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원순 캠프, 선대위 구성 마치고 1차 회의 연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박원순 캠프)는 30일 오전 11시 종로구 안국빌딩 7층에서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대위 회의는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이 주재하고 홍익표 상임선대본부장이 사회를 맡는다. 회의에서는 선대위원장 소개와 인사말, 박 후보 인사말, 이후 서울지역 선거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8-05-29 17:34:55 이범종 기자

박원순, 염수정 추기경 예방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천주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덕담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9층 접견실에서 염 추기경을 만나,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바티칸에서 열린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박 후보는 "천주교 수난·순교의 역사가 로마 교황청 대성당에 전시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며 "추기경님이나 여러 신부님이 기도해 주셔서 요즘 남북관계가 이렇게 잘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염 추기경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천주교의 역할도 논의됐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천주교가 북한 선교도 하셔야 하고 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주셔야 할 책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세계대전에서 벗어나려 국제연합(UN)이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한국동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며 "세계의 가장 많은 군대와 나라가 참전했다. 세계에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를 위해서 진짜 한국이 공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추기경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아마 그 힘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배경"이라며 "앞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추기경님의 역할과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덕담했다. 염 추기경 역시 "그런(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조선 사람들이고, 순교했던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서울에 살았다"며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인물상이 정말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그런 인물상"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그런 서울이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5분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비공개로 전환돼 약 30분간 이어졌다.

2018-05-29 12:41:40 이범종 기자

모바일 시대의 그늘, '앱 지원종료'…책·게임 다시 못 연다

#. 아이패드(iPad) 사용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오랜만에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내려받은 '라이벌 나이츠' 게임을 실행하자 'iOS 11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iOS 10을 사용중인 A씨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출시된 '문명 6'가 iOS 11 이상만 지원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앱 개발자의 서비스 종료나 최신 운영체제(OS) 대응 중단으로 '디지털 쓰레기'가 생겨나고 있다. 상업적인 앱은 '추억 상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공성을 지닌 앱 역시 수익성이 없어 도태된다는 지적이다. 아이폰 발(發) 모바일 혁명 이후 11년이 지나면서, 과거 사용하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2010년 아이패드 등장으로 우후죽순 쏟아진 전자잡지다. '과학동아'는 지난 2016년 12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은 지난 3월호를 끝으로 서비스를 마쳤다. 이들 업체는 수개월 전부터 '구입한 잡지를 기기에 미리 내려받아놓으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뒤늦게 앱을 재설치한 사용자들은 예전에 구입한 전자잡지를 다시 꺼내기 어렵게 됐다. 모바일 앱은 홍수처럼 쏟아진다. 2008년 7월 500여개에 불과하던 애플 앱 스토어의 앱은 2013년 85만개에서 2016년 6월 200만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28일 구글에 따르면 현재 100만개 이상의 앱이 플레이스토어에 모여 있다. 이와 함께 도태되는 앱 역시 늘어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iOS 11을 출시하면서, 과거 만들어진 32비트 앱 설치를 제한했다. 앞서 애플은 2013년 64비트 A7칩을 탑재한 아이폰 5s 출시 이후 64비트 앱 개발을 유도해왔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64비트 앱 제작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애플과 구글은 최신 운영체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버전 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대신 최신 OS를 위한 앱 개발 방법을 각사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학계에서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의 경우, 최신 OS에서도 실행될 수 있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개발자는 소수점 단위의 업데이트에도 나서는 반면,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앱은 관련 수익이 없어 발빠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2010년 '스마트 분실물 찾기 서비스'로 서울시 스마트폰 공공앱 개발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당시 상금 300만원과 약 1년간 이어진 운용 현황 확인 외에는 별 다른 지원이 이어지지 않아 업데이트를 멈췄다고 한다. 28일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 시상식 이후 별다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상업적인 앱의 도태는 자연스런 흐름이지만, 분실물을 찾아주는 앱처럼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은 오래 쓸 수 있는 '레거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전을 통해 시상한 공공 앱의 경우, 상금을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엔젤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자가 젊은 날에 선의로 개발한 공공 앱이 진일보하지 못한다"며 "누가 일회성에 그치는 공공앱에 도전하려 들겠느냐"고 꼬집었다.

