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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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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직원 "미르재단, 'BH 관심사항'이라 들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이 청와대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미르재단 출연금을 냈다고 증언했다. 이 회사 직원 김모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김씨는 그의 상사인 서모 실장이 2015년 4월 박찬호 전경련 전무부터 '위에서 문화관련 재단을 만드는데 굉장히 급한 상황이니 금호아시아나 기업 규모로 볼 때 7억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검찰이 '증인은 서 실장으로부터 'BH'가 지시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씨 진술에 따르면, 박 전무와의 통화를 마친 서 실장은 일본 동경에 있던 박삼구 회장에게 연락했다. 박 회장은 서 실장에게 '계열사를 지정해 출연금을 지출할 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전경련으로부터 재단 출연 분담금 약정서를 받고 당일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도 증언했다. 김씨는 '2015년 10월 25일 권순범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으로부터 7억원 출연 요청을 받고 재단 운영계획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메일로 한 장짜리 미르재단 설립 추진계획 문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해당 문건을 보면, 재단법인 미르 설립 기금 규모는 500억원이다. 여기에는 18개 기업이 참여해 2015년 10월 25일까지 재단 출연금 분담 확정과 약정서 제출도 하는 것으로 적혀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날짜가 당일이어서) 시간이 촉박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검찰이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추기 위해 재단 설립이 급하게 추진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느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미르 재단 설립에 대해 "(권 팀장으로부터) BH 관심사항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7-02-27 13:41: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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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이후…평의·평결 뒤 3월 선고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앞두고 선고까지의 일정이 관심을 모은다. 17번째로 열리는 이날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 출석 없이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이날 이후 공식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변론기일이 끝나면, 헌법재판관 8명이 진행하는 평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지난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기각과 인용 결정문을 모두 작성한다. 평의를 끝낸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인 평결을 한다. 헌재가 이번 사건의 평결을 선고 당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유출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에도 헌재가 선고 당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날짜는 약 3일 전 확정된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하므로, 7일이나 10일께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단심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관련 재심 조항이 없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소법 제420조에 따르면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경우 등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7-02-27 12:44: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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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특검 재판'…김기춘·조윤선·박채원 공판준비 시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원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재판도 이어진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피고인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이다. 이날 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있다.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공판준비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가 다른 예술인과 단체들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배제 명단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같은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 관련 재판도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재판에 나온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교수도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 3일에는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을,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는 1000만원 상당 등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씨가 이에 대가로 2015년 15억원 규모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개발 과제에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17-02-26 16:49: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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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재센터 직원 "장시호, 사업비 부풀려 정부 보조금 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업 예산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재센터 사업의 자부담금을 높게 잡아 비슷한 액수를 지원 받은 뒤, 실제 쓴 돈은 소액이라는 설명이다. 전직 영재센터 직원 김모 씨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김씨는 영재센터가 문체부로부터 교부금 7억여원을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실제와 다른점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영재센터가 문체부로부터 2015년 9월 4000만원, 12월 1억여원, 지난해 4억여원 등 합계 7억여원을 받았는데, 누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1회 빙상캠프는 제가 작성했다"며 "이후 다른 직원 두 분이 문체부와 직접 통화해서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는 "작성하는 것은 다 (장씨에게) 보고드렸다"면서 "두세번째 보조금은 작성하면 출력해서 따로 보고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누림기획을 통한 홍보활동 자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찰이 '첫 번째 보고서에는 자부담금 3000만원 가운데 274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홍보비로 572만원을 준 누림기획에는 홍보 인력이 없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장씨가 '일단 누림기획에 보낸 돈(홍보비)은 자부담한 것처럼 정산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장씨가 '보조금 지원 신청하면서 영재센터 자부담금은 가능하면 지출하지 말고 문체부 돈을 쓰라'며 보조금만으로 사업하라고 했느냐'고 묻자 "자부담금을 