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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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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청소년 정책"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서울시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23일까지 모집하는 위원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자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참여위원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내외로 구성된다. 참여위원회에 지원하고려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 누리집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ysc0404@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관과 학교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추천서와 자기소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방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다. 기회균등과 소수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천을 병행한다. 추천기관에는 ▲서울시 내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서울시 내 자치구청장 등)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소속 법인이나 시설장 등) ▲장애청소년(시·구 등록 장애인 단체,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과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시·구 등록 기관과 단체) ▲다문화 청소년(소속 학교장,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등)이 포함된다. 참여위원회의 임기는 3월부터 2019년 2월로 1년이다. 위원은 연 4회의 정기회의와 매월 개최되는 분과회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포럼, 워크숍, 희망총회 등 어린이·청소년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게 된다.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이 교부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활동을 펼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매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소년 명예시장 위촉', '희망총회 정례회', '청소년이 주도하는 인권페스티벌 개최'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2-04 15:19: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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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교육 참여자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부캠퍼스에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장년인재서포터즈'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1학기에 개설되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이 협업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실무, 사회적기업 탐방 과정으로 진행된다. 장년인재서포터즈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위탁기관인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가 함께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육 후 인턴십박람회 행사, 인턴십 매칭 등을 통해 경력인턴으로서 사회적기업, 청년스타트업 등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게 된다. 이후 인턴 워크숍과 보수교육 등도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기술과 경험을 갖춘 50+세대 전문인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을 연결한다.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장년에게도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기업 경영 경력이 3년 이상인 퇴직(예정)자다. 전체 과정은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인턴십 박람회를 통한 매칭, 직업체험(인턴십), 전문인력 지원사업 연계(고용) 순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전문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수도권 소재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턴십과 채용 과정을 연계할 계획이다. 경력인턴과정 가운데 하나인 장년인재서포터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가를 양성하는 르호봇 세대융합창업캠퍼스와 연계, 중장년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장년인재서포터즈는 조직 관리와 기업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역량과 경험 있는 50+세대를 신규 창업기업의 경영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이다. 50+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음준비 워크숍, SNS, 세대소통, 기업 운영과 관리, 파워포인트(PPT) 발표 강화 등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 선발된 참여자들은 3~4월 총 7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후 수료식 때 진행되는 '청년창업기업-장년인재 매칭데이'를 통해 활동 기업을 결정한다. 장년인재 서포터즈는 파트너연계형으로 진행된다. 파트너연계형은 선발된 창업기업의 부족한 역량을 해소하고자 해당분야 역량을 보유한 숙련퇴직자를 파견하고 인건비(월 200만원까지, 최대 6개월)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50+포털에서 수강신청을 한 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p@50plus.or.kr)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장년인재서포터즈의 경우 23일까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3월 9일까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모두의 강당에서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은퇴한 50+세대들이 경력인턴과정을 통해 그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50+세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 다양한 앙코르커리어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04 14:51: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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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최대 30% 할인…서울 124개 전통시장 설 행사

