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범종
기사사진
박영수 특검팀 "靑 사법부 사찰, 고발하면 검토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해 고발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박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요청과 관련해 "어제 오후 5시께부터 수사 기록 요청을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르지만 구체적 결정사항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관련 법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거 확보,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윤회 문건'으로 알려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정윤회 문건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며 "조사하다가 문건이 필요하고, 내용이 관련되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의 핵심으로 떠오른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세월호 7시간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영수 특검은 20일께 현판식을 하고 정식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6-12-16 11:00:0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구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15일 요청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는 이날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이들 기관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헌재가 준비절차 도중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수사자료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관련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변론 절차인 증거조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같은 사례를 비춰볼 때, 헌재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자료를 확보하면 탄핵심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변론 전에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에 정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5 16:58:0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렌터카聯 "차보험약관 배기량 기준 대차는 부당" 주장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렌터카연합회)가 법무법인 바른과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렌터카연합회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행정소송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해보험사들에게 배포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동종인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동급' 즉, 비슷한 배기량과 연식인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렌터카연합회는 BMW의 5시리즈가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했다. 수리기간에 렌트하는 경우, 과거에는 차값이 비슷한 외제차 상당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한다. BMW사의 5시리즈는 신차 기준 가격이 7500여만원이다. 반면, 현대 소나타는 2200만원임에도 둘 다 2000cc 자동차 기준을 따른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가 7500만원의 외제차 사고 시 시가 2200만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 당한 외제차 소유자가 동종 외제차 렌트를 원하면,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제차 소유주뿐 아니라 국산차 소유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표준약관 시행 후 고가 외제차량이 전혀 렌트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된 표준약관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외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로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는 등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렌터카 업체 임원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최근 자동차 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배기량이 동급차량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동급차량의 기준에 배기량 외에 자동차 가격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6-12-15 16:20:3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능률, 서울·경기 8개 지역서 '지역 맞춤 입시 무료 설명회'

교육서비스 전문기업 NE 능률(능률교육)이 19일~28일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에서 '2017 지역 맞춤형 입시 전략 설명회'를 무료로 연다. 이번 설명회는 초중등 학부모와 학원장을 대상으로 강동·화성·일산·성남·인천·노원·강남·안양 등 8개 지역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가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초중등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진로·진학 지도법'을 알려준다. 입시 경향과 학습 전략, 학군 특징과 교육 수준, 진학률 등 지역별 데이터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강명규 대표와 NE 능률 수학연구소 선임연구원들이 일대일 학습 컨설팅을 한다. 일대일 컨설팅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진행한다. 강 대표는 지역별 학력 현황을 토대로 고입부터 대입까지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NE 능률 수학연구소 선임연구원들은 자녀의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수학 학습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무료 참가 신청은 NE 북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선착순 접수한다. 일대일 학습 컨설팅을 원하는 학부모는 설명회 참가 신청할 때 컨설팅도 예약하면 된다. NE 능률은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영어와 수학 교재 세트, 에코백, 대형 포스트잇 세트 등을 선물한다.

2016-12-15 14:58:1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친구와 정글서 협동심 길러요" 대교TV '정글에서 살아남기' 체험 파크 연다

대교어린이TV(대교TV)는 1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정글에서 살아남기' 체험 파크를 선보인다. 정글에서 살아남기는 변해버린 정글을 되살리기 위해 5개 주제로 나뉜 존(Zone)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탈출게임 체험 파크다. 5개 주제는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과 줄거리를 반영해 '마루의 존-신비의 검', '아라&가비의 존-아빠의 단서', '카이의 존-잃어버린 기억', '셀리마의 존-활의 명수', '크로우드의 존-변해버린 정글'로 되어 있다. 어린이 참가자는 2~5명이 한 팀을 만들어 임무를 수행한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이런 과정으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며 "각 존에서 신체 활동과 두뇌 게임, 멀티미디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정글을 탐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교TV는 "실제 정글을 방불케 하는 공간 연출로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며 "디지털 아트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대교TV는 '우리 아이 안심 프로젝트'로 탈출 임무 수행 장소마다 안전 지킴이를 배치한다.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 온 가족이 탈출게임을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 체험 파크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퍼니존'과 활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존' 등도 운영한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TV로만 보던 정글 세계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모험심을 기르고, 친구들과 임무를 수행하며 협동심을 키우는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파크 입장권은 인터파크 티켓과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현장 구매도 할 수 있다. 가격은 어린이 1만6000원, 성인 1만2000원이다.

