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마포구, 동마다 '마을세무사' 운영…무료 세무 상담

#. 서울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40)씨는 면허세에 대해 물을 곳이 없어 내버려두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했다. 김씨처럼 바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전문적인 세무 관련 지식을 배워가며 사업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주민들이 겪는 세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마포구가 2015년부터 서울시와 공동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구내 16개 동마다 담당 세무사를 배정하고 각종 세무관련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무 전문가를 주민에게 직접 연결해주고 지속적인 세무행정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든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이번달 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이의 신청 등 구제 제도를 지원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우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세무 관련 처분 등에 불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분야에 한정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앞서 마을세무사들은 지난해 14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세무 문제를 해결했다. 구는 마을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징수과(02-3153-8700)에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먹고 살기 바쁘고 세무 관련 신경 쓸 일이 많은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행정서비스"라며 "특히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2018-01-22 11:22:59 이범종 기자

한강공원 '청년 문화·예술공간' 명칭, 시민이 고른다

서울시가 잠실 한강공원에 조성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의 명칭 선호도 조사를 3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2000㎡ 규모의 청년 문화·예술공간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강협력계획'의 일부다. 한강협력계획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계획이다. 3월 개방을 앞둔 활동공간은 청년들이 문화·예술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를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의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와 문체부가 마련했다. 공간은 청년예술가들의 입주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컨테이너(2.4m×6.0m) 18개 동을 사용해 조성했다. 상시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와 캐노피가 설치돼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와 문체부는 새로 조성된 공간에 어울리는 명칭을 위해, 민간 광고·홍보전문가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서울 크리에이터즈 싱크'에 이름 붙이기를 의뢰해 4개 후보를 정했다. 명칭 후보 4개는 ▲서울시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사각사각 플레이스' ▲꿈을 만들어가는 공간 '큐브한강' ▲모두가 하나 되는 공간인 '한숲' ▲사각형으로 된 한강의 새로운 공간을 상징하는 '한강스퀘어' 등이다. 최종 명칭은 22일~24일 3일간 서울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시민 공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누리집(http://mvoting.seoul.go.kr)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기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청년예술가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청년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다"며 "시민이 공간의 주인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 명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22 11:22:51 이범종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새 노동이사 김우철·박현석…에너지공사는 최진석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에 택지사업본부 기전사업부 김우철 차장과 도시재생본부 재생기획부 박현석 차장을 22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이사에는 집단에너지본부 서부지사 고객지원부 최진석 과장이 임명됐다. 이들 노동이사의 임기는 2021년 1월 21일까지다. 신임 김우철 이사는 2002년 기계직 직원으로 입사해 발산, 강일, 항동, 위례지구 등 공사 주요 사업지구의 설계·시공 업무를 담당해왔다. 박현석 이사는 2005년 토목직 직원으로 입사해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마곡도시개발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마곡지구 사업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에너지공사 최진석 이사는 1991년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사업본부에 입사했다. 2016년 1월부터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조직 내 다양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5개 기관 20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앞으로 120다산콜재단만 노동이사를 임명하면 정원기준 100인 이상 기관은 모두 도입 하게 된다. 120다산콜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노사 협의 중이다. 노동이사의 주요권한은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다. 지난해 12개 기관에서 31회 이사회 개최를 통해 159개 안건을 처리했다. 노동이사는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규정, 취업규칙 등을 비롯해 안전분야 용역계획과 2018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 모든 경영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노동이사가 경영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한을 보장 받기 위하여, 기관의 각종 정책회의시 노동이사 참여를 확대토록해 이사회 안건 상정 전 입안단계부터 경영정보가 공유,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노동이사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투명한 경영으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모범적인 '노동이사제'로 정착·발전해 전국적 확산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1-22 11:22:42 이범종 기자