서울시가 5일부터 시내 124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할인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은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전통시장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경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서울시는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장은 ▲종로 광장시장, 동묘시장 ▲중구 서울중앙시장 ▲용산구 후암시장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중랑 동부골목시장, 동원골목시장 ▲성북 돈암시장, 정릉시장 ▲도봉 신창시장 ▲마포 망원시장 ▲양천 경창시장, 목동 깨비시장 ▲강서 송화골목시장 ▲구로 고척근린시장 ▲금천 남문시장 ▲영등포 청과시장 ▲관악 신사시장 ▲강남 영동전통시장 등이다. 시장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강북 수유전통시장에서는 목공공예, 바느질공예, 점토공예 등 설맞이 고객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중구 숭례문 수입상가에서는 의류, 신발 등 설빔을 최대 80% 할인한다. 종로 광장시장에서는 일정금액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떡국떡 썰기, 떡메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팔씨름대회 등 상인은 물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중구 서울약령시장은 특색을 살려 쌍화탕 만들기, 천연방향제 만들기 체험행사를 연다. 동작 남성사계시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강서 화곡중앙시장의 어린이 만두빚기 행사, 틈새가구 돕기 나눔행사, 강서구 까치산시장의 국내산 수입산 구별하기, 구로구 가리봉시장과 관악구 미성동도깨비시장의 추억의 신발던지기 행사 등도 준비중이다. 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8일~20일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43개시장 외 77개 시장에 대한 주변도로 주차를 임시 허용한다. 주차 임시 허용시장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설 명절에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으로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장에서 준비한 각종 이벤트도 즐기며 명절 분위기도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고, 상인들은 설 이벤트를 통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2-04 14:51: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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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석 "모든 의혹 조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4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조순열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청취했다. 서 검사가 당시 근무처의 상관 등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요구했는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박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뒤 법무부 간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는 서 검사가 진상조사 요구를 하지 않아 조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부당한 사무감사나 인사 불이익'에 관해서는 직속상관 등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고 전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서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진술도 들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상당 부분 부당했고, 그 결과 총장 경고를 받고 인사조처를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덮고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의 폭로에 이어진 비난 등 2차 피해 상황에 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 검사가 폭로 당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상관과 동료 등으로부터 겪은 각종 성폭력과 성차별, 폭언 등에 대해 적은 데 대해 묻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가려낼 것으로 전해졌다.

2018-02-04 14:24: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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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멈추지 않는다] ④ "나를 일으켜준 진짜 내 모습, 여행으로 만났어요"