2018-05-28 16:15:05 이범종 기자

法 "이명박, 출석여부 정할 권리 없다"…불출석에 엄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별 출석' 요구에 제동을 걸고 재판을 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에게 그의 불출석 이유를 물었다. 재판부는 지난주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통보했다. 구치소에도 별도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강 상태 때문인데 기본적인 당, 혈당 수치가 안 좋다"며 "첫 기일에도 오후 8시쯤 구치소에 들어가서 입맛이 없어 저녁을 못 먹었다"고 답했다. 이어 "접견 갔더니 이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이 머릿속에 생각나서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다"며 "증거조사기일은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이 전 대통령이) 워낙 힘들어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 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니 출석 안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인치해서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형소법 281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출석 후 재판부 허가에 따른 퇴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나라 법 질서를 존중했다고 생각했었다"며 "피고인이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할 의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조사기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서 변호인을 통해 듣기보다는 (피고인이) 직접 보고 다투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한다"고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재차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이 다음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교도관 의해 인치할 것이고,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후 조사를 통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31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

2018-05-28 11:24:28 이범종 기자

이명박 "일부만 출석 원해"…불리한 증거 의식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별적인 재판 출석을 원하는 이유는 불리한 증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자신의 건강 문제를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3일 첫 공판 출석 이후 식사는 물론 숙면도 못해, 증거조사기일 중 재판부가 자신에게 확인할 점이 있는 날에만 출석을 희망한다는 취지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도 못한다. 다만 같은 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출석 거부를 선언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선별적인 출석 의사를 밝혀, '현저히 인치가 곤란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불출석할 경우 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 자신의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던 그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불리한 증거가 많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준비기일과 1회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준비한 증거에 대해 불리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재판을 마치고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에게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많이 알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새로운 사실'에 재판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섞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피고인인 이명박 전대통령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열람하고 변호인과 함께 그 가치를 판단하고 재판 출석에 대한 실익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 시작 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판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는 증거 제출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은 검찰이 추후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거를 둘러싼 수 싸움은 지난 3일 첫 준비기일부터 이어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 관련 증거 의견서를 가장 나중에 내겠다고 하자, 검찰은 "속된 말로 '패'를 먼저 제시했다"며 "저희의 공판전략이 모두 노출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2018-05-27 17:35:55 이범종 기자

전세계 블록포장 전문가 서울서 모인다…10월 컨퍼런스

콘크리트 블록포장 관련 전 세계 각국의 전문가가 10월 서울로 모인다. 서울시는 '2018 서울 국제 콘크리트 블록포장 컨퍼런스(ICCBP)'를 10월 16일~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ICCBP는 블록포장 학술,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원과 교수, 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인 'SEPT(Small Element Pavement Technologists)'가 1980년 영국 뉴캐슬에서 처음 열었다. 행사는 3년 주기로 개최된다. 서울에서는 처음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30여개 국가, 총 700여 명이 참여해 기조연설, 논문 등 40건을 발표한다. 전시부스도 58개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2015년 9월 (사)한국블록협회 회원사로 구성된 총 36명의 유치단과 제11회 독일 드레스덴 행사장을 방문해 유치 제안서를 발표했다"며 "당시 '서울 홍보관'을 운영한 결과, 차기 행사 개최지로 서울 유치를 성공시켰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사장에 홍보관을 만들어 그동안 시가 '걷는 도시 서울' 기조로 펴온 '보도블록 10계명' '인도 10계명' 정책과 2013년부터 개최해온 '보도블록 엑스포(EXPO)' 등을 소개한다. 또한 시는 전 세계 오수한 블록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시에 참여할 국내업체를 국제 콘크리트 블록포장 컨퍼런스 공식 누리집(http://iccbp2018.org/)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신청해 58개 부스 중 43개 부스가 접수된 상태다. 컨퍼런스 개막행사는 10월 17일 열린다. 한국의 전통 문학과 국악이 어우러진 퓨전공연, (사)한국블록협회장의 개회사, 주요 관계자의 축연으로 진행된다. 본 컨퍼런스의 중요 행사인 학술대회는 기조연설, 논문발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동시통역(한국어·영어)을 통해 안내된다. 콘크리트 블록 성형기, 몰드, 안료 제품 등 전시와 기관 부스는 같은 달 17일~19일 운영된다. 서울시도 보도정책 홍보관을 운영한다. 행사 마지막 날엔 컨퍼런스 참여자들과 청계천 등 서울의 주요 보행거리를 걷고 궁을 방문하는 문화시찰 시간도 갖는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관련 유일한 국제행사인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시 보도정책과 블록 기술을 국내·외로 알리고 최신 블록포장 기술을 공유하는 등 서울의 블록포장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의 장이 될 것"이라며 "관련기관 및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5-27 13:55:29 이범종 기자

