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 자치 전문가를 육성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1기(2013년~2017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10개 과제(26개 단위사업)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4대 핵심가치와 실행방안은 ▲연대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사회적우정'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사람)을 축적하는 '지속가능성' ▲주민 중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분권과 협치' 등이다.

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洞) 단위 주민자치 실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주민세가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활용해 각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이다. 2016년 기준 동 평균 연 3700만원이다.

균등분은 법인 또는 개인마다 균등하게 내는 주민세를 말한다. 서울시민은 지난해 기준 개인 세대주 당 4800원의 주민세 균등분을 내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의 플랫폼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동마다 주어진 주민세로 의제발굴과 자치계획,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민총회 결정으로 실행한다. 자치회는 지난해 26개 동에서 시범운영됐다. 올해는 91개동, 2021년에는 424개 전 동에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할 '마을자치전문가'도 5년간 848명을 육성한다.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거점형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2022년까지 75개소 추가 조성한다.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부터 대관신청,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2019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골목골목에 뿌리내리고 축적됐다. 2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넘어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정책의 대상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 건강한 주민자치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토대 마련 등 한 단계 높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