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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이제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원스톱 환급서비스'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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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평가 '우수등급' 석권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높이 평가받아 한국남부발전이 정부가 주관하는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평가다. 이 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과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 실태, 위기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남부발전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혁신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있었다. 특히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초동 대응시간 대폭 단축 ▲성능중심의 화재대응 관리체계 전환 ▲건설현장 재난안전 특수조건 제정 ▲기상이변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수습·복구 대응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11월 '국가핵심기반평가'에서는 전사업소 화재예방안전 인증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 활동이 높이 평가됐다. 김준동 사장은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재난관리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1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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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푸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동 추진

'K-푸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KFS 인증 확대·해외마케팅 지원… "한국산 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코트라과 해썹인증원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해썹인증원 본원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썹인증원은 한국산 안전 식품임을 국가가 공식 보증하는 'KFS(Korea Food Safety) 인증' 발급을 확대하고, 코트라는 인증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한국산 고품질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30~145%), 인도(27%),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산 관세율(25%)임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K-푸드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KFS 인증취득 및 수출·판로개척 협력 ▲현지 유통사 연계·발굴 및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수출지원 사업 공동 추진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상호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K-컬쳐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푸드 수출은 최근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해왔다. 2024년 K-푸드 수출액은 10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라면(12.5억 달러)이 수출을 견인했다. 과자류(7.7억 달러), 음료(6.6억 달러), 소스류(3.9억 달러), 커피조제품(3.4억 달러) 등 가공식품과 더불어 K-농업 직결 품목인 김치(1.6억 달러) 수출도 늘어 성장세에 기여했다. 김명희 코트라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 K-푸드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푸드 수출 확대는 물론, 농업이 미래농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0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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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동향 수록 '전기차 폐배터리 자료집'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공개되는 이 자료집에는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담겼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도 수록돼 있다. 또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도 포함됐다. 이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은 국내 관리정책과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이 실질적인 대응 기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리 정책 및 산업계의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8 13: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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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무·민정·홍보소통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우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 '탄핵 찬성파'를 설득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력이 풍부한 중진의원 출신 정치인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낙점됐다. 오 민정수석은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과 관련해 여당 안팎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발탁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2: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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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 등에 넘겨… 공정위, 과징금 3.9억원 부과

중국·인도 계열사, 경쟁업체에 금형도면 부당 제공 공정위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은 위법"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해외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두원공조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 5건(중국 3건, 인도 2건)과 경쟁 하청업체 1건에 부당하게 제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두원공조는 해외 법인이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갈등으로 금형 수리를 거부한 A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금형도면을 경쟁업체인 B 하청업체에 송부해 금형을 수정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는 현실적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생산 일정 차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에 긴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메일 제목에 '해외 전달용' 등을 단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리 금형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2: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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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햇살론 유스 연 2.0% 초저금리 지원

앞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이들은 햇살론 유스 상품을 연 3.6%에서 1.6%포인트(p) 인하한 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최장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 8년과 분할 상환 최장 7년을 포함한다.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 군복무 여부 등을 고려해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한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대출 이용한도(1인당 생애 1200만원)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추가 대출에 한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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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9월 초 전당대회 연다,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내부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이 9월 초에 당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초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저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힘이 겪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당 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당론 무효화의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의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경론장이 될 뿐"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며 "따라서 저는 미래 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원 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당론으로 정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당 내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2025-06-08 11:2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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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대통령 G7 참석, 한국 위상 회복 전환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5~1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이 윤석열 정부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외교 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전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국가적 위기와 난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하고 협조해도 모자란 판에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07 15:45:4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