줄여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장씨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부터) 자부담금을 덜 써서 사업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첫번째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금 3000만원에 국가 보조금 4000만원을 합쳐 7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문체부에 신청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할 때부터 그 돈은 사업을 위해 쓰지만 3000만원은 최대로 줄여서 쓰고, 문체부 신청 시에는 3000만원 쓰겠다고 신청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문체부 교부금을) 부풀려서 올려서 받는다 이런 것은 모른다"면서도 "(교부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체 부담금을 줄여서 사용하라고 (장씨가)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증인이 증언한 장씨의 태도를 보면, 1차 신청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이어진 보조금 신청에서) 문체부에 부풀릴 의사가 있어보인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2017-02-24 18:38: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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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재센터 직원 "누림기획에 들어간 돈 장시호 항공비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실에 이름뿐인 회사를 세우고 운영자금을 꺼내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직 영재센터 직원 김모 씨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김씨는 '행사대행 업체인 '누림기획'이 영재센터와 같은 사무실을 썼고, 간판은 따로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 증언에 따르면, 누림기획 명의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두 명이고, 그 중 한 명은 장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에 검찰이 '급여를 받아간 직원은 있지만, 누림기획 본연의 업무인 행사 대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재차 '누림기획은 폐업 전까지 법인명만 살아있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김씨는 "맞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업무수첩에는 누림기획의 주소와 이메일 계정, 법인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법인카드 번호가 적혀있다. 이와 관련, 김씨는 '법인 인증 카드 등을 모두 관리하며 장씨 지시대로 은행 업무를 봤고,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디어 홍보와 빙상 행사 진행, 스키 전지훈련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돈은 영재센터 법인 계좌에서 누림기획 계좌로 송금됐다. 김씨는 "저는 (장씨의) 지시 하에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검찰이 '직원 없이 법인 명의만 살아있는데 이런 미디어 광고 등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실제 담당할 디자이너와 기획 부서가 없어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누림기획에 흘러간 돈은 장씨 개인을 위해 쓰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장씨가 서울에 올 때 항공권도 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사 분들 식비로 사용된 것도 며칠 전에 증인 선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봤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장씨의 개인적인 항공비와 운전 기사 분들의 식비는 홍보 목적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하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누림기획에 지급된 돈의 사용처에 장씨의 체크카드도 있던 듯 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2017-02-24 16:52: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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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측 변호인 "최순실에 비밀 누설 혐의 자백한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 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묻자,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관해 번의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다"며 "다음 기일로 예정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진술조서도 번의해서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K스포츠재단의 5대 광역 거점 스포츠인재육성사업 추진과정 문건을 최씨에게 교부했지만 정보 가치가 없었고, 스포츠클럽 개편 전면 방향은 최씨에게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케 하고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다. 체육 인재 양성에 관해 문체부 산하 기관에 조지아 대학교를 해외 연수 위탁 계약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혐의도 있다. 최씨, 장씨와 함께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강요 등 혐의는 이들이 공모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 강요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기우 GKL 대표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2억원을 후원케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그는 삼성에 지원금을 강요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GKL에 대한 강요 역시 이 대표에 대한 후원 요청이 GKL의 설립 취지에 맞고, 이 대표도 후원에 적극적이었다며 부인했다. 더블루K의 펜싱팀 용역계약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요청을 받은 GKL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7-02-24 15:46: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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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더스포츠엠 대표 "장시호 회사 일 최순실이 지시…기분 나빴다"

한모 전 더스포츠엠 대표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로부터 회사 업무 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씨 측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회사의 실소유주로 생각한 장씨에게 병문안 갔을 때 만난 최씨가 관련 업무를 묻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최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최씨가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나서"라고 말을 흐렸다. 그는 검찰이 '최씨가 장씨에게 지시한 기억은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더스포츠엠이나 영재센터 관련해서 지시했느냐'고 질문하자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관련이라고 진술은 못 한다"면서도 "업무 지시는 분명히 있었다"고 확언했다. 그는 '장씨가 소개한 '회장님' 최씨가 이날 병원에서 업무를 지시해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상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갔다. 검찰이 '회장님이라고 소개한 최씨가 증인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장씨나 다른 직원들에게 확인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 후에 장씨에게 간단히 얘기를 들었다"며 "뭐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회장님 말 잘 듣고 잘 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였다"고 진술했다.

2017-02-24 15:08:3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