서울 노원구, 금융소외계층 위한 '소액융자' 시행…가구당 300만원 이하

서울 노원구는 관내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미혼부(모) ▲대학생부부 ▲소년소녀가장 ▲기타 긴급 지원 필요 가구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제외되는 가구다. 노원구는 사업운영자금(노원구 관내 사업장),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구당 3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36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등급 상담 후 소액 융자 자격자에 한해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소액융자사업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 융자신청자의 자립의지와 원금 상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구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자금,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용도로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원하는 관내 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지난해 구는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3억630만원을 19가구에 융자해 주었다. 올해부터 구는 융자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가계자금 용도를 인정해 저소득층의 가계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소액융자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어 2018년에는 더 많은 노원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22 11:22:15 이범종 기자

종로구, 대학로 일대 불법 적치물 집중 단속

종로구가 오는 31일까지 '대학로 일대 마로니에 공원 구간 불법 적치물 특별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로구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걷기편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비를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혜화로터리까지 마로니에 공원 구간 상가 밀집지역에서 진행한다. 정비 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위 점포의 불법 적치물, 보도 폭이 좁은 민원 다발 지역의 불법 적치물로 상가에서 길가에 배출한 상품과 진열대, 불법 배너·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이 포함된다. 구는 대명길과 소나무길 일부 구역의 상가들이 인도에 과도하게 쌓은 적치물을 집중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종로구는 정비에 앞서 업주들의 자진 정비 유도를 위해 지난 12일~16일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현재 중소·영세 상인 대부분은 관련 법규를 알고 있지만, 도시 미관보다 영리 추구를 우선해 불법 에어라이트나 배너간판을 점점 늘리는 상황이다. 현재 도로법은 사유지상에 위치한 적치물에 대한 정비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영업주들은 사유지와 도로상 경계의 모호함을 악용해 간판을 무질서하게 배출하고 있다. 단속차량이 나타나면, 도로상에 적치된 입간판을 상가 앞 사유지로 이동시켜 단속을 회피한다. 구는 도로법으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지 내 간판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기간인 18일~31일은 도시디자인과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으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처분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 구는 변화된 보도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특별 정비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더욱 단정한 대학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22 09:41:50 이범종 기자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4만2천여건 신고

#. 박성만 씨는 지난해 아이와 웹 서핑을 하다 갑작스런 성매매 광고를 마주해 얼굴이 화끈거렸다. 산책과 운동을 하다가 길가에 버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본 뒤에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서울시는 인터넷 감시단이 1년 동안 파악한 불법·유해 정보 4만9321건 가운데 4만2287건에 대한 누리집 폐지와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했다. 해당 건은 3월 중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8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과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한다.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도 기여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학생·직장인 등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감시단은 사전교육을 거쳐 3월~12월 감시활동을 벌인다. 감시단의 대표적인 신고 사례는는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 사이트(유흥업소), 조건만남 미끼 사기 사이트(OOO 출장샵), 해외 한글제공 성매매·음란정보제공 사이트와 블로그 등이다. 관련 정보 삭제와 규제처리(이용해지·접속차단·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9조 등이다. 감시단은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감시하고, 추가 증거 채집으로 499건을 신고했다. 청소년 성매매 온상지로 알려져 있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감시해 1139건을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감시단의 감시 자료를 활용해 시민 활동단 '왓칭 유(Watching You)' 가 직접 신변종 성매매 알선·광고 21건을 고발했다. 그 중 13건이 업주, 실장 등 관련자 형사처벌(벌금·추징금 8670만원)로 이어졌다. 감시단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또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또는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우수활동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고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들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고 SNS을 활용해 우회 접속 방법을 유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업소와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인터넷과 연계되어 생활공간 깊숙이 침투해 있는 불법 성산업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 활동단 '왓칭 유' 의 지역활동을 확대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성매매 방지활동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1-21 15:59:06 이범종 기자

