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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막 오른 '특검 재판'…김기춘·조윤선·박채원 공판준비 시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원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재판도 이어진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피고인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이다.

이날 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있다.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공판준비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가 다른 예술인과 단체들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배제 명단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같은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 관련 재판도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재판에 나온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교수도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 3일에는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을,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는 1000만원 상당 등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씨가 이에 대가로 2015년 15억원 규모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개발 과제에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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