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두산중공업, 암모니아 연료 발전기술 공동개발 추진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홍연주 PD ㅣ2021-07-19 14:44:27

'법인세 인상' 담은 세제개편안, 노란봉투법에 이은 '기업 옥죄기' 우려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에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집권 이후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 "정상화"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9~24%)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를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세율 인상은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 간사는 "법인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간사는 이에 따라 더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약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 간사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인과 진단 제대로 해야" 주장도 정부·여당은 법인세가 2년 사이 41조원이나 급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약해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라고 인식하지만, 일각에선 원인과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한 4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세수가 급감한 것은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끼칠 영향을 대비해야 하는 산업계는 노사·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이 담긴 세제개편안까지 추진되며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너믄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노출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위한 기업의 고배당 유도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참석 의원간의 이견이 표출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극소수의 주식재벌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감세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정태호 간사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고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 간사는 "정부는 사회의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첨단전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번 말씀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간사는 참석자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의 해당 재화 생산비를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주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검토될 수있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 시장 대격돌]②K비만약,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부터 새로운 제형까지 승부수

최근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비만치료제'가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다양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며 'K비만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미약품, 비만 전체 주기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다수의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각각 다른 약물 기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 비만 치료, 체중 감소 이후 관리 등을 정조준한 전략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비만 신약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 일정을 오는 2026년 하반기로 앞당기며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한국인을 위한 첫 번째 비만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고도비만 비율이 낮은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체중 감소 효과와 함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로는 가장 우수한 심혈관 및 신장 보호 효능을 입증했다. 또 약물지속형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해 한미약품이 개발한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됐다.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방식을 통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개선해 준다. 글로벌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비만치료제 후보 물질로는 'HM15275'를 보유하고 있다. 이 물질은 삼중작용제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근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는 2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올해 상반기 미국 임상 1상 결과가 처음 공개됐고 해당 임상에서 약물 안전성이 확인됐다. 올해 안에 임상 2상을 개시할 계획으로 한미약품은 8mg 이상 높은 용량을 포함한 장기 투여 임상을 설계하고 있다. ◆일동제약, '먹는 비만약' 집중 일동제약은 제형 차별화에 성공해 '먹는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다. 일동제약의 'ID110521156'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작용제 계열 약물이면서, 비(非)펩타이드 기반의 저분자 화합물이다. 기존 펩타이드 소재의 주사제에 비해 우수한 생산성과 사용 편의성이 특징이다. 일동제약은 현재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ID110521156' 임상 1상 후속 연구로, 반복투여 용량상승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단회투여 용량상승 시험을 완료한 바 있다. ◆대웅제약, 혁신 제제 기술로 경쟁력 높여 대웅제약은 경구용 이중 작용제, 월 1회 비만치료제, 마이크로패치형 비만치료제 등으로 경쟁을 뒤쫓는다. 대웅제약은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하는 기전에 저분자 기반 연구개발을 더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식욕 억제와 지방 연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약물의 위장관 흡수율까지 높여 비만 치료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월 1회 비만치료제는 약물 전달 '입자' 안에 세마글루타이드를 20% 고밀도로 탑재한 것이 특징으로, 국내 제약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약물 로딩률'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로니들형 비만 치료제로는 주사 투여로 인한 통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동아에스티, 계열 내 최고 비만치료제 공략 전문의약품 전문기업 동아에스티의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A-1726' 임상도 순항하고 있다. 동아에스티의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이다. DA-1726은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작용한다. 말초에서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부터 'DA-1726' 글로벌 임상 1상을 파트1 단일용량상승시험과 파트2 다중용량상승시험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지난 9일에는 'DA-1726'의 최대 내약 용량 탐색을 위한 추가 임상 1상을 개시해 48mg 용량군에서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앞다퉈 출시되고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시 띄우며 세금은 강화…개편안에 개인투자자 불만↑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세제 개편 방향이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등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흐르면서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증세 방향으로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실과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로, 사실상 윤곽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요건의 변화다. 정부는 현재 0.15%인 거래세율을 0.18%로 복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일각에선 0.20%까지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만 적용되며, 코스닥 등 기타 시장에도 동일한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세는 매도 시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부과돼 투자자의 실질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대주주 기준 역시 강화될 조짐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초과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 받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오히려 연말 매도 물량을 유발해 증시 하락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으로 유지하되, 거래세 일부 인상과 외국인 과세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추진되는 조치로 보고 있는 입장도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더 낮은 주식 보유액에도 과세가 가능했겠지만, 제도 폐기로 인해 대주주 요건을 다시 낮추는 방식으로 고액 투자자 중심의 과세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업계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구조적인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세제 개편 발표 직후 일시적인 심리 반응은 있었지만, 증시 상승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 역시 주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말 대주주 회피 매물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이전보다 영향이 다소 커질 수는 있겠지만,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 매물이나 배당락 등을 고려한 매도 움직임은 반복돼 온 현상인 만큼, 이번에도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연초에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흐름만으로 코스피의 장기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사회와 새 패러다임] <4>끝. 자산 570조, 연금은 월 66만원

