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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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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지킨다"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위촉

종로구는 27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청에서 '제1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위촉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에 따라 열린다. 위원회는 앞으로 종로구의 교통안전과 정책관련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위촉 ▲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 최종보고회 ▲교통과 보행안전정책 의견수렴 순서로 이어진다. 위원회는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앞으로 5년간 교통안전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종로구는 내년 목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이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관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주요 목표로 정한다. 심의위원은 12명을 위촉한다. 종로·혜화경찰서, 대학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종로·혜화 녹색어머니회 임원 등이 모인다. 종로구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 ▲직선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횡단보도 야간 집중 조명 ▲회전교차로 ▲차 없는 거리와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확대한다.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 LED 조명,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물 ▲초등학교 횡단보도 진입부 옐로카펫 ▲초등학교 부근 차량감속 유도하기 위한 고원식횡단보도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 확대 추진에 주력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수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에 주력해 아동 친화 도시 종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2016-12-23 10:18: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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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통과

도봉구는 구의회 유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안전과 주거,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협치 체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3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조례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치도봉구회의'의 설치·운영을 규정한다. '협치조정관 채용' 등도 담긴다. 민관협치 지원을 위한 '협치도봉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민관협력 촉진과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한 내용이다. 구는 조례에 따라 3년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협조로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본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협치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개년 전략인 '도봉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3월 계획 수립을 목표로 50인 원탁회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사회 의제도출과 우선순위 선정, 분야별 계획수립 등을 이어간다.

2016-12-23 10:04: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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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정유라 지명수배"…국민연금·복지부도 압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국민연금과 복지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33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추가 소환해 특검팀이 머무는 D빌딩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물증이나 관계자 진술이 나왔는지에 대해 이 특검보는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직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합병을 적극지원한 사실이 나올 경우 드러날 혐의에 대해서는 "가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대통령을 독대한 7개 그룹 총수 소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린 사실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절차를 취했다"며 "앞으로 정 씨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범죄은닉·증거인멸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정 씨가 현재 독일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정 씨의 변호인이 특검이 요청할 경우 소환을 조율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왔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2016-12-22 16:56: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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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격돌 40분만에 끝…헌재 "세월호 7시간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심판에는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는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이 나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양측 대리인이 동의한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앞서 박 대통령 탄핵 사유 13가지를 제시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진술,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졌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서면 증거 49개를 제출했다. '김영한 비망록'도 포함됐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우선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특별검사와 검찰에는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들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요청했다. 하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2016-12-22 16:22: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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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캐롤 맘껏 트세요" 시민 80% 저작권 문제 없는 줄 몰라

#차영아(33·여)씨는 예년에 비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 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아서다. 차 씨는 "캐롤은 연말과 계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들리지 않는다"며 "앞으로 가게들이 캐롤을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정원(32)씨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환상 같은 것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줄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며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이전보다 들뜨고 신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시국이 암울한만큼 거리에서 성탄절 분위기라도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캐롤 없는 거리'가 올 연말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 조사로 드러났다. 저작권료 걱정 없이 가게에서 캐롤을 틀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롤 없는 성탄절 온라인 조사업체 PMI가 20~50대 남녀 2000명에게 '캐롤 없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0.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14.4%), '마음에 들지 않는다(13.0%)', '어색하고 허전하다(12.3%)' 순으로 답했다. 이런 의견은 여성(64.3%)과 20대(66.4%)가 가장 많이 냈다. '조용해서 좋다',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어울린다' 등 긍정적인 인식은 35.8%였다. 이번 설문은 지난 13일 복수응답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1.39%다. "캐롤 없는 거리가 나쁘지 않다"는 이동현(28) 씨는 "시청과 청계천, 가로수길에서 들리는 노래는 캐롤이 아닌 최신 가요 뿐"이라면서도 "사람들이 모바일로 캐롤을 많이 들어 허전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국내 가요중에도 캐롤이 많으니 외국곡을 못 듣는다고 해서 분위기를 못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PMI 조사 결과를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79.6%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캐롤을 마음껏 틀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백화점은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튼 대가로 공연 보상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캐럴은 거리에서 듣기 힘들어졌다.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홍보 해줘요 수원시에 호프집을 연 김대휘(30)씨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료 가입해 가게에서 캐롤을 틀고 있다"며 "문을 닫고 실내에만 재생하는데다 단속도 뜸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주시에서 음식점과 화장품가게 등을 운영하는 박지호(30)씨도 "올리브 영 같은 프랜차이즈는 유료 자동 재생 프로그램이 캐롤을 틀고 있다"며 "일반 자영업자는 보통 유튜브나 각종 모바일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점은 저작권료 없이 캐롤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00㎡ 규모를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롤을 틀 수 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도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박 씨는 "3000㎡는 일반 자영업자에 해당이 안 된다"며 "정부에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관련 내용을 알린만큼 따로 업자들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연말 캐롤 저작권료 징수를 우려하는 여론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관련 홍보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시 캐롤은 기존 저작권곡과 별개의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 등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2016-12-22 16:04:07 이범종 기자
법원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주장 사실 아냐" 민유성에 벌금형

법원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민 전 행장의 주장과 달리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거주하는 공간의 폐쇄회로TV는 과거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설치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에 송출되지 않게 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며 "호텔롯데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민 전 행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구나 만날 수 있었다"며 "호텔롯데 측이 일부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더라도 이는 신 총괄회장의 안전을 위한 의전이나 경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판사는 또 "기업 이미지나 고객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호텔롯데는 민 전 행장의 발언 때문에 영업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민 전 행장)이 비록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손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 고문인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당시 동생인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두고 갈등했다. 앞서 검찰이 민 전 행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민 전 행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6-12-22 14:57: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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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따뜻한 돈의동 쪽방촌 이야기 '한 평의 꿈' 발간

