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B 검찰 조사 최대 쟁점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20여개 혐의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이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는 17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동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2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대보그룹으로부터는 5억원, ABC상사로부터는 2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자료 파기 혐의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이 전 국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가 2002~2007년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이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수월하게 기소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 기관 사이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있었다. 최씨의 이권 개입과 측근들의 관여,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이 얽히고설키는 구조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입증된 순간,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 9년~12년형이 적용된다. 업무 관련성이 높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수하는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형님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8-03-13 16:59:04 이범종 기자

서울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지 당 0.09명↓…"대량해고 없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단지 당 0.0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2월 시내 4256개 아파트 고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2만4214명이던 경비노동자 수가 지난 1월 2만3909명으로 305명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00명 당 1.26명이 줄어든 수준으로, 당초 우려된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감소된 단지는 171곳이었다. 인력 감소는 세대 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많았다. 시는 조사 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 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161만6000원에서 올해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증가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지난해 11.36시간에서 올해 10.89시간으로 28.2분 줄었다. 휴게시간은 지난해 442.1분에서 올해 481분으로 38.9분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지난해 6541원에서 올해 7588원으로 1047원 늘었다. 시는 경비원이 최저임금 수준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도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인상분 13만5000원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13만 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는 추정했다.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였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층 사례조사는 15일부터 한 달 간 서울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4개 권역별 2~3개 단지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거부한 단지, 해고가 나타난 단지 등이 포함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3 14:14:43 이범종 기자

서울 주민자치 실현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마을 자치 전문가를 육성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1기(2013년~2017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10개 과제(26개 단위사업)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4대 핵심가치와 실행방안은 ▲연대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사회적우정'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사람)을 축적하는 '지속가능성' ▲주민 중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분권과 협치' 등이다. 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洞) 단위 주민자치 실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주민세가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활용해 각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이다. 2016년 기준 동 평균 연 3700만원이다. 균등분은 법인 또는 개인마다 균등하게 내는 주민세를 말한다. 서울시민은 지난해 기준 개인 세대주 당 4800원의 주민세 균등분을 내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의 플랫폼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동마다 주어진 주민세로 의제발굴과 자치계획,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민총회 결정으로 실행한다. 자치회는 지난해 26개 동에서 시범운영됐다. 올해는 91개동, 2021년에는 424개 전 동에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할 '마을자치전문가'도 5년간 848명을 육성한다.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거점형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2022년까지 75개소 추가 조성한다.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부터 대관신청,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2019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골목골목에 뿌리내리고 축적됐다. 2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넘어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정책의 대상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 건강한 주민자치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토대 마련 등 한 단계 높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3-13 14:14:36 이범종 기자

서울시, 9월부터 한양도성에 전기버스 30대 도입

서울시가 9월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 통과 노선에 전기버스 30대를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약 16.7㎢로 현재 시내버스 73개 노선, 2000여 대가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3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000대를 전기버스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7400여대 전량을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다. 다만 CNG버스는 경유 버스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여전히 질소산화물(NOx) 등을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기버스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버스 운행업체 구매 보조금(국·시비 매칭)과 충전시설 설치비(시비)를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대당 2억9200만 원을, 충전시설은 기당 최대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전기버스 가격은 대당 약 4~5억원 내외다. 운행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대당 2억9200만원을 구매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전기버스 운행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시설 1기당 최대 5000만원의 설치비를 별도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천만 서울시민의 발"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더욱 확실히 지키는 녹색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기버스와 더불어 연내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8-03-13 14:14:17 이범종 기자

직장맘 출산·임금 걱정 뚝…서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시행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직장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등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광진·금천·은평구 센터가 매주 수·목 오후 5시~8시 잠실·가산디지철단지·공덕·여의도 등 13개 역에서 진행한다. 2013년 8월 당산역에서 시작한 현장상담은 매월 13개 역에서 각 센터 상근 노무사들이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연차휴가와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노동권 전반과 보육정보, 관련기관 연계도 진행한다. 광진구 센터는 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8호선 라인의 8개역(문정역, 암사역, 강동구청역, 잠실역, 석촌역, 송파역, 가락시장역)을 순환하며 상담을 진행한다. 금천구 센터는 직장인들이 밀집한 총 3개역(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6호선 삼각지역, 5·6호선 공덕역)에서 현장 상담한다. 은평구 센터는 총 2개역(5·6호선 여의도역, 3·6호선 불광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상담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이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직장맘들을 위해 센터소속 노무사들이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퇴근길에 부담없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3 11:06:31 이범종 기자