[난 멈추지 않는다] ② "사람은 상처 아닌 희망의 문이었어요" SNS작가 이창민

'SNS 인맥의 왕.' 이창민(30) 씨가 내민 도발적인 명함에는 'SNS 작가 1호'만의 자신감이 베어있었다. SNS 작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출판으로 공유하는 직업이다. 이씨는 이미 두 권의 책을 낸 뒤 올해 또 한 권을 준비중이다. 소셜 미디어 누적 친구 2만5000명, 실제로 7000여명을 만났다는 그의 모습 뒤에는 '죽음과 맞바꾼 결심'이 있었다. "처음엔 상대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지난 18일 총기 가득한 눈을 반짝이던 이씨는 유년 시절을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렸다. 천식을 앓는 부산 소년 이창민에게 이불 밖의 세상은 무서운 곳이었다. 동급생의 놀림과 주먹이 그를 주눅들게 했다. 의미 없이 다니던 대학을 중퇴한 뒤에는 수공업과 택배, 카페트 깔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어느새 그는 부모님에게 미덥지 못한 아들이 되어 있었다. ◆지겨운 불운…"SNS 친구 만나보고 죽자" 효도할 기회는 누구도 원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왔다. 아버지의 간암 소식을 들은 2011년 8월 그는 아버지께 간의 75%를 떼어드린 후유증으로 1년을 누워 지냈다. "시력부터 떨어지고, 독소 분해가 되질 않으니 눈만 떠도 피곤했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저를 달리 보신 계기가 되었죠." 하늘이 감복해서일까. 그의 인생에도 봄이 오는 듯했다. 2013년 8월 중견 문구 업체에 출근하던 이씨는 '직장인'이 되었다는 감회에 젖어 회사 앞을 걸었다. 순간 그의 발걸음이 허공에 맴돌았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와 그를 덮치자, 이씨의 몸은 공중에 솟아올랐다. 출근 3일째. 회사까지 3m 남은 상황이었다. 보험상담사는 '길 가다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했다. 내 인생이 그렇지. 권고 사직한 이씨는 낙담했다. 병원에서 3주동안 책을 읽으며 감상을 적었다. 처음 3명이던 카카오스토리 친구는 퇴원 이후 당시 한도인 500명으로 늘었다. 겹겹이 쌓이던 불운의 탈출구가 열리기 시작했다. "잠시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죽더라도 이 사람들 만나고 죽자고 생각했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였다. 응원한 이들과 험담한 사람 모두 이씨의 인생에 한 마디씩 흔적을 남겨준 존재였다.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SNS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알 속에서 움츠리던 새가 껍질을 깨기 시작했다. ◆살려고 사람 만났더니 어느새 작가로 데뷔전은 처참한 실패였다. 깍지 낀 손을 테이블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온 몸을 떨었다. "안녕하세요. 27살 청년 백수 이창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참 뒤 고개를 들면 상대방이 사라져 있거나 '이러려면 무엇하러 만나자고 했으냐'며 화 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후 먼저 연락해 온 심리학자로부터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함께 책 출간을 권유받았다. "국문과 출신도 아니고 받아쓰기도 못해서, 그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손을 먼저 내민 쪽은 출판사였다. 서울에서 온라인 친구들을 만나고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날, SNS 친구인 출판사 대표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자'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2014년 6월 출간된 '병자(幷子)'에는 '병실 속 환자'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겼다. 이씨는 이듬해 6월 후속작 '세상을 보는 안경-세안'을 냈다. 병자 출간 이후 변화한 자신의 모습과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서 느낀 희로애락을 담았다. 책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유명인 인터뷰가 담겼다. 증강현실 기술도 적용돼,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각종 동영상이 펼쳐지기도 한다. 올해 7월 출간이 목표인 후속작 '믿어줘서 고마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부터 치어리더 박기량 씨, '미녀들의 수다'로 유명한 크리스티나 씨 등의 인터뷰가 실릴 예정이다. ◆"'의식 격차' 줄이는 4차산업 멘토 될 것" 글쓰기로 전하지 못하는 말은 무대 위에서 한다. 이씨는 한 달에 4~5차례 학생과 청년, 학부모, 어르신 등에게 창직과 소통, 자녀 교육을 강연한다. 학부모에게는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알려주며 '내 아이는 예외'라는 생각을 뒤집어준다. 청년에게는 스펙 외에 갖춰야 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법을 강연한다. 어르신들에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자기 홍보 방법을 가르쳐준다. 출판과 강연, 방송 활동으로 바쁜 그는 이제 가족의 자랑이자 '다시 보게 된 작가 친구'로 불린다. 하지만 창직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 "보통 사람들은 저에게 '이것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측은하게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만난 기업인들은 '너의 10년 뒤가 궁금하다. 