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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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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검찰, 임종헌 조사로 사법농단 '전환점' 맞나

국정감사를 앞둔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사로 사법농단 수사의 전환점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은 19일 국감을 앞두고 있어, 이날 조사 결과와 수사 진척도 등이 질의 내용과 수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본다. 그는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거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상대 민사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관련 행정소송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위기 당시 법리검토문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전교조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데도 임 전 차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에는 청와대의 부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273쪽짜리 'VIP직권남용죄 관련 법리모음'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임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번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재판 개입을 진술할 경우, 수사 부진을 이유로 여당의 질타를 받던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문제삼으면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검찰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감에서 "영장 기각도 문제지만 검찰도 같이 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관련자들이 증거를) 다 폐기했겠죠. 검찰은 계속 청구하고 법원은 계속 기각하고, 서로 딴 주머니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쌈짓돈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사법농단 관련자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약 70명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법관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10-15 14:55: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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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변회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15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변회는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예정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선변호제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현재 형사피의자와 피고인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등 제도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통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국선변호인 제도가 다양한 만큼 불투명한 국선변호인 선정과정, 과중한 업무량,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홀한 국선변호인 처우 등 문제점 역시 지적된다. 최근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는 일은 변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다.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바람직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운영 주체'에 대해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한다. 이어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이영미 사법지원심의관(법원행정처), 백상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각 지정토론을 이어간다. 심포지엄 사회는 김현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가, 좌장은 강대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각각 맡는다.

2018-10-15 12:36: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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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올 3분기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종합 여행사 시장은 침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여행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이용자가 증가한 때문이다. ▲서울시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세탁비닐 줄이기에 나선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지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새 해답으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소위 '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2월 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김기문 전 회장에 이어 박상희 전 회장 등 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케미칼이 롯데지주의 핵심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뉴 롯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플랫폼 경쟁이 부동산부문에서 격돌하고 있다. 고객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양상이다.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가치)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서울이 부동산 투자의 성지라면 경기도는 실수요자의 희망도시다. 서울 인접지역으로 교통·인프라를 갖추면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매매를 노려볼 만 하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이 오는 18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제 2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 'The CJ 컵'에서 비빔밥을 콘으로 형상화한 '비비콘(bibi-cone)'을 대표 메뉴로 선보이고, 한식 아이콘으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지역사회 나눔 행사에 물품 후원 및 재능 기부를 지원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13일에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인애사랑 나눔대축제'를 지원했다.

2018-10-15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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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도 무죄도 부담…이명박 직권남용 재심, 사법부 '진땀'

독립된 법관의 양심으로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별개 사건인 '사법농단'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선고로 '제식구 사건'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지난 5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히는 등 공무원이 사익에 동원된 점이 대통령의 직권을 벗어나 무죄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관련된 직무집행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같은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강요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 무죄 판단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외면당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여권은 '이명박 1심이 사법농단 선고의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사법농단이라는 '제식구 재판'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 범위를 좁게 해석해 놓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판사동일체'를 언급하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끝난 순간, 법리해석이라는 칼자루를 쥔 법원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사법농단' 재판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법농단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인 '주거의 평온' 역시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아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향후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을 1심처럼 좁게 해석할 경우,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대통령 직권을 넓게 해석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유죄를 인정하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10-14 15:51: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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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 위반’ 공무원 꾸준히 늘어 “대책마련 시급”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계받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4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288명이었다고 밝혔다. 성폭력 처벌법은 해마다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0년 마련됐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쁜 범죄가 대상이다. 지난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는 85건으로 전년 대비 7건 늘었다. 2014년 이후 288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기록은 2014년의 2.4배에 해당한다. 징계양정별로는 해임이 36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23(27.1%)건, 정직 11건(12.9%), 감봉ㆍ견책 각각 6건(14.1%), 강등 3건(3.5%)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과 역시 해임이 118건(41%)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 67(23.3%)건, 정직 34건(11.8%), 감봉 33건(11.5%), 견책 29건(10.1%), 강등 7건(2.4%)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지난해 교육부가 54건 징계(교육공무원 포함)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14년의 3배에 해당한다고 소병훈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밖에 경찰청 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건이었다. 교육부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징계 1위를 차지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위와 3위였다. 공무원이 징계 받는 기관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12개, 2016년 14개, 2017년 17개 기관에서 징계가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로 인해 죄질이 나쁜 일부 성범죄에 한해서는 특례법까지 만들어 성폭력 근절을 추진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특례법 위반 징계가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내년 4월부터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지는 만큼,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범부처 차원의 근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3:49: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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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7) 미국 중간선거, 위기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은 2년의 향배를 결정지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2년 뒤 열리는 연방선거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한 개념인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50개 주 중 36곳에서 주지사 선거와 판사 등 선출직 공직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대 43번 가운데 여당이 의석을 추가했던 적은 단 3번 뿐 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섹스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등 문제로 공격을 받아왔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개최를 예고한 2차 북미정상회담도 물 건너 갈 수 있고, 북미 비핵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10월 21일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제네바 합의에는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내용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고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간선거는 미·중 무역전쟁 향배에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일자리만 날아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의 그런 의중을 무역 정책에 반영한 것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고 내년에는 잠깐 잠잠할 수 있겠지만 또 내후년부터는 재선 캠페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슬로건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를 비롯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TPP) 등 신보호무역주의, 이슬람교 국가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 이란핵합의·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자신의 어젠다를 평가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통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다. 당시 CNN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백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57%로 높았으며 특히 백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62%에 이르렀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 판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CNN이 지난 9일(현지 시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1월 6일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은 54%, '공화당을 뽑겠다' 41%로 집계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중간선거 승패 기준이 되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은 76.7%, 공화당 23.3%로 나타났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같은 날 민주당이 206개 지역, 공화당이 189개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류했다. 상원 선거의 경우는 49석인 민주당이 2석만 빼앗아오면 다수당이 되지만 대체적인 미국 내 분위기는 51석 공화당이 과반을 지켜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로 선출하는 35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26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모두 지키고 2석을 더 얻어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 확률을 80.5%로 예상했다.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경제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제 호황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8-10-14 12:29: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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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도시재생과 미술

