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블랙홀에 실종된 민생·경제 '리더십'…"혼란 지속될 것"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제 리더십 실종에 더해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민간과 공직 사회의 동력까지 상실하자 "백약이 무효"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연구비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던 1997년에도 R&D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야당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국민의힘의 백서에선 "대전 지역의 경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예산을 더 주겠다'란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민심을 회복하기 어려우나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며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대책과 메시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준비했으나,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부산 29표로 약 4배 더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쓴잔을 마셨다. 당시 국제 사회의 민심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사우디와 부산의 표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22~2023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투입된 세금은 약 453억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레고랜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등 경제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지더니 급기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정치권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잘하기 경쟁보다 탄핵 국면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이 몰고 오는 블랙홀에 올해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합의한다고 해도 구조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추경 편성은 야당이 전국민에게 현금성 쿠폰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 추가 예산 지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법 보조금 폐지 논란, 관세 폭탄 등 통상 파고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로제 해제 같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이슈로 논쟁을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결과를 떠나서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고, 다뤄야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 중에선 탄핵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 정책까지 계산에 넣으면 경제성장률이 1%대도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직에 오른 한국 정치의 취약성과, 취임 이후 보여온 윤 대통령의 통치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 증보판에서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통치술)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폭평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한 윤 대통령에게 개혁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윤 대통령이 부르짖은 개혁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崔 권한대행 "대외 불확실성 여전…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Fed는 이번 FOMC에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4.50%로 동결했다. FOMC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올해 금리 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포인트), 11월(-0.25%포인트), 12월(-0.25%포인트) 세 차례 연속 인하된 뒤 올해 1월29일 완화를 멈췄고,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국제금융시장은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며 주요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0.9%, S&P 500 지수는 1.1% 올랐으며, 미국 국채금리는 2년물이 7bp, 10년물이 4bp 하락했다. 달러화 가치는 0.2%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달 2일부터 있을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폭·시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안착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제(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중진공, 기업 현장에 더욱 바짝…조직 개편등 '새 단장'

이창섭 기획관리이사, '2025년 중진공 주요 경영 활동' 발표 "임원별 '지역책임경영' 체계 구축…서울동남부지부 분리도" 강 이사장등 1분기에만 20여 차례 현장에…본사 증축 계획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 지원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더욱 바짝 다가서기위해 새 단장에 나섰다.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현장과 소통도 확대한다. 경남 진주에 있는 본사 공간이 협소해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추가로 짓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5년 중진공 주요 경영 활동'을 발표했다. 이 이사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임원별로 권역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책임경영'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역수요를 반영해 서울북부지부를 '서울지역본부'로, 서울동남부지부를 '서울동부지부'와 '서울남부지부'로 각각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혁신기업 선별력을 높이기위해 '기업금융평가실'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종합 물류지원 전담팀'을 꾸려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1분기 기준으로 20여 차례 '찾아가는 중진공'도 진행했다. 이는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을 이어주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 홍보,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펼치고 있다. 경남 진주 본사 증축도 계획하고 있다. 중진공은 서울 여의도에 있던 본사를 2014년 7월 당시 경남 진주로 옮겼다. 하지만 그 사이 전체 근무 인원이 작년 기준 1434명으로 크게 늘면서 공간이 협소해졌다. 이때문에 현재 인력성장이사가 관장하는 소속 부서는 모두 '별관'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올해 예산에 18억원을 배정, 현재 지반 조사 등 건물 증축을 위한 초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정책자금 예산의 73.9%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 100%를 조기 집행한다. 이 이사는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심 끝 최상목 탄핵 추진… 박찬대 "절차·시기는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포토] 청년들 격려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속보] 與野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오늘 본회의 처리"

해수부, 베트남 호찌민 인근에 물류센터 조성

해양수산부가 베트남 호찌민 시 동쪽에 자리한 교역요충지에 우리 기업을 위한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소재 연짝(Nhon Trach)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센터는 부지면적 5만5553㎡(1만6804평), 연면적 2만6168㎡(7916평)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상온물류센터 1개 동, 저온물류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된다. 해당 센터는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센터가 들어설 동나이성 연짝공단은 호찌민, 나트랑 등의 주요 시장과 인접하고 깟라이 항, 까이멥 항, 롱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베트남 남부 권역의 물류 중심지이다. 특히 연짝공단에는 우리나라 대형 및 중소형 화주들이 밀집해 있어, 물류센터 완공 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을 보유해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해 있는 시장"이라며 "공동물류센터 조성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청년 취업 지원 현장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