'나는 오늘도 못 자는구나.' 일요일 새벽에 울린 카톡 메시지를 본 '포동'은 다시 커피를 찾는다. 좋아한다고 믿었던 일이 나를 하루에 두 시간만 재울 줄은 몰랐다. 25살이어서 부려먹기 쉬웠고, 여자라서 남자보다 기회가 적었다. 사직서를 냈다. 한 번의 이직과 두 번의 퇴사.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둠 속 텔레비전이 보여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왠지 저곳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화요일 피키캐스트에 연재 중인 '날 만나러 가요'의 주인공 포동은 그렇게 비행기 표를 끊었다. 포동작가(필명) 본인의 동남아시아 여행기인 이 웹툰은 평균 조회 수 5만3000여회를 기록했다. 오는 5일 31화를 끝으로 연재를 마친다. 연재 종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포동작가는 "예전의 저처럼 시련을 겪는 분들께 힘이 되고자 펜을 들었다"고 말했다. ◆좌절에 움츠리던 퇴직자, 세상에 말을 걸다 단 2주 동안의 여행을 위해 고민한 시간은 석 달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두 달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우울증은 우울한 생각이 아닌 무력감 때문에 온다는 말을 실감했죠." 애니메이터로 일한 첫 직장과 여섯 달이 6년 같던 두 번째 회사는 시간과의 전쟁터였다. "처음엔 '내 주제에 무슨'이라는 생각에 연거푸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언제 업무 지시가 있을지 몰라 불안했던 마지막 회사가 생각난 거예요. 막상 저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굳혔죠." 작품 속 포동은 막연히 떠올린 '원주민'이 아닌 대도시 속 태국인 앞에서 후줄근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자신을 돌아본다. 도피처가 아닌 또 다른 현실에 들어선 포동은 태국과 캄보디아 곳곳을 누비며 '바가지'를 당해보고, 동료 여행자들의 도움도 받으며 조금씩 성장해 간다. 방콕의 한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줄 팝콘을 양보했던 현지인이 포동에게 돈을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행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포동이 정가보다 비싼 값에 유심칩을 구하는 장면에서도 공감하며 안타까워한다. "현지인이 팝콘값 요구하는 장면에서 '포동이 멍청하다'고들 하셨는데, 실제로는 옆에서 다른 외국인이 당한 모습을 보고 각색한 거예요. 하지만 유심칩 비싸게 산 건…. 네, 제가 맞아요(웃음)." 외국인과 처음으로 영어로 몇 마디 나눈 자신을 뿌듯해하던 포동은 어느새 다른 여행객에게 먼저 말을 건다. 앙코르와트의 추운 내부 관람에 필요한 옷은 먼저 다녀온 노부부에게서 얻어내기도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하는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점도 공감 요소다. 포동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하다가 다른 여행객들은 상대의 배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다. 저마다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포동은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잘 하고 있다(11화)'고 다독인다. 사기꾼인 줄 알고 경계했던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상 버스에 타는 식의 유쾌한 반전은 또 다른 묘미였다. ◆착취 거부한 20대 여성 포동에 '공감' 무엇보다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는 포근한 그림체로 풀어낸 회상이다. 27화에서 포동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캄보디아로 떠나왔는지 떠올린다. 주말 없이 일하다 쓰러진 포동은 상사로부터 따뜻한 위로 대신 '책임감 결여'로 질책당했다. 실제 상황이었다. "대표는 제 앞에서 다른 남자 직원을 욕하고는, 저에게 '키워주고 싶다'는 말로 희망 고문 했어요. 하지만 정작 열매는 대표가 비난하던 그 사람에게 갔죠." 포동작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실제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대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어쩔 것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맡은 프로젝트만 마무리하고 그만두기로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 혼자 세 명분의 일을 해왔대요." 2015년 10월, 소진된 청춘이 '사용 불가'를 선언한 이유다.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좌충우돌 끝에 도착한 앙코르와트의 일출을 보며, 포동은 세상이라는 곳에 다시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다. 반전은 작품 바깥에 있다. 한 뼘 자란 포동작가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높은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동안 또 힘들었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제 상황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포동작가의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앙코르와트를 다녀온 뒤에는 다시 동남아에서 두 달 여행했어요. 광고회사에서 8달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고 떠났는데, 첫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추천한 다른 도시들을 다녀왔죠. 여행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야겠다는 생각도 그때 여행을 마치면서 하게 됐어요." 작품 내내 포동에게 도움을 주며 가까워진 남자 '상추'씨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저에게 도움 주셨던 분들을 상추라는 남성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두 사람을 응원하신 독자분들은 실망하시겠네요(웃음)." 여행을 결심하게 만든 다큐멘터리 속 앙코르와트도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가 기대한 장면은 아름다운 일출과 그 모습을 화폭에 담는 예술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 보니, 그들은 관광객에게 팔기 위해 앙코르와트는 보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더군요. 여행객의 사진 경쟁도 심했고요. 하지만 그때 썼던 색안경이 저를 끌어내 다행이다 싶어요." ◆얻은 것은 진짜 내 모습 여행의 수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편견 없는 눈, 웹툰 작가 데뷔다. 무엇보다 가방 하나 멘 채 남미를 시작으로 세계여행 하는 꿈이 생겼다는 점이다. "친구들이 '포동을 너무 귀엽게 그렸다'고 놀리는 모습을 보면, 다들 저의 우울했던 시기를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힘들었던 시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품 제목을 '날 만나러 가요'로 정했답니다." 올해 포동작가의 목표는 차기작 발표다. "장르는 스릴러일지 드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열정페이 같은 'n포세대' 문제도 건드리고 싶어요."