최근 각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벌이고 있는 '도시재생'은 환경적, 공간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론 쾌적한 도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재생은 도시의 역사적, 인문적 가치, 사회적 정체성과 모더니티까지 고민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여러 지자체들은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공공미술을 꼽는다. 도시재생의 근간이랄 수 있는 담화와 의제 도출에서 빼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다,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인 살기 좋은 도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 구축에 필요한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재생의 주요 무대인 공공의 장, 삶의 현장에서 대중과 시대적 사안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촉매로서 공공미술만한 것은 드물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접목해서 문제이지, 경험적 상호작용과 제도비평적 상호작용 등을 통해 도시와 인간에 대한 근본과 구조를 묻는 공공미술의 속성은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재생하는 방법으로서의 도시재생에 적합하다. 이처럼 공공미술은 물리적인 측면을 넘어선 사회·문화·의식적 기능회복이라는 사회적 측면과 도시경제 회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 개념인 도시재생의 사전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알맞다. 다만 현재의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미술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말로는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에 관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영국의 테이트모던이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정도를 기준으로 삼거나 도시공간을 시각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식 수준으로 이해한다. 이곳엔 도시재생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의 대중이 어떠한 문제와 사안에 대해 직접 말하는 주체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쟁점이 교차하는 사회적 논의의 매제로써의 공공미술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도시재생 자체도 연관성 깊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건강한 도시생태 구축과는 무관하기 일쑤다. 도시재생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도시생태, 생태도시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음에도 정작 드러나는 양태는 별개의 것인 양 읽힌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어야할 도시재생은 공공미술의 특성을 십분 살려 공공성의 해석과 그에 따른 동시대성의 접목까지 고려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도시재생이든 지속가능한 도시든, 공공미술의 쓰임새는 넓은 반면 도시재생에서는 물리적 상황에 머물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는 도시생태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 실정은 아니어야 한다. 특히 생태도시에 있어 미술의 개입은 부작용이 더 크다.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려면 공간에 앞서 사람과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에 있다. 공공미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물리적·심미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매개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한 개념 정립과 적용이 순차적이고 원만할 때 도시재생의 핵심가치인 새로운 역사와 문화성은 창출될 수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0-14 12:29: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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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대출사기…해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주의'

기관 사칭과 대출 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13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 피싱이 총 9만8391건으로 피해액만 966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건수는 2만4259건으로, 2016년 1만7040건보다 42.3%%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으로 68.2% 늘어나,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점점 심각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사기형 건수는 총 7만1269건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음에도 총 2만7122건이 발생해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기관사칭형 중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대면편취'는 2016년 403건에서 2017년 1931건으로 5배 뛰었다. 2018년 상반기 현재 대면편취 건수는 127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2017년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6473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50대는 5412건으로 22.3%, 30대가 4887건으로 20.1%를 기록했다. 피해 건수는 40대-50대-30대 순으로 많았다. 2016년 피해 역시 40대 4542건, 50대 3834건, 30대 3735건으로 많았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은 보이스피싱 중'기관사칭형'에 더 취약하고, 남성은 '대출사기형'에서 더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4877명으로 남성(808명)보다 6배 더 많았다. 대출사기형 피해는 남자가 1만583명으로, 여성(7991명)보다 1.3배 많은 피해를 보았다. 김영호 의원은 "잠시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책을 강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8-10-14 12:29: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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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법 교육 어떻게" 머리 맞댄 변호사들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법률교육'을 주제로 '2018 하반기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고 법무법인 바른이 밝혔다. 12개 대형로펌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세운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펌-공익단체 교류 행사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했다. 법률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소년 법과 인권, 진로문제 교육 등을 담당해온 여러 단체 실무자와 법률교육에 관심 있는 법조인이 모여 효과적인 법률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 한국법교육센터, 들꽃청소년세상, 박종훈 변호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김용균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승보 박사가 현장진로체험학습의 방법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국법교육센터 김순영 팀장이 법교육 일반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종훈 변호사가 인권교육 일반에 대해 발제했다. 각 세션별 발제 후에는 로펌이 공익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역과 방안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준비한 김용균 변호사는 "법 지식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법 자체의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이 높은 편"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공익단체 실무자분들과 변호사들이 법 교육 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보다 재미있는 법률교육 방법론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한) 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화우 등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