빨라진 초고령 사회에 '고령자 맞춤 금융'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대표 노후자산인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올해 4월 142조원으로 불어났고 퇴직연금 적립금도 지난해 43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6만원에 머물러 노후 소득의 폭과 지속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자산에 비해 현금 흐름은 빈약한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생애주기형 금융·연금 설계가 시급하다. ◆ 쌓인 돈은 570조…현금은 '마른 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올 4월 기준 142조9839억원으로 140조원 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66만9523원으로 은퇴한 가구주들의 월 최소 생활비(2인 기준) 24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퇴직연금 연금화율(계좌 수 기준) 역시 13%에 머문다. 연금 수급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 '연금 크레바스'(직장 은퇴 49.4세 ↔ 국민연금 개시 63~65세)도 여전하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70만~120만원 수준이어서 생활비를 메우기엔 부족하다. ◆ 시니어 맞춤 상품, 어디까지 왔나 장수시대를 맞아 미리 챙겨야할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일찍 가입할 수록 혜택이 큰 만큼 주목할 만 하다. NH농협은행의 'NH All100플랜 통장'은 연금 입금과 농협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하면 잔액 100만원 이하에 최대 연 2.0%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 이율은 분기마다 실적을 다시 산정해 적용한다. 퇴직연금·연금예금·적금으로 이어지는 '토털 패키지'가 특징이다. 신한은행의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은 기본금리 0.1%에 공적연금 20만원 이상 입금 시 2.4%p, 신규 고객이 6개월 내 연금 이체를 시작하면 0.5%p를 더해 최대 연 3.0% 금리를 준다. KB국민은행은 'KB 골든라이프센터'를 서울·수도권 4곳에서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12곳으로 확대했다. 은퇴 설계, 상속·증여, 요양·헬스케어 상담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고 세무사·노무사·케어매니저가 상주해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시니어 특화 통합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지난해 출범시켰다. 하나더넥스트는 연금·상속·AI 자문을 묶은 금융·비금융 통합 브랜드다. 올 7월 '하나더넥스트페스타'를 개최하고 시니어 고객 230명이 참석해 상속·증여·건강관리 세션을 제공한 바 있다. 투자 쪽에선 국내 타깃데이트펀드(TDF·목표시점펀드)가 은퇴 설계의 '필수템'으로 급부상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을 배분해 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펀드다. 특히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현금 자산을 늘려 '위험은 낮추고 안정성은 높이는' 구조여서 자산을 자주 들여다보기 어려운 시니어에게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TDF 설정액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11조9923억원으로 지난 2020년 말(4조2000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편입 확대가 자금 유입을 견인하면서 '생애주기형 대표 펀드'로 자리 잡았다. ◆ 연금·자산, '생애주기형'으로 다시 짠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개인연금 수령 방식은 확정기간형 50.3%, 종신형 45.6%, 상속형 4.2%로 분포돼 있다. 보험연구원은 은퇴 직후 5~10년에는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 현금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므로 퇴직연금 '조기집중형' 지급과 주택연금 거치형을 조합해 소득 절벽을 완충하라고 권고한다. 이어 70대 이후에는 의료·간병·상속 리스크가 커지므로 체증형이나 상속형 지급을 섞어 현금흐름을 길게 늘리는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기집중형은 전체 수급 총액은 동일하지만 초기에 연금액이 많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며 "은퇴 후기에는 지출이 적고, 향후 건강, 간병비 등의 필요가 많을 경우 체증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연금유형의 전략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이 사라지자, ‘성지’가 다시 웃었다

11년 만에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공시가 전부'였던 획일적인 유통 구조가 무너지면서, 단말기 가격은 매장마다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다. 일부 신형 스마트폰은 '마이너스폰'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보조금이 붙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가 요금제와 위약금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기회이자 함정이 공존하는, 새로운 선택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1년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얹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법 시행 이후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가 정착됐고, 요금제별 차등 보조금으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의 혜택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획일화, 중저가폰 이용자의 역차별, 유통점 간 가격 경쟁 소멸 등 부작용도 불거졌다. '공시가 전부'라는 비효율적 구조와 '폰 성지' 중심의 왜곡된 유통이 고착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자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기대한 대로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시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성지 시세표'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구 A 휴대폰 대리점은 번호이동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을 29만원, 폴드7을 139만원에 판매했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5는 '마이너스폰' 대열에 합류해, 번호이동 조건에 따라 현금 50만원이 지급되는 모델까지 등장했다. 이들 제품의 출고가는 각각 148만원, 235만원, 149만원 수준이다. 고액 요금제 가입과 일정 기간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책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 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성수기 도래'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A 대리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문의가 쏟아졌다"며 "온라인 마케팅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흔들린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가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유통점은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합법으로 인정되며, 선택약정 할인(최대 25%)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 실구매가는 매장마다 천차만별이 되었고, 소비자는 '조건만 잘 따지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공짜폰'의 이면에는 주의할 점도 많다.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붙으며,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도 '차액정산금'이라는 이름의 위약금 형태로 바뀌었다. 통상 180일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플래그십 모델을 대폭 할인한 일부 매장들은 월 12만원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24개월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 Z 폴드·플립 7이 '공짜 폰'이 됐다는 낭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12만원대 요금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까지 해야 하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B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폰'처럼 보여도,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