내가 쓰는 서울 드라마, 9월 공모전…대상 2천만원

서울시가 '제2회 서울스토리 드라마 극본 공모전'을 열고 9월 한 달 간 원고를 접수한다. 공모는 60분물 1부작 드라마 극본(사극 장르 제외)이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서울을 표현하면 된다.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참가 자격에 기성·신인 작가 구분도 없다. 접수 원고에는 기획 의도, 등장인물 설정과 전체 줄거리 요약을 포함한 A4 1매 분량의 시놉시스가 포함된다. A4 40매 내외 분량의 드라마 대본 완성작도 제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 뒤, 이메일(dramaofseoul@ 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이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관광 콘텐츠성, 주제와 적합성, 완성도, 제작 가능성 등이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편(2000만원), 우수상 1편(1000만원), 장려상 2편(각 500만원) 총 4편을 선정한다. 총 상금은 4000만 원이다. 시는 11월 중 온라인플랫폼 서울스토리(www.seoulstory.kr)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종이책으로 배포된다. 2019년도 방송 드라마 제작 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스토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1회 공모전으로 200여편의 극본을 공모받아 5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수상작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해 대상은 '경성이 서울을 만났을 때'(채은유), 우수상은 '풍경(風磬)'(이다빈), '서울 밤의 노래(밤빛, 별빛)'(한채원), 장려상은 '서울, 별 헤는 밤'(박슬기), '서울..새로 고침'(김준수)이 선정되었다. 서울시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이라는 소재를 시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대중적인 드라마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며 "시민들이 함께 만든 드라마가 국내와 해외에 방송되어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대중콘텐츠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27 13:44:35 이범종 기자

예측불가 한반도, 낄 자리 없나…고민에 빠진 중국

연일 반전을 거듭하는 남·북·미 정상의 행보 앞에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선 가운데, 북·미 간 협상 구도에 끼어들어 4자 체제를 만든다는 방침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근 두 차례 불러들였다.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방식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와 남북 2차 정상회담, 북미 회담 준비 재개 소식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설 자리가 없어진 모양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자, 중국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회담 취소 서한을 보낸 사실을 사전 통지 받지 못했고,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역시 사전에 충분히 통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협상 주도권을 미국과 대등하게 가졌다고 생각한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강경노선을 보인 배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고 지목해왔다. 이 가운데 중국은 북한 노동당 참관단을 초청해 11일에 걸쳐 개혁개방 발전 현장을 보여주며 대규모 경협을 제시하는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26일에는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이징(北京)에 머물다가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평양에 귀국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설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북한과의 밀착에 집중해왔다. 반면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기습적인 남북 2차 정상회담, 북미 회담 준비 재개 소식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차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이 주축이 되는 반면,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중국이 남·북·미 3자구도에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 태도가 변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 이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며 달랬다. 북한이 미국을 달래가며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때, 중국이 북미 회담은 물론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갖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 역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 당시 시 주석을 가리켜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로 부르며 중국의 '배후 역할'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영향력을 키울 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2018-05-27 13:33:08 이범종 기자

서울시, '관광 약자' 위한 지원센터 명칭 공모…1등 30만원

서울시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명칭을 공모한다.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약자의 여행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전은 연령과 지역제한 없이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http://mediahub.seoul.go.kr)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센터명칭과 제안 이유를 작성해서 이메일(hg-kim@grlight.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중순 별도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상금 30만원), 우수 2건(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명칭은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의 공식 브랜드로 사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약자가 차별없이 서울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콜센터(1670-0880)를 설치했다. 일원화된 창구로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와 유관기관 등에서 미리 확보한 무장애 관광정보 DB를 활용해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관광약자의 서울여행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향후,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보유한 무장애 DB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무장애 관광홈페이지 구축(하반기) ▲휠체어 탑승가능 특장버스 도입·운영(하반기) ▲관광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사업 등도 병행한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가 관광약자의 여행길잡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명칭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올해 문을 연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는 물론이고, 도심지역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45개소, 6월부터),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1200명, 5월부터) 등 올해를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5-27 13:32:56 이범종 기자