서울교통공사, 스페인 TMB와 '지하철 디지털화' 머리 맞댄다

서울교통공사가 스페인 교통기관 TMB사와 지하철 디지털화 로드맵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지하철과 트램, 버스 등을 운영하는 복합 교통기관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와 지난 2일 TMB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사와 TMB는 각각 자체 개발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서로의 지하철에 시범 설치해 성능을 검증하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기계설비 상태를 분석해 유지보수하는 '서울교통공사 기계설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SAMBA)'을 TMB에 제공한다. TMB는 전동차 내 승객 혼잡도와 전동차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모터스(Smart Motors)' 시스템을 공사 측에 전한다. TMB사가 시행 중인 지하철 무인 운전과 서울교통공사가 개발 중인 터널 시설물 자율 점검 분석, 전기실과 변전실 시설물 감시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문에서도 협력한다. 승강장 안전문 구축과 운영 기술 공유도 이어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약 4년간 1만9000개 이상의 승강장 안전문 모듈을 구축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있다. TMB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안전문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양 기관은 이 같은 실증 과정을 거쳐 미래 지하철에 표준 적용될 수 있는 지하철 디지털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할 전략을 세운다. 지하철 8개 노선과 158개 역을 관리하는 TMB는 일평균 수송인원은 130만명으로, 무인운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내진보강 기술력을 보유하고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펴고 있는 동경급행전철과도 협력키로 했다. 동경급행전철의 내진보강 시공 기술을 공사가 추진 중인 내진보강 설계에 적용하고 동경급행전철 기술자를 초청해 자문한다. 시부야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경급행전철과는 역사 지상부지, 차량기지, 환승센터 등 지하철 연계 복합개발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동경급행전철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공사 상호기술교류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인정받는 바르셀로나 TMB사, 동경급행천철과 기술, 문화, 해외사업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글로벌 넘버 원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도약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03-13 09:34:46 이범종 기자

성범죄 대책委 '미투 2차 피해 예방책' 법무부에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피해 신고자가 신상 공개와 주변인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고소 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후 절차 진행 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피고소인 지위가 된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받아 고소 취소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중단을 포함한 수사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 마련도 권고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다양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기관장과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각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 수립 등 피해자 특별 보호조치 마련도 권고했다.

2018-03-12 15:43:11 이범종 기자

대법원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내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00억원대 법인세 중 392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매각 이득이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로 흘러갔다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론스타펀드Ⅲ 가 과세대상이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세무당국은 재차 법인세 1040억원을 론스타에 고지했다. 이 중에는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도 포함됐다. 론스타 역시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의 산출근거가 없으니,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이 산출근거를 제시하며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론스타는 다시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Ⅲ 가 주식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에도 과세 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1·2심도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03-12 15:12:26 이범종 기자

성숙한 미투 응원 "욕설보다 법의 심판 기다려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열풍이 법원 판결에 앞선 '여론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경우, 여론재판이 미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 서부지검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취재진 사이에서 온갖 욕설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안 전 지사를 향해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X같은 XX" 등으로 부르며 비난했다. 같은 날 배우 조민기 씨는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씨의 성폭력 관련 기사가 나올 당시, 일부 누리꾼은 "왜 사느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배우 정일우 씨는 소셜 미디어로 조씨의 죽음을 애도했다가 비난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동료 연예인들이 조씨를 문상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유명인들이 재판 전에 운명을 달리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는 여론재판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미투 응원과 법의 심판을 지켜보는 자세가 맞물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린 자만이 범죄인으로 불려야 하고,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고 해서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적법절차의 이념에 따른 우리 형사소송체계에서는 '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 유엔(UN)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역시 범죄 소추를 받은 사람 누구나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투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일 허위사실이 한두 건만 나와도 미투 자체, 진정한 피해자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법의 심판에 앞서) 한 인간 자체를 사회에서 매장하게 돼, 제2의 조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나 법원이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려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8-03-12 14:36:17 이범종 기자

