등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는 방안도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카이스트에 농학과 등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을 바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4월쯤 MOU(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농축수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늘 있어 왔던 얘기"라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국익, 우리 농업인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원칙은 고수하겠다. (또 중요한 점은) 대응함에 있어 신중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포천시 가산면을 찾은 왕진버스(농촌 의료서비스)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 수를 지난해 9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까지 늘렸다"며 "공공이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에 있고 상황이 좋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도농 통합시여도 중심지에서 떨어진 면 지역이 사각지대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부산·인천 등지에서 의사들이 봉사하러 왔다. 미용실 하는 분들도 하루 시간 내어 왔다"며 "할머니들이 네일아트 받고 손톱 색깔 자랑하시던데 참 기분이 좋았다"고도 전했다. 또 왕진버스 등의 시책이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농촌봉사서비스 모델을 각 지역 농협, 지역 의료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확산한 소 구제역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발생지역이 영암하고 무안인데 2곳 발생은 서로 역학 관계가 없었다. 혈청이 같긴 하지만 2개가 연결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전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확산 방지에) 상당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5-03-19 10: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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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맞춤 솔루션 제공 '챌린지진단 1차' 참여社 모집

매출 50억 이상 제조 中企 대상…2차 모집은 6월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챌린지진단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챌린지진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솔루션 제공해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문제 해결형 진단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기업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중진공은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약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2차 모집은 6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관리 등 4개 분야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집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는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4~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지원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진단을 실시한다. 중진공은 진단 종료 후, 성과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으로 챌린지진단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년 챌린지진단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7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 사항은 중진공 제조혁신지원처로 하면 된다.

2025-03-19 08:26: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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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 마포지점 개소…서북부지역 기업 불편 해소

디지털미디어시티 위치…정책금융 수요 신속 대응 기술보증기금이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에 마포지점을 새로 열었다. 기보는 서울 서북부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포지점을 신설하고 19일 개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을 비롯해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금융기관 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마포지점이 들어서는 디지털미디어시티는 마포구에 위치한 IT 및 미디어 산업클러스터로, 방송사와 미디어 기업, 문화콘텐츠 제작사 등이 밀집된 'K-콘텐츠' 산업 중심지이다. 또한 인근에 스타트업과 IT 기반 기술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수한 교통망과 창업 인프라를 갖춰 첨단 기술기업 유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보는 이번 마포지점 개설을 통해 원거리 영업점을 이용해왔던 서울 서북부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마포지점이 위치한 지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 산업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유망 스타트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기보는 앞으로 마포지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08:1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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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왜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꺼내들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필요성이 언급됐다.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체계상 최상위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복이나 불복 등을 거론할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 직후부터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반대 여론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야권에 대한 공세 강화 차원 뿐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선고 전 승복 메시지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면 여권 지지층의 표를 조기 대선에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 인용 직후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추후 대선에서 중도층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최근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승복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고 전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6:42: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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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처리…'27년부터'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 심사를 받게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단 입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며 의협 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2025-03-18 16:0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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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임금 300만원↑… 차별 경험 17.4%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상은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남성이 57.8%, 여성이 42.2%를 차지한다.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가 4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30만3000명), 유학생(20만명), 영주(14만1000명), 결혼이민(12만2000명), 방문취업(8만3000명), 전문인력(6만6000명) 등 순이다. 국적은 '한국계중국인(31.6%)', 베트남(15.0%), 중국(8.6%), 기타 아시아 국가(35.8%)였다. 아시아 이외 국가 비중은 9.0%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는 전체의 64.7%, 실업자는 3.9%, 비경제활동인구는 31.4%를 차지했다.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광업·제조업이 45.6%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2% 등 순이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원 이상'이 37.1%를 차지했다. '200만~300만원'은 51.2%, '100만~200만원'은 8.4%, '100만원 미만'은 3.3%였다.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88.3%로 2023년(86.4%)에 비해 높아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평가한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이었다. 부문별 점수는 '같이 사는 가족 관계(4.5점)', '주변 사람 관계(4.3점)', '지역 주거 환경(4.3점)', '본인 직업(4.1점)', '여가 생활(3.9점)', '본인 소득(3.7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였다. 유학생(27.7%)의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23.7%), 결혼이민(22.3%), 영주(19.0%), 재외동포(13.9%), 방문취업(13.5%), 비전문취업(11.5%)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로 출신 국가(54.5%), 한국어 능력(31.2%), 외모(9.1%), 경제력·직업(3.1%) 등을 꼽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5:3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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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할까… 과거 盧·朴은 불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헌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3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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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코트라 사장 "트럼프발 日 산업 대전환… 韓日 경제협력 기회"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은 18일 "일본의 첨단산업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우리 기업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무역관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회의에는 일본지역본부 4개 무역관장들이 참석했으며, 한-일간 통상·공급망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투자유치 및 기업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전 세계 4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한국에게는 4대 교역국으로, 2023년 초 수출규제 해제 이후로는 775억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사장은 무역관장들에게 "미국 신정부 발족 이후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 협력을 기반으로, 통상현안 해결 및 공급망 구축 강화는 물론 경제 규모 확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트라는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경제안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나선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 내 공급망 재편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에 코트라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발굴을 위해 핵심 기술·부품 연계형 양방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위한 상담회를 원자재 및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장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일본 종합상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업 기회도 모색한다. 일본의 산업 대전환에 대응해 소부장·소비재 수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일본은 장기 저상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 대변혁의 기로에 직면해 차세대 첨단 소부장 시장 공략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코트라는 일본지역 무역관별 전담 산업을 선정, 해당 무역관이 양국 수요 매칭을 리딩하는 '산업 특화 무역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별로 △도쿄 DX·스마트제조 △오사카 전력·에너지 △나고야 모빌리티 △후쿠오카는 반도체 등 유망 산업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강 사장은 "일본과의 협력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5:15: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