사업 도와줄게'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부의 격차보다 훨씬 심한 '의식의 격차'를 좁혀주고 싶어요." 이씨의 벌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우선 랩톱 컴퓨터에서 치아 관리, 미용실에 이르는 각종 협찬을 받고 있다. 소셜 미디어로 만난 친구들의 응원은 유무형의 자산이 되었다. 2016년 교육부에서 받은 '대한민국 인재상' 등 수많은 수상 이력은 더 많은 일거리와 인터뷰를 안겨준다. 최근에는 토론 관련 프로그램 녹화도 진행중이다. "지난 5년 동안 쌓은 이력으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마케팅에서 로비스트, 연예인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제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 앞의 돈만 보고 움직이면 SNS 작가 이창민은 거기서 끝나요. 대신 나중에 연구소를 차리고 싶어요. 저는 스펙이 아닌 '스토리펙'으로 4차 산업혁명을 헤쳐나갈 청년의 멘토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2018-01-21 14:53:22 이범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문화예술행정의 수준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잣대와 행정편의로만 접근하는 사례는 국내에 드물지 않다. 때론 자의적으로, 혹은 시민들이 조금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철거해버리는 행정 관계자들의 예도 흔하다. 지난 2007년 작가 이반 씨는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 등을 담은 14점의 벽화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부는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역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해당 벽화를 일방적으로 철거 및 소각해버렸다. 작가는 거세게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2015년 8월 대법원은 "원작자 동의 없는 예술작품 폐기는 위법"이라며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3월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리카르도 레고레타(멕시코, 작고)가 남긴 마지막 건축물인 제주도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더 갤러리)'가 모 기업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멕시코 정부와 건축학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작품이라며 철거를 만류했지만 불법건축물, 해안 조망 등의 이유를 내세운 행정과 기업의 방침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더 갤러리'는 무너졌다. 그 자리엔 호텔이 세워졌다. 이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기업과 제주도는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구 제주대학 본관 건물을 철거(1995년) 한 경력(?)을 갖고 있던 제주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이 안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지한 행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2010년 설치된 데니스 오펜하임(미국, 작고)의 유작 '꽃의 내부'를 유족도 모르게 철거 및 폐기해 커다란 논란을 낳았다. 작품을 관리해온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측은 부식과 민원 제기를 폐기의 이유로 들었다. 바닷가에 있다 보니 훼손 정도가 심했던 데다가 대중성이 낮다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작품을 내다 버린 배경이었던 것이다. 허나 해운대구청의 처사는 반문화적이자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야만적 행정의 한 사례다. 본래 있던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도 작가나 유족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심지어 저작권자와도 상의 없이 분해해버린 것은 작품을 가로등이나 환기구마냥 단순한 시설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민원을 철거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 또한 납득하긴 어렵다. 공공미술 작품은 공공의 재산이고, 주인은 시민 모두이다. 따라서 정 철거해야 했다면 그에 합당한 공공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그런 절차 없이 일부 민원의 말만 수용해 세계적인 작가의 유작을 부숴버렸다. 1970년대 뮌스터 시(市)는 시민들이 조지 리키와 헨리 무어의 작품에 반감을 갖자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문화계 관계자들까지 적극 나서 예술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담론으로까지 이끌었다. 오늘날 국제적인 문화예술행사로 거듭난 '뮌스터조각프로젝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뮌스터의 예는 우리에게 너무 먼 얘기다. 한국 문화행정가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란 유치찬란한 지역 토산품을 상징하는 조형물 앞에서 지들끼리 모여 희희낙락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해도 미술감상이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은 없으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말이다.