4월 서울 법인 창업으로 일자리 3.1% 증가 추정

지난달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은 3000여곳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관광과 숙박 부문은 감소했다. 서울연구원은 27일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4월호를 내고 지난달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932곳이라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671개 ▲비즈니스서비스업 378개 ▲IT융합 372개 ▲금융업 299개 ▲콘텐츠 141개 ▲녹색·디자인과 패션·바이오메디컬 100개 ▲관광·MICE 63개 ▲도심제조업 57개 ▲숙박과 음식점업 38개 ▲기타산업 813개로 집계됐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녹색·디자인과 패션·바이오메디컬(26.6%)이었다. 도소매업(21.3%), 그 외 기타산업(13.4%), IT융합(12.7%), 비즈니스서비스업(11.5%), 콘텐츠(11.0%) 등이 뒤를 이었다. 녹색·디자인 및 패션·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와 공기조절 공급업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기타 전문, 과학과 기술 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산업은 주요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이다. 부동산업과 임대업, 제조업, 건설업, 협회와 단체, 수리와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숙박과 음식점업(-22.4%)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줄었다. 도심제조업(-17.4%)과 관광·MICE(-16.0%) 산업도 감소했다. 도심제조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와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과 신발 제조업,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 등을 포함한다. 5대 권역별 법인 창업은 서남권(16.7%)과 도심권(15.8%)이 전년 동월에 비해 약진하였고 나머지 권역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법인 창업은 동남권이 122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남권 817개, 도심권 345개, 동북권 318개, 서북권 229개 순으로 활발하였다. 서남권은 도소매업(33.6%), 관광·MICE(30.0%), 녹색·디자인과 패션·바이오메디컬(27.3%) 산업 등에서, 도심권은 녹색·디자인 및 패션·바이오메디컬(80.0%), 금융업(63.9%), 콘텐츠(28.6%) 산업 등에서 법인 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법인 창업 건수가 가장 많은 동남권의 창업 증가율은 서울 전체 증가율보다 다소 낮았다. (11.2%), 동북권(6.4%)과 서북권(5.0%)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율은 타 권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총 1만3291명이다. 연구원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전체 일자리 창출 1만3291명 중 산업별 일자리는 도소매업(3100명)이 가장 많았다. 금융업(1614명), 비즈니스서비스업(1312명)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창출이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녹색·디자인과 패션·바이오메디컬(41%), 그 다음은 도소매업(16%), 그 외 기타산업(13%), 비즈니스서비스업(10%), 콘텐츠(9%) 순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도심제조업(-29%), 관광·MICE(-29%), 숙박 및 음식점업(-20%) 등의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였다. 5대 권역별 일자리 창출은 서남권(12%)과 도심권(6%), 동북권(5%)은 증가한 반면, 서북권(-5%), 동남권(-1%)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아닌 창출 개수로만 보았을 때 5대 권역별 일자리는 동남권(5,058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남권(3021명), 도심권(2342명), 동북권(1705명), 서북권(1165명) 순으로 추정되었다. 서남권은 법인 창업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에서도 서울 내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는 녹색·디자인 및 패션·바이오메디컬(74%), 관광·MICE(43%)의 일자리 증가율 급증과 일자리 비중이 큰 도소매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지표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자료를 활용하므로 개인사업체 창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동향은 서울연구원의 추정치다. 이번 연구를 맡은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박사는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3월엔 지난해에 비해 7.3% 감소했지만 4월엔 3.1% 증가로 반전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법인 창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8-05-27 12:03:56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99) 정부는 기획사가 아닙니다