종로구는 돈의동 쪽방촌에 사는 여성들의 생애사를 구술로 엮은 '한 평의 꿈-돈의동 여인의 희로애락'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간은 돈의동 쪽방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과 쪽방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2016년 공유촉진사업'의 일부다. '한 평의 꿈'에는 쪽방촌 여성 13명의 구술 생애사가 담겼다. 서현주 작가가 지난 6월부터 이들의 여성적·개인적 삶을 심층 인터뷰했다. 최고령인 이순재(93) 어르신부터 가장 어린 노정화(26)씨까지 연령이 다양하다. '위안부' 할머니와 마을 통장, 스님, 집주인, 세입자 등 쪽방에서 맡은 역할도 여럿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 책을 통해 쪽방 역시 가족 걱정을 먼저 하는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사는 따뜻한 마을임을 알리고자 했다"며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 평의 꿈은 종로구 누리집 사이버 홍보관에서 PDF 또는 e-Book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준 '한 평의 꿈' 주인공들에게 고맙다"며 "돈의동 쪽방이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희망의 둥지, 새뜰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사업기간 2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2 10:56: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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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국회-대통령 '창과 방패' 맞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변인의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하는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를 포함한 5가지 헌법과 재단 관련 뇌물 수수죄 등 5가지 법률을 각각 위배했다고 본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꼽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재산권 보장과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생명권 보장 등이다. 이 가운데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배 부분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을 '최순실 사람'으로 임명해 공무원을 최 씨의 봉사자로 전락시켰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믿을만한 지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했다"며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순수한 마음"을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가 지목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는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재단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다. 이 중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지 등에 대해 주변 자문을 받는다"며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을 내세웠다. 키친 캐비닛은 건국 초기 미국 백악관에 참모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던 시절부터 쓰인 개념이다. 미국 7대 대통령 잭슨이 행정부 밖 지인들을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해 정적들이 붙인 용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연설문 수정을, 식탁에서 확인한 '국민의 눈높이'로 봤다는 뜻이 된다. 한편, 헌재는 21일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검토해 준비절차기일의 세부계획 등을 정한다.

2016-12-21 14:12: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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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종로문화재단이 전통무예 '국궁(國弓)' 특별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종로구청이 21일 밝혔다. 재단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직로 황학정 국궁전시관에서 첫 번째 기증유물특별전시 '세계의 활-동북아시아전(展)'을 개최한다. 황학정은 1899년 고종황제가 활쏘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경희궁에 세운 활터다. 이번 기증유물특별전은 2014년 전시관 개관 이후 여러 기증자가 내놓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활과 화살 116점의 일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증품 23점을 선보인다. 동북아 지역은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해 궁중 연례행사 때 활쏘기 의식을 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지형과 기후, 고유문화 등이 달라 활의 구조나 크기가 다르게 발전했다. 재단은 이번 1차 전시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권을 묶은 2차 전시 ▲서양 위주 활 문화를 소개하는 3차 전시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활 만들기 및 활 쏘기 체험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주 3회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회로 확대한다. 만 7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6호 궁시장 이수자가 직접 가공하고 손질한 대나무 활과 화살로 전통 활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만든 활은 집에 가져갈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최초의 공립국궁전시관인 황학정 국궁전시관 개관 이후 2년여 동안 수집된 기증품으로 이번 기획전시를 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궁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이곳을 관광명소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1 10:14: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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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로 정했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는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본격 변론 전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야 할 때 시행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법원은 형소법 제68조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준비절차기일을 공개 여부도 관심을 끈다. 형소법 266조에 따르면, 준비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헌재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진행 방식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의 경우에 준해 이뤄진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들이 진행을 지휘하며 양쪽에 발언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한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한다.

2016-12-20 18:38: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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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고삐 당긴 종로구 "지하상가 매출 20% 늘어"

종로구가 각종 규제개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상위법령 개선 건의 등으로 크게 두 가지 성과를 냈다. 첫째는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15건 정비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공정위가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건을 개정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직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7월과 10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무능력 향상 교육과 토론회도 열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구는 업무처리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자체 감사로 책임을 묻고 있다. 올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주요성과로 종로구는 5월 청진동 지하보행로 개통과 11월 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 등을 꼽았다. 청진동 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은 종로구가 사업비 586억 전액을 민간투자로 이끌어 낸 민·관 공공개발 사례다. 종로구 관계자는 "보행이 편해지고 지하상가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6-12-20 13:56: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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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어려운 이웃에 '드림 산타' 찾아갑니다"

도봉구는 22일 오후 5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드림산타' 250여명의 출정식을 한다. 드림산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내 사례관리대상과 드림스타트 아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아동과 독거어르신 등 160개 가정을 깜짝 방문하는 행사다. 행사를 위해 민간복지거점기관 활동가와 동복지위원, 쌍문동·창동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봉사자 등 250여명이 6인 1조로 모인다. 드림산타 행사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방문 대상자가 평소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산타가 준비해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함께 전한다. 드림산타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소망편지를 읽고 캐롤도 부른다. 행사는 전액 후원으로 진행된다. 26개 민간복지거점기관과 라이온스 클럽 12구역,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도봉지부 상조회의 후원으로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관내 여러 기관이 선물과 차량을 지원하고 산타 참여 봉사를 해 주민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복지사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드림산타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나눔산타와 같은 행사들이 지역사회로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20 10:18: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