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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종 측 변호인 "최순실에 비밀 누설 혐의 자백한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 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묻자,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관해 번의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다"며 "다음 기일로 예정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진술조서도 번의해서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K스포츠재단의 5대 광역 거점 스포츠인재육성사업 추진과정 문건을 최씨에게 교부했지만 정보 가치가 없었고, 스포츠클럽 개편 전면 방향은 최씨에게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케 하고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다.

체육 인재 양성에 관해 문체부 산하 기관에 조지아 대학교를 해외 연수 위탁 계약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혐의도 있다.

최씨, 장씨와 함께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강요 등 혐의는 이들이 공모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 강요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기우 GKL 대표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2억원을 후원케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그는 삼성에 지원금을 강요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GKL에 대한 강요 역시 이 대표에 대한 후원 요청이 GKL의 설립 취지에 맞고, 이 대표도 후원에 적극적이었다며 부인했다.

더블루K의 펜싱팀 용역계약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요청을 받은 GKL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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