2018-02-04 14:23: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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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89) 영악한 새우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건전한 제도로 보인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 시킨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배제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거나 분배의 형평성(equity)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야 하는 경우인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유난히도 높다. 통계상으로만 600만이 넘는 인구가 자영업에 존재한다. 결코 적잖은 비율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그 수혜자인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수혜의 결과와 그것을 부담스럽게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양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장사도 안 되는데 정해진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세상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은 자꾸 폐업을 하게 되고, 서민경제에 현금의 흐름이 차단되는 일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의 생계를 위해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의 문을 닫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내수시장의 경기악화로 거시적인 국가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경제야말로 단순한 선심성 정책보다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 정부와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자국보호주의'라는 슬로건에 입각해 한반도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상황이다.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에 당장 수출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다. 한미FTA 2차 협상도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국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국민의 신변보호와 경제적 생존권은 보장해야만 국민은 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미동맹도 이전 같지 않고, FTA체결 국가인 한반도에 무역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미국이다. 그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편을 갈라 척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분단에 휴전 중인 평범치 않은 국가의 스탠스와 신흥강대국인 중국과는 경제적 교역, 한미동맹을 지속해 온 미국과는 이전 정도로만 긴밀한 공동대응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미·중 간의 패권다툼에 최소한 피해국만 되지 않았으면 한다. 역발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두 고래를 적절히 견제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았으면 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는 수준 낮은 패권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정치를 위해 우리 국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있기에 국가라는 제도가 있고 그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2-04 11:07: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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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委 위원장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硏 원장

법무부가 산하기관 내 성범죄 실태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2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검찰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진상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대책위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여직원들 위주로 각 직렬별로 선임한다. 계약직에서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외부위원은 권인숙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들도 대책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위원들에 대한 선임이 완료되는 대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책위의 권고에 따라 제도와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인 권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국모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02-02 14:2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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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 넥센 이장석 징역 4년 법정구속

회삿돈을 횡령하고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기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중 일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0년 2월~2015년 1월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02-02 14:28: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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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추가로 혐의 21개…김기춘·조윤선도 추가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여당이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3심 재판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21개 혐의로 재판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는 현 전 수석 주도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한편, 비박계 인사의 공천 배제를 위해 친박계 의원들과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살피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단순 여론 파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누리당 공천 규칙과 관련한 대응 지침 등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여론조사 비용은 총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자체 예산 중 4억원을 전용했지만, 나머지 비용을 대기 위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선거 기획과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다른 청와대 공직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 불법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고 조 전 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 일부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8억4800만원)과 고엽제전우회(5억6300만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02-01 17:09: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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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33개 문건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이들 문건은 최씨가 소유한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외장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해당 디스크를 압수했다가 문건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청와대 행정관 자료와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 외교관계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물품을 모집한 것에 대한 직·간접적 증거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

