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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상훈 