2018-01-21 14:49:03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87) 장난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비전'과 '희망'과 '설렘'이라는 그 흔한 단어가 실상으로 정말 존재하는가.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필자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나만 그런가. 개인의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는 팽배해 있고, 정치인들의 사고(思考)의 프레임은 이미 자신들 스스로를 가둔 채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국민들과의 소통은 이미 단절되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우리가 우리를 일컫는 그 '국민'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명백하다. '최저임금제'는 600만명이 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게다가 '비트코인'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물론 실상이 없는 것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그리고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부다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지금 이것은 '나라를 나라답게'인가. 교육도 엉망이고 대북관계도 엉망이고 대통령은 연일 '문쇼통'의 이미지만 각인시키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연예인을 선출한 것이 분명 아니다. 얼마 있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연일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사거리와 얘기가 분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 중지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평창도 사라지고 올림픽도 사라지고 오로지 북한만 남아있다. 이것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인지 '평양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게다가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사용하자는 말이 나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력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올림픽에 숟가락 얹을 기회를 제공받고도 일말의 반성도 감사도 모르는 북한의 참여를 반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정부는 왜 자꾸 이런 논란과 오해를 만들어내나.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한 가지는 있다. 대통령이 불필요한 소통을 하는 것과 본인의 직분이 '대통령'인지 '연예인'인지 모호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즉 대통령과 연예인을 혼용한 '프레테이너(pretainer)' 라는 신종 직업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후츠파'같은 도전정신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위임한 것이다. 거기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인 권한과 권력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기를 우리 국민은 기대한다. 대통령이 직접 커피를 타마시고, 직접 자켓을 입고, 서민들과 스킨쉽을 하는 것이 연일 뉴스를 장식해서야 되겠는가. 세상에서도 꼭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본질을 떠나 부수적이고 쓸 때 없는 무언가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대체하려는 성향이 다분하지 않은가. 대체 진보정권과 진보세력들은 언제까지 '민주화운동' 하나만을 가지고 구질구질한 권력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가. 왜 자신들만 피해자인 척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가. 삼겹살도 구울만큼 구웠으면 판을 바꾸듯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면 이제 다른 메뉴도 개발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민 위하는 척, 자신들이 서민인 척 그만해라.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당장 멈춰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급급하고, 자녀들은 특목고에 유학 보내면서 특목고 없애자고 쇼를 하고, 교육도 필요없다고 '자유학년제'니 '자유학기제'니 운운하며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까지 우리 미래세대들을 팔아먹지 말란 말이다. 서민 운운하면서 밤마다 강남 룸싸롱에 마실다니는 당신들이 아닌가. 세상에 사람이 남을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필자의 얘기가 하나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답변하라. 필자도 궁금하다. 대체 그게 무엇인가.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1-21 11:47:44 이범종 기자

檢,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자녀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

검찰이 국정원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원 전 원장의 강남구 개포동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와 컴퓨터 전산파일 등을 확보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국정원 댓글 활동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이 일부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녀 아파트 구입 시기와 원 전 원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의 불법 조성 자금으로 매입 자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원장은 댓글 공작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정치개입 의혹 외에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사적 유용 의혹,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의혹 등으로 수사 받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공작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최근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청와대에 특수사업비를 건넨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기념품 관련 구매 비용이 모자라니 이를 국정원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김 전 기획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2018-01-19 14:24:37 이범종 기자