2018-02-01 16:11: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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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적 경제기업' 수 5년 간 5배 증가…지원 확대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가 지난 5년 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같은 해 819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2017년 3914개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런 경제활동을 펼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책 방향 아래,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에는 관련 조례(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를 제정해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인프라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인재양성, 경영지원, 연구, 홍보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을 기존보다 15%(586개) 많은 4500개까지 확대 육성한다. 우선 올해 총 1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에 나선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와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구매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총 공공구매액의 5% 이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대상이다. 또한 현재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공구매 의무화를 오는 2019년 복지시설 등 시비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권고하고 2019년부터는 공공구매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1.3%(1157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2022년까지 3% 대인 20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재정부터 컨설팅, 마케팅, 판로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은 올해도 지속 시행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지원한다.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올해 총 118억 원을 투입하고, 상품개발, 마케팅, 경영컨설팅, 홍보 등 비용 외적인 부분도 종합지원한다. 또한 주거·환경·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1억원(초기사업비와 추가 사업비 각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성장가능성과 사회적 가치구현 등을 고려해 '서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 3년간 집중지원해 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에게는 최대 8000만원(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과 사회책임조달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01 13:32: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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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중·일 전문가 모인 日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 연다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를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중·일이 소장한 '위안부' 자료 현황을 공유하고, 자료 조사의 향후 과제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도부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을 운영하며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 연구팀과 미국, 영국, 태국 등에서 '위안부' 신 사료를 발굴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세계 최초로 조선인 '위안부' 영상을 발굴해 공개했다. 12월에는 남태평양 트럭섬 조선인 '위안부' 명부와 사진을 공개하여 정부 미등록 '위안부' 피해자를 입증하는 연합군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서울시, 서울대 인권센터 자료수집 성과와 향후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위안부' 자료 수집의 성과 ▲일본 정부 인정 '위안부' 관계 자료의 범위와 한계(일본) ▲난징대학살기념관, 길림성당안관 소장 '위안부' 자료의 현황과 전망(중국) 등 각국의 '위안부' 소장 자료들이 공유된다. 또한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노력을 기울인 두 단체가 참여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WAM)'은 2005년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의 모금으로 설립됐다. 지난 12년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국제법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위안부' 상설전과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사업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지난 1990년대부터 여성의 인권과 전시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WAM의 와타나베 미나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WAM은 '전시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 는 자국 내 협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WA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 행동' 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앰네스티 재팬, 피스보트 등 일본 내 5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단체다. 지난해 11월 유엔 여성폭력철폐의날 도쿄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 행동'의 고바야시 히사토모 연구원이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서에 대한 소개와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일본 관동군 '위안부' 문서를 발견해 세상에 알린 길림성당안관 기록보관소와 난징(南京)시 소재 리지상(利濟巷) 위안소 유적지를 '위안부' 기념관으로 운영하는 중국 '위안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중국 길림성당안관의 자오위제·뤼춘위에 연구관원은 일본 관동군이 난징 학살 당시 '위안부'를 일본군이 직접 모집했다는 문서를 발굴했다. 중국 내 '위안부'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해온 이들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굴 문서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의 분관인 '리지상 위안소 전시관'의 류광지엔 연구관원은 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600여점의 전시물과 400여장의 도면, 680장의 사진 등 당시 '위안부'의 참혹했던 상황을 증명해주는 각종 자료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 연구팀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2년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으로 발굴한 사료를 소개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황병주 편사연구관은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일본군 '위안부' 자료 현황을 공유한다. 각국 '위안부' 자료 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 '위안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군 '위안부' 자료 조사의 향후 과제와 각국의 교류·협력방안, 국제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전갑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박정애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석한다. 좌장은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책임교수인 정진성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일본군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1일~26일 사전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참조할 수 있다. 현장 등록은 행사 당일 행사장인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할 수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서울시는 꾸준한 자료 조사와 발굴 뿐 아니라 해외의 '위안부' 전문가들과 교류, 협력하여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02-01 13:10: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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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놀이터는? 서울시 '노을여가센터'