2016-12-15 14:57:5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마포구, 8년 연속 '건강 복지 도시' 선정

마포구가 올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수상구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은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고혈압·당뇨질환 건강관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역사회 참여 ▲자살과 중증정신질환관리 ▲응급관리와 건강환경 조성 ▲감염병 발생 대응능력과 관리 등 6개 항목을 다뤘다. 마포구는 고혈압·당뇨질환 건강관리 분야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국가건강검진연계 사후관리실적을 121% 초과했다. 응급관리와 건강환경 조성 분야인 응급의료관리 사업은 목표치를 100% 넘어섰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생명존중을 책임지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와 의약과 등 각 과 항목과 사업에서 두루 좋은 실적을 보였다"며 "내년에는 더 살기 좋은 마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보건소가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100세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이 풍요로운 건강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12-15 14:57:1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도봉구, 2016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도봉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6년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등을 가리킨다. 이번 평가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평가는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어졌다. 주요평가 내용으로는 ▲운영기반분야(20%)의 기반조성과 제도운영, 인센티브운영 ▲내부통제활동분야(80%)의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등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특히 내부통제활동 중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청백-e시스템 운영 평가 결과 적기처리율, 승인율, 확인율 등에서 높은 배점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도봉구 행정의 투명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청렴도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6-12-15 14:56:33 이범종 기자
내연녀에 성관계 영상 협박, 6만원 갈취한 40대 '징역2년'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6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곽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7월 20일 사채 이자를 갚으려 내연녀 A(44)씨에게 3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곽씨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사채 1주일치 이자인 "6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동영상은 곽씨가 A씨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6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곽씨가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같은 달 28일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은 곽씨는 화가 나 A씨를 모텔로 불렀다. 곽씨는 A씨를 소주병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A씨는 곽씨가 욕실에 들어가자 경찰에 신고했다. 곽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뒤 가족에게 공개하겠고 협박, 돈을 갈취하고 강간까지 한 중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공갈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2016-12-15 10:34: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예비 엄마 아빠, '장원아이'에서 부모 강의 들으세요

장원커뮤니케이션이 이번달 넷째 주부터 인터넷 강의 사이트 '장원아이'를 통해 예비 부모 교육 강좌를 내놓는다. 강좌는 초보 부모에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른 육아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강좌에 쓰인 자료는 장원교육 학점은행기관인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에서 교수들이 사용하는 대학 강의자료의 요약본이다. 예비 부모 교육 강좌는 부모교육과 영유아 발달, 아동 영양학 등 3과목으로 진행된다. 부모교육 강의는 전체 7강이다. 장원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부모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과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각 이론의 장단점과 효과를 습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발달에서는 1강부터 12강까지 유아 발달의 기초 개념과 특성을 파악한다. 신체·언어·사회정서·인성·자아·사회인지·도덕성 발달 등 각 단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발달이 지체된 유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한다. 아동영양학에서는 총 11강에 걸쳐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영유아기의 단계별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도법도 가르친다. 수강 신청은 장원아이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문규식 장원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한 교육 강좌가 온라인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양질의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2016-12-14 16:47:2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정겨운 바느질을 기억하세요? 종로구 '침선의 기록, 손의 기억 展'

종로구가 이달 23일까지 인사동 고은갤러리에서 '침선(針線)의 기록, 손의 기억 전(展)'을 연다. '침선'은 바늘과 실을 아우르는 말이다. 좁게는 천으로 무언가를 짓거나 꿰매는 바느질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바느질로 만든 모든 의복과 소품을 가리킨다. 20년 전 한복은 수요가 많아 침선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대 들어 한복시장이 침체돼 장인의 활동이 줄었다. 종로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 첫째는 장인에 의지하는 침선 문화가 다음 세대와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둘째로 '손 기술'의 가치를 대중과 나누고 그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 위기에 처한 침선 문화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단순 정보 제공보다는 대중들의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었다"며 "기존의 침선관련 전시가 완성된 한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전시는 바느질만 남기고 한복의 원단을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바느질 자체에 중점을 두는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전시는 ▲침선 바늘과 실의 조화 ▲침선 8가지의 바느질 ▲침선 바느질의 위치를 찾아라 ▲아름다운 마무리 ▲침선의 친구들 등 9개 부문으로 나뉜다. 침선 관련 인포그래픽과 자료, 실물 전시가 이어진다. 전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기획전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 침선 기술을 보존·계승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종로구만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전통문화 계승과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시 관련 문의는 종로문화재단이나 고은갤러리로 하면 된다.

2016-12-14 16:47:0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노원구, 자살 예방 '지역 복지 아카데미' 운영

서울 노원구는 지역 복지활동가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 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16일과 22일 '공공복지 속의 마을공동체 그리고 자살 예방'이란 주제로 노원구청 소강당과 평생교육원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노원구와 노원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연다. 강의는 동주민복지협의회와 통장, 마을살피미, 이웃사랑봉사단 등 복지 활동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번 과정으로 복지활동가들이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복지의 실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교육은 김승수 똑똑도서관장이 강의한다. 강사는 공유 도서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활동가들이 이웃의 마음을 여는 방법과 과정을 소개한다.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차 강의를 맡는다. 박 교수는 정신 보건 영역에서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강의한다. 노원구는 지난 2010년 자살예방사업 시행이후 ▲민·관 협력체계 구축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조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확대와 사후관리 등으로 자살률 낮추기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한 '마음건강평가' 실시와 중·장년층에 대해 중점 관리 하고 있다. 중·장년 남자와 고령 남자독거어르신의 자살이 늘고 있다는 분석에 따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지역 일선에서 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민·관 협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6-12-14 16:46:4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