인문학에서 전통체험까지…'서울 공공한옥' 5곳 운영 시작

서울시가 책방과 한옥 대관 공간 등 북촌 '서울 공공한옥' 5곳이 지난달부터 이번달 사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공공한옥 26개소 가운데 5곳의 신규 운영자 선정을 마쳤다. 이번 공공한옥은 게스트하우스나 공방에 치중됐던 용도를 책방과 대관 시설, 한옥 관련 도서관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5곳은 ▲헌책 판매와 인문학 강좌 등이 열리는 '북촌책방' ▲전시와 교육, 포럼 등을 열 수 있는 대관 공간 '북촌 한옥청' ▲기존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됐던 한옥을 도서관, 전시실 등 한옥 교육과 연구시설로 전환한 '한옥문화원' ▲잇꽃을 이용한 전통 혼염 방식으로 재현한 복원작품을 감상하고 자연 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홍염공방' ▲섬유공예가 이명애 선생의 공방으로, 전통 직조방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섬유공예를 선보이고 섬유공예 체험도 할 수 있는 '직물놀이공방'이다. 서울 공공한옥은 서울시가 2001년 시작한 북촌 가꾸기 사업 중 하나다.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한옥을 매입한 후 전통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등으로 운영 중인 한옥이다. 시민 공모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한다. 서울시는 북촌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주민편의시설 감소, 관광객 증가로 인한 정주성 침해 등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한옥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공공한옥의 용도를 더 확장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공공한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 고유 주거문화인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장소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한옥은 전통공방에서부터 역사가옥, 주민문화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주민의 수요, 지역 정체성에 부합한 공공한옥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19 14:12:58 이범종 기자

서울역사박물관, 마지막 노면전차 '381호' 복원 성공

서울역사박물관이 노면전차 '381호'를 1968년 운행 당시 모습으로 복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면전차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1899년부터 약 60년 동안 이용됐지만, 버스와 자동차 등 대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1968년 11월 28일 자정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에 복원된 전차 381호는 실제 운행됐던 노면 전체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두 대 중 한 대다. 길이 13.7m, 너비 2.4m, 높이 3.2m, 무게 18t으로 2010년 8월 24일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활용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등록문화재 467호로 지정됐다. 다른 한 대인 363호는 서울어린이과학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박물관은 381호가 제작사와 모델, 탑승인원 등 각종 제원(諸元)이 명확하고 운행시기(1930년대~1968년)가 확인돼 20세기 중반(일제강점기~70년대 이전) 서울의 교통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381호는 1968년 전차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1973년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능동)에 전시되다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옮겨졌다. 2009년 한 차례 보존 처리를 했지만, 당시에는 자료 부족으로 실내 철물과 내장재 등 일부분이 복원되지 못했다. 이후 박물관은 '2017년 보존처리 사업'을 통해 도면과 당시 사진자료를 분석해 이 전차가 1966년~1968년 사이에 개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내 합판종류와 출입문 걸쇠, 운전석 차단봉 등 철물 제작에 사용된 접합방식 등도 알아냈다. 보존처리 전에는 차체 외부 도장(塗裝)이 손상돼 들떠있거나 부분적으로 결손돼 있었다. 실내 철물들은 기능을 상실하거나 자료 부족으로 복원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박물관은 손상돼 있던 차체외부 도장의 성분과 색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재도색해 복원했다. 미복원됐던 철물(hardware)은 1960년대 사진자료와 도면을 근거로 형태를 복원한 후 부착했다. 1966년~1968년 당시 개조된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출입문을 총 6개(양쪽 3개씩)에서 4개(양쪽 2개씩)로 줄인 점이다. 또한 승차 가능 인원을 늘리기 위해 내부 벽면을 따라 길게 부착됐던 좌석 4개를 2개로 줄이기도 했다. 정중앙에 있던 출입문은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부착했다. 박물관이 보존처리 과정 중 내부에서 수습된 벽면 합판 파편을 분석한 결과, 고밀도 섬유질 판재인 '하드보드(Hard Board)'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걸쇠와 운전석 차단봉 등 실내 철물 제작에 사용된 접합방식이 리벳팅(Riveting) 기법이라는 점도 알아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을 위해 목재·금속·도자기·석재·지류·서화 등 연간 약 250여 점의 다양한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청계천 출토유물, 2008년 북한산 삼천사지 출토유물, 2009년 전차381호, 2011년 유순정 영정 등을 보존처리 했다. 2007년에는 오염된 상태로 수습된 북한산 삼천사지의 '청자상감유문매병' 파편 100여개를 1년여간 세척·접합해 원형 수복했다. 2011년에는 보존처리 전 6조각으로 분리된 상태로 손상된 '유순정 영정'을 세척과 배접, 색맞춤 처리를 거친 후 전통적인 형태로 족자를 꾸며 조선시대 초상화 형태로 복원했다.