서울시, '서울시네마파크'로 충무로 영화 다양성 확보 나선다

서울 충무로에 비상업 영화를 위한 복합영상문화시설 '서울시네마테크(가칭)'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비상업 독립·예술영화, 고전영화 등 상업적 이해와 관계 없이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시네마테크를 2021년 2월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네마테크는 현재 중구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연면적 4800㎡)로 건립된다. 서울시네마테크에는 대·중·소 규모(150석~300석)의 '다양성영화 전용 상영관'이 들어선다. 옥상에도 150명 정도 수용 가능한 노천극장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는 일반극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독립영화, 예술영화 같은 비상업 영화와 고전영화를 상영한다. 지하 1~2층에는 서울시네마테크에서 가장 크고 폭이 넓은 300석 규모의 대극장이, 지상 2~3층에는 150석 규모의 소극장, 지상 5~6층에는 200석 규모의 중극장이 각각 조성된다. 녹음실과 색보정실, 대여장비창고 등을 갖춰 영화·영상물 제작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도 들어선다. 최대 180명까지 수용 가능한 가변형 강의실, 보존가치가 있는 영화 필름 등을 보관·열람할 수 있는 '영화 아카이브(자료보관소)'도 각각 세워진다. 영화 아카이브는 단순 자료실 개념이 아닌 극장적 성격을 띤 이색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1~2층에는 카페, 서점, 기념품숍 등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전망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남산을 조망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국내·외 건축가 5팀을 초청해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설계안을 제출한 매스스터디건축사사무소의 'Mongtage 4:5'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3월 중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과정에 참여해온 영화계 인사들로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공간별 기능과 시설 운영방식 등 영화계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는 2019년 1월 마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영화계 등 관련 주체들과 긴밀히 협엽해 서울시네마테크가 영화인과 시민에게 모두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립 전부터 세부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영화계와 논의를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과거 영화 중심지였던 충무로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도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으로 영화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충무로의 지역성도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당선작 설계안을 바탕으로 영화계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8-03-12 09:46:00 이범종 기자

서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시작…1년치 내면 '10% 감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16일~31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월~12월 '자동차 관리법'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9월)부과된다. 부담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고 시는 밝혔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해 납기 내에 1기분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인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120'과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징수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납에 대해 10%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성실 납부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에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1 12:21:09 이범종 기자

서울시, '만족도 92점' 다람쥐버스 노선 3개 추가

서울시가 26일부터 출퇴근 맞춤버스인 '다람쥐버스' 노선을 기존 4개에서 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람쥐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승객이 몰리는 구간 사이만 반복 운행해 만원버스의 혼잡도를 낮춘다. 서울시는 현재 ▲8761번(광흥창역~국회의사당) ▲8771번(구산중~녹번역) ▲8551번(봉천역~노량진역) ▲8331번(마천사거리~잠실역) 구간에 다람쥐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8221번(장안2동 주민센터~장한평역~촬영소 사거리~답십리역) 5대 ▲8441번(세곡보금자리지구~수서역) 4대 ▲8552번(신림종합사회복지관~우림시장~신림체육센터~신림역) 4대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9시다. 서울시는 차내 혼잡 정도(재차인원 60명 이상), 혼잡구간 길이(왕복 10㎞ 내외의 단거리), 혼잡지속시간(1시간 내외) 등을 고려해 이번 신설 노선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람쥐버스를 개통한 2017년 6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용자 수는 총 41만4254명(일 평균 243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용자 수는 8개월 사이 34.1% 늘었다. 기존 노선 버스 이용객수는 하루 평균 110~180명 줄었다.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혼잡'으로 표출되는 횟수도 25~40% 감소했다. 다람쥐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람쥐버스 이용 시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일반 시내버스(81점)보다 11.1점 높은 92.1점이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기존 노선의 혼잡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96.2%)', '타 지역 노선신설에 찬성한다(95.8%)' 등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응답자의 6.2%는 다람쥐버스 도입 이전 출근시간대에 버스를 타지 않았던 사람(지하철 5.7%, 자가용 0.3%, 도보 0.2%)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람쥐버스가 버스의 수송분담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퇴근시간대에도 다람쥐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노선 4개 중 퇴근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았던 8761번(신촌로터리~국회의사당)을 평일 저녁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30분에도 운행한다. 시는 차내 혼잡현상 완화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타 노선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 만족도가 높은 다람쥐버스의 확대 운행을 결정했다"며 "올빼미버스, 출·퇴근 맞춤버스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정교한 핀셋처럼 해결하는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의 발굴과 운영 개선을 통해 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1 12:02:55 이범종 기자