한파와 미세먼지를 피해 즐길 수 있는 공원형 실내놀이터로 서울 월드컵공원 내 '노을여가센터'가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하는 노을여가센터는 야외놀이로만 인식됐던 꽃, 나무, 열매를 활용한 체험놀이부터 족욕, 게임 등 자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을여가센터는 599㎡ 규모로 난지도골프장 공원화 이후 유휴공간이었던 클럽하우스를 서울시가 2015년 새단장해 만들었다. 입장료가 없고, 유료 프로그램도 3인 가족 기준 최대 3000원이다. 일반 키즈카페보다 70%가까이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프로그램은 ▲공원작물을 이용한 생태요리 ▲부산물과 천연재료를 활용한 환경공방 ▲족욕이 결합된 건강 프로그램 등이 연중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설 명절(15~18일)은 휴관이다. 생태요리교실은 어린이 싱크대, 오븐 등 요리강습이 가능하도록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다. 공원에서 재배되는 고구마·감자 등을 활용해 공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모양의 과자와 공원에서 재배한 벌꿀로 만든 고르곤졸라 피자 등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환경공방은 공원에 자생하는 꽃을 활용한 비누와 향초만들기, 나뭇가지, 폐지 등 버려지는 폐품을 이용한 생활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계절을 고려한 입춘축 석고방향제, 벌꿀 비누, 크리스마스 리스 등 다양한 리폼 작품들도 만든다. 여가센터에는 쌍방향 체험 놀이가 가능한 '영상 놀이방'과 발 건강을 위한 '족욕방' 등 놀이·휴식 공간도 있다. 영상 놀이방은 월드컵공원의 깃대종인 '맹꽁이 구출작전', '과일 받기' 인터랙티브 게임을 통해 앉기, 달리기, 물체 받기 등 여러 동작을 취하며 놀 수 있다. 족욕방은 동시에 16명이 함께할 수 있는 족욕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원의 숲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시·휴게공간에서는 월드컵공원의 옛 이야기를 벽면 패널과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장의자도 비치돼 있어 자녀를 기다리는 보호자들의 휴식처로도 쓰인다. 여가센터에서 20m거리에는 '반딧불이 생태관'도 있다. 도시에서 관찰이 어려운 반딧불이도 보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으며, 반딧불이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입장료와 해설 모두 무료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매월 전달 20일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300-5574)로 하면된다. 2월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3월 프로그램 예약은 이달 20일부터 가능하다. 오진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미세먼지·추위 걱정 없이 아이와 놀이·교육이 가능하고 저렴하게 마음 놓고 즐길 곳은 서울시 노을여가센터가 제격"이라며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하는 마포·양천· 구로·영등포구 일대에는 월드컵공원 노을여가센터뿐만 아니라 경의선숲길공원 숲길사랑방, 서서울호수공원 꼼지락공작소, 선유도공원 환경교실, 여의도공원 여의도독서실, 푸른수목원 숲 교육센터, 올해 4월 개관 예정인 월드컵공원 내 천문교육시설인 노을별누리 등 시민의 즐길거리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시민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실내 놀이·교육 공간들을 더욱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2-01 13:10: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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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에너지저장장치 가동…"하루 1600가구 용량"

서울시가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공공기관 최대규모인 18MWh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중랑 ESS) 가동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사업시행자인 LG-히타치워터솔루션(주)과 준공식을 열고 중랑 ESS를 가동했다. 중랑 ESS의 용량 18MWh는 서울시의 1600여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중랑 ESS는 2016년 12월 정부의 ESS 활용 촉진을 위한 '특례 요금제도' 개정 이후 공공기관에 설치된 장치 중 전국 최대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야간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다. 별도의 발전설비를 증설하지 않고도 전력 사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중랑 ESS는 전력사용에 여유가 있는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시간당 2250kW를 8시간 동안 충전 저장한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주간 최대부하 시간대에 시간당 3000㎾를 제공해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설비 규모는 지상 2층(연면적 517.20㎡)이다. 1층은 배터리실로 9.7kWh 저장용량의 배터리가 총 2040개 설치돼있다. 2층은 에너지저장장치와 물재생시설을 연계하는 수·변전설비, 제어실로 구성된다. 중랑 ESS 설치사업은 민·관 협업사업으로, 서울시가 LG-히타치워터솔루션(주), 캡코에너지솔루션과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외부전문가 점검(전기, 소방), 4주 이상의 시운전을 거쳐 안전성과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1일 가동을 시작했다. 중랑 ESS는 전력 이용 효율화뿐만 아니라 2031년까지 부지 임대료 등 10억원의 수익과 함께 정전 시 비상전원설비로써의 효과를 얻는다.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하수처리장 특성상 불시 정전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심야시간 잉여 전력을 충전하여 전력소비가 많은 평일 최대부하시간에 방전하므로 전력 피크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중랑 ESS는 사업 시행자인 LG-히타치워터솔루션(주)이 2031년까지 13년 간 운영 관리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절감분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중랑 ESS를 가동하며 얻는 일부 수익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중랑물재생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복지단체에 지원된다. 13년간 시설 가동 시 약 7억원의 수익금이 기부금으로 쓰인다. 서울시는 이번 민·관 협업 모델이 서울시의 다른 하수처리장, 상수도(취수장·정수장, 가압장)로 확대될 경우 13개소에 설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 108MWh, 59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규모다. 전국 상·하수도 시설로 횡단전개 시 280개소 508MWh로 279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4곳 모두 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난지물재생센터는 6MWh의 용량으로 중랑 ESS와 같은 날인 1일 가동을 시작했다. 시는 이번 가동을 계기로 국내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산업의 기술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 등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사업이 민·관 상호 협력으로 심야시간의 여유 있는 전력을 공공시설에 활용하는 에너지효율화의 첫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를 포함한 타 지자체가 함께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을 토대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1 13:1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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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일자리 안정자금' 연중 접수

서울 노원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19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지난해 대비 인상율 16.4%)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 대상 월부터 2018년 말 임금 지급 월까지 지급하며 신청 이전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 내 30인 이하 사업장 수는 총 1만13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21만132명으로 집계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8-02-01 13:10:2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