2018-10-12 09:37: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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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기관, 공무원 피해는 엄정대응…공무원 범죄엔 조용"

수사기관이 공무원이 피해자인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눈 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일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38%인데 반해 공무집행방해 기소율은 87.6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3년~2017년 죄명별 평균 기소율을 보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 기소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5만4086명 중 89.04%인 4만8156명이 기소됐다. 특수공무방해 역시 4251명 중 69.68%인 2962명이 기소됐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0.40%), 직권남용체포·감금(0.13%)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현저히 낮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2015년~2018년 8월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 사건은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그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부하 직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검토를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법농단 피의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직무상 권한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눈감아주고 공무원에게 잘못하면 십중팔구 기소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0-12 09:37: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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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영 멈춰놓고 여야 "네 탓이오" 공방

국회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 재판관 부족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재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책무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 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헌재 공백 상황이 국회 탓이라고 했는데, 전국 3000명의 법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돈독하다는 사실을 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도 적격자가 아니므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를 표결해 헌재 최소 운영 요건인 재판관 7명을 충족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참모를 지낸 뒤 연방대법원장으로 일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맞섰다. 삼권분립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합쳐, 사실상 6명의 헌법 재판관이 대통령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지는 구조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헌정 사무처장은 "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지위의 막중함은 저는 짐작만 하지만, 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를 올스톱 시킨 당사자인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가 정상 업무 못 하도록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재 구성원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2018-10-11 16:19: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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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면?

Q.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려는 A씨, 그런데 A씨의 집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을 뿐 아니라, A씨 집만의 특수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 A씨는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2018년 2월 8일 전에는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평가액과 개별 분담금을 알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면서, 종전자산의 가격도 통지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통지 이전에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이 때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2조 제1항).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두15528 판결). 그러나 법제처는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점과 근접한 시점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평가된다(서울고등법원 2008누8651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자산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조합원의 분담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종후자산 감정가(새집의 감정평가 액)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비례율에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비례율이란 사업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조합원 분담금 = 종후자산 감정가 - 조합원의 권리가액 조합원의 권리가액 = 비례율 (총수입 - 총사업비/종전자산의 총액) X 조합원 개별 종전자산 가격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 자산의 가격이 증액 되더라도, 비례율이 하락한다. 결국 권리가액과 분담금에는 차이가 없다. 즉 종전자산의 가액이 달라져도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감정평가가 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냐는 것이다.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형평성을 잃은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다. 즉 내 자산이 얼마로 평가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의 자산과 비교하여 내 자산이 가지는 특수한 가치가 적절한 평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원인 B씨는 상가 건물 중 1층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점포는 측면 또는 후면이 아닌 '전면상가'였고,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상가'였다. 그럼에도 감정평가사는 위 상가를 측면 또는 후면 상가 및 폐쇄형 상가로 판단하고, 위치별 효용지수를 바로 인접한 점포의 1.01보다 현저히 낮은 0.76을 적용하고 말았다. 이에 B씨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930 판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 이처럼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가 조합원간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따라서 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18-10-11 15:26: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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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농단 해결 의지 말 뿐인가" 與野 한 목소리 질타

사법부가 '사법농단' 대처 미흡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눈먼 돈 의혹'으로 10일 여야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김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 누락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90%가 넘는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사법부를 뭐라 부르는지 아는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따서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다"며 "검사 동일체 원칙은 들었는데 그보다 센 판사동일체 원칙은 처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기각을 주고 받으며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사는 검사가 해 칼자루를 쥐지만, 법리 적용은 법원으로 넘어가 '판사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무죄 판단을 내린 점도 사법농단의 직권남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춘전지법원장 시절인 2015년~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13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사용 증빙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국감 내내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날 법원행정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급 법원장 57명이 같은 기간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받아간 공보운영비가 7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쌈짓돈 예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 대법원장이 적폐 청산을 말 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안철상 처장은 "공적자금을 법원을 위해 수령했다면 누가 받든 문제되지 않는다"며 "현금 수령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2018년에는 카드로 쓰기로 했고, 그것도 부적당하다고 여겨 2019년에는 해제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불용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져, 질의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있는만큼,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감 대상 기관장은 법원행정처장이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는 전례가 없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2018-10-10 17:21:1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