2018-01-19 14:12:49 이범종 기자

서울 노원구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 도입…"행복공동체 만들 것"

서울 노원구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 노원(NW)'을 개발해 다음달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노원구는 2016년 9월 종이로 된 지역화폐를 도입했지만 활성화에 실패했다. 이후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을 도입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원 지역화폐의 기본 통화 단위인 노원(NW)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 NO-WON'의 줄임말이다. 개발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인 글로스퍼가 맡았다. 노원(NW)은 개인과 단체가 노원구에서 자원봉사와 기부, 자원순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창출된다. 1NW은 1원의 가치를 가진다. 노원구는 가치가 변동되는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1원'으로 가치를 묶어 안정화를 꾀했다. 사회적 가치별 지역화폐 환가액은 지난 해 11월 제정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립된다. 자원봉사 시간의 NW 환가기준은 시간당 700노원이다. 미용과 수리 등 '품'은 1시간당 700노원, 물품거래는 판매액의 10%, 기부는 기부액의 10%다. 노원구는 이번에 도입한 지역화폐가 자원봉사와 기부, 자원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를 개개인이 창출하고 확산할 것으로 내다본다. 회원 개인 당 최대 적립 가능액은 5만노원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가진 지역화폐로 물품을 사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회원에게 선물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와 기부로 3만NW을 적립한 홍길동 씨는 공공·민간 가맹점에서 정한 일정 사용 기준율에 따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결제는 QR코드가 탑재된 앱과 카드로 할 수 있다. 결재 시 기본 원칙은 앱 사용이다. 구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주민을 위해 카드도 발행한다. 앱은 스마트폰의 스토어에서 '노원 지역화폐'를 검색해 설치하면 쓸 수 있다. NW의 특징은 전통시장 등에서만 쓸 수 있던 기존 지역화폐와 달리,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원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는 약 17만명이다. 구는 지역화폐 NW이 자원봉사로 환산되는만큼, 잠재적 회원을 활용해 노원 이용 활성화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에 따라 일반과 그린, 골드카드로 발급되던 '자원봉사 전자카드'를 NW에 통합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골드카드와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원봉사자 1000여명에게 각 3만NW, 1만5000NW의 최초 적립액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950개 이상 민간 가맹점을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사업 활성화 단계로 접어드는 내년 회원 15만명 이상, 가맹점 1900개소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화폐 길라잡이' 36명이 19개 동 주민센터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 20회에 걸쳐 700명을 교육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회 회원과 시장상인 등을 찾아가 지역화폐 회원과 가맹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와 심의 기구인 '지역화폐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사회적 가치 환가, 가맹점의 지정·해지와 취소 등 지역화폐 사업에 관한 각종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역화폐 모니터링 용역'도 추진해, 타 지역화폐 운영사례와 비교 검토·분석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성과와 문제점도 진단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사회 불평등과 인간 소외현상,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협을 지역화폐 활성화 운동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마을이 학교다' '행복은 습관' 등 마을공동체 복원 운동이 지역화폐를 통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장 가치로 반영되지 않는 자원 봉사나 기부, 자원 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화폐로 환산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통용을 통해 봉사, 기부가 확산되면서 행복공동체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18-01-18 16:56:11 이범종 기자