서울시, 공연·전시 공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착공…12월 개관

서울시가 종로구에 노동자 지원시설을 갖춘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세운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착공된 시설은 지상 1~6층 규모(연면적 1,940.73㎡)로 들어선다. 1~3층은 전태일 기념관, 4~6층은 노동자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12월 정식 개관이 목표다. 시는 전태일 열사 관련 전시, 교육, 체험 동선을 고려해 관련 공간을 모두 3층에 조성했다. 열사의 유품과 당시 노동계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품 48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실', 1960년대 평화시장의 봉제 다락방 작업장을 재현한 '시민 체험장', 전태일 정신과 노동의 역사·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장'이 들어선다. 2층엔 50석 규모의 공연장과 휴게실, 1층엔 전시품을 보관하는 수장고와 기획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망용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내부에서 청계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다. 4층의 노동자 지원시설로는 소규모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노동허브(공유사무공간)'가 들어선다. 비정규직 소외계층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도 세워진다.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 중심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안국역 인근에서 시설 5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는 건물 정면에 금속재 스크린으로 된 전면 커튼월(Curtain wall)을 입혀 1969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쓴 자필편지 전문을 필체 그대로 구현한다. 시 관계자는 "건물 밖을 지나는 사람 누구나 전태일 열사의 의지가 담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해 노동권익 상징시설로서 정체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2월 개관 이후 10분 거리에 있는 청계천변 전태일 다리, 전태일 동상과 연계해 노동권익 체험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동에 대한 권리와 가치를 상징하는 시설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11 11:45:21 이범종 기자

"게임 앱 대신 숲을 놀이터로" 서울 유아숲체험원 47곳 동시 개장

서울시가 남산공원과 삼청공원 등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47개소를 12일 동시 개장한다. 2012년 조성되기 시작한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들이 자연물을 장난감으로 삼는 숲 체험장으로 기획됐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정기이용기관과 유아를 둔 개인으로 구분된다. 지난해까지 총 87만8610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체험원 사전 신청을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506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인근 유아숲체험원에서 상주하는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체험을 할 수 있다. 유아숲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유아숲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신청이나 비용 없이 평일 또는 주말에 가까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숲체험을 하면 된다. 다만 평일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생들과 겹칠 수 있다. 숲 체험 효과는 국내외에서 입증됐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숲체험 전후로 학습능력, 환경감수성, 면역력, 사회성이 발달되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패터 헤프너 박사의 연구 결과, 취학 전 숲체험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동기 부여와 인내력, 집중력, 사회성, 수업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체험원 5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3개소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에서 벗어나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부모님들의 '숲은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유아숲활동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1 11:28:35 이범종 기자

MB '혐의 인정시 불구속기소' 가능성 낮아…"형평성·방어권 때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자동차 부품사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기소를 택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측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혐의 인정은 곧 방어권 포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법정에서 다툴 것도 없이 형량만 정하면 된다"며 "혐의 인정하고 불구속기소냐 구속기소냐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최정점에 있다고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범 모두 구속기소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사유 가운데 범죄 사실 다툼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18-03-11 10:57: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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