'드루킹' 사건만 명명백백 밝혀지면 어수선한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방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와 같은 날이었다. 내달 12일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도 우연의 일치인지 6·13지방선거 바로 전날이다. 우연치고는 참 절묘하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까지 도입하여 지난 대선부터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넷과 언론을 사실과 다르게 몰고 가는 집권여당은 이제는 밝혀야 할 당연한 상황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시에 국민의 시선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정치 퍼포먼스를 이어나간다. 영화나 드라마 기획사에서 작품을 놓고 해야 하는 일을 현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잘 짜여진 드라마나 영화는 재미와 탄탄한 구성력이라도 선보이지만 기획에만 연연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정책이면 정책 무엇 하나 가시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복지와 혜택이 제공될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쇼에 불과하다. 틀린 말인가.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필자도 그 점은 인정한다. 정부와 언론과 집권여당도 국민과 같이 감동의 드라마를 보는 듯이 분위기를 리드했다. 그래서 얻은 게 무엇인가. 남북고위급회담은 바로 전날 북한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됐고, 서울과 평양에 설치된 핫라인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어린 아이로 보는 것인가.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즉흥적으로 반응하기에 다루기도 속이기도 쉽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할 짓은 아니다. 그건 국민을 어린아이도 아니고 바보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틀렸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는 물론 특히 MB정부와 MB에 대한 압박은 지속적이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라도 처벌을 받는 건 당연지사다. 하지만 수사를 할 듯 안 할 듯 피를 말리는 고통을 주다가 결국 전 대통령들은 모두 구속됐다. 그리고 첫 재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다. 이게 어떻게 우연인가. 유치하다 못해 치졸하기까지 하다. 6·13 지방선거를 집권여당의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협작이 아니면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오랜 세월 곰탕처럼 우려먹으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은 여태껏 우려먹으면서 21세기인 지금까지 감성정치에 연연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제 메뉴라도 개발했으면 한다. 아무리 맛있는 메뉴라도 오랜 세월 한 가지만 먹으면 누구든 질리지 않겠나. 삼겹살판도 어느 정도 사용했으면 교체하기 마련이다. 이건 좀 지나치다 못해 국민들을 질리게 만든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바로 직전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통역까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가 정상 간에 그것은 분명한 외교적 결례이다. 그러나 트럼프도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하이라이트이자 종합선물세트인 '드루킹' 스캔들까지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과 대답이 없다. 오로지 권력에만 집중한 나머지 '드루킹' 문제가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들의 불감증은 심각하다. 권력의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인정할 수는 없거나, 변명의 여지조차 없거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 정부의 기획력이 미국 정부의 기획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된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국민 기획을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대국민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2018-05-27 11:00:30 이범종 기자

서울시, 현대차·대학생과 마포대교에 '멸종위기 새 벽화' 그려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대학생 등 120명이 지난 26일 마포대교 기둥 벽면 10곳에 멸종위기에 놓인 새를 그렸다. 시는 '화(花)려한 손길 프로젝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마포대교 남단 자전거길 주변 교각 기둥 벽면 10개소에 참수리, 고니, 저어새 등 멸종 위기에 놓인 새들이 벽화로 그려졌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대학생홍보대사연합(ASA-K·Association Student Ambassadors-KOREA) 소속 대학생, 신예아티스트 김선우씨 등이 함께 했다.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만나 추진됐다. 서울시의 시민 주도 도시녹화운동인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은 시민 주도 도시녹화운동이다. 시는 지난 5년 간 시민 99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시와 함께 나무 1522만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4년 6월 현대자동차, 대학생홍보대사연합과 화(花)려한 손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 4년 간 남영역, 한강중학교 인근 환경개선과 서울역 고가 개방행사, 서울정원박람회 가드닝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활동, 까치울터널 벽화 등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장을 3회 수상했다. 한국대학생홍보대사연합은 한국의 대학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사회공헌을 앞장서 실천하기 위해 2007년 개설됐다. 서울·경기지역 45개 대학교, 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봉사활동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시작으로 도시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고 더불어 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녹색문화가 일상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27 11:00:13 이범종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오늘 공개…판사사찰 밝혀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25일 나올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이 주목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출범 102일 만인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조사단은 지난달 11일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파일 406개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도 발견돼 논란이 가중됐다. 확보된 파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가 담긴 문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거쳤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을 열어보지 못한 탓에 진상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사단은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위원, 기조실 심의관 2명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파일을 검증했다.

2018-05-25 12:50:25 이범종 기자

檢 'JTBC 최순실 태블릿PC는 조작'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주장을 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이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앵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씨가 저서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하여 위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간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사옥, 피해자(손석희 사장)의 집 앞, 심지어는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에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면서, 허위사실 주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8-05-24 17:12:20 이범종 기자

법무부 "상반기 적발 불체자 8000명 넘어…단속 강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8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5월 11일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7354명)보다 14% 늘었다. 집중단속이 진행된 건설현장에서는 전년 동기(900명) 대비 44% 늘어난 1297명을 적발했다. 단속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된다.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단속 기간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해 전년 동기(8142명) 대비 32% 늘어난 1만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단속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법무부는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6일 국정원과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 대책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적정 외국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외국인력 퇴출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2018-05-24 16:05: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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