"열광 아닌 작은 행복"…올림픽으로 '하나' 되는 시대 저문다

#. 곽재호(32)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문구인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 올림픽 '본방사수' 의사도 없다. 곽씨는 "김연아 선수를 향한 응원도 애국심보다는 고난을 극복해 성취하는 젊은이를 향한 박수였다"고 회상했다. 올림픽이 여전히 중요한 축제로 인식되지만, 집단의식을 벗어난 시민이 늘면서 '하나 됨'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운동 대회를 향한 국민적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림픽 만족도·시청률 감소 추세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988년 서울 올림픽 폐막 직후 조사에서 국민의 92%가 '우리나라에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림픽이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올림픽이나 국내 개최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감소해왔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1개월 전) 관심도는 75%였지만, 2016년 리우 올림픽(12일 전) 때는 60%였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4일 전) 관심도는 65%,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16일 전) 때는 45%였다. 지난해 12월 5~7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창 동계올림픽 관심도는 64%로 나타났다. 평창 올림픽은 아시안게임보다 규모가 커 관심도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올림픽 관람을 위해 강원도를 방문하려는 사람은 적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이 강원도 이외 거주자 970명에게 물은 결과, 전체의 32%가 올림픽 관전 목적으로 강원도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방문 의사가 '많이 있다'가 17%, '어느 정도 있다'는 대답이 15%였다. 기차를 통한 당일 관람이 가능한데다, 지역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담합'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다. '신문과 방송' 2016년 10월호에 실린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리우올림픽 기간에 경기를 중계한 지상파 TV의 점유율은 런던 올림픽 때의 59.9%에서 49.7%로 내려갔다. 이때문에 뉴스를 제외하고 모든 방송을 올림픽 중계로 채우던 방송국들이 대회 기간에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결방을 줄이기도 했다. 올림픽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6년 8월 23~25일 1001명을 대상으로 '올림픽이 있어 생활이 더 즐거워졌는지' 물은 결과, 55%가 즐거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78%였다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89%로 치솟은 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84%,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67%로 점차 줄어들었다. ◆국가와 동일시 아닌 "소소한 행복" 학계에선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가와 동일시된 국민'의 시대가 사라진 영향으로 분석한다. 개인주의적인 시민의 삶에 올림픽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도 한몫 했다는 설명이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국가가 대형 스포츠 대회를 산업 발전이나 체제 유지에 많이 이용했다"며 "국가 대항 축구 경기나 김일 선수의 레슬링을 보며 전국민이 하나 되던 모습은 2002년 월드컵 때 정점을 찍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가간 대항전에서 한국이 이길 경우, 기분은 좋지만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올림픽은) 내 삶의 작은 활력소 정도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가 아닌 시민이 주인공인 시대인만큼, 생활체육에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 교수는 "엘리트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도 좋지만, 우리 동네 농구장과 야구장, 빙상장 하나를 더 지어서 시민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며 "이제는 풀뿌리 체육을 강화해서 그 중에 우수한 사람들이 대표 선수가 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올림픽에 대한 낮은 관심의 원인을 스타 선수 부재와 각 종목의 대중성 부족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한국인에게는 2002년 월드컵이나 '촛불 대(對) 태극기' 처럼 어떤 계기로 인한 집단적 폭발 요소가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면서도 "(이번 올림픽에) 김연아 처럼 누구나 아는 세계적 스타가 부족하고, 동계올림픽 특성상 한국인에게 익숙한 종목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손해를 부르는 '남북 단일팀' 이야기가 나와 심리적으로 불편해하는 요소도 있다"고 분석했다.

2018-01-18 16:12:45 이범종 기자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무기한 수사"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상시 수사체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팀 발족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치솟고 있어,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세운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특별교육하고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강남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과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TF를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이다.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과 투기 우려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해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각 자치구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라고 권장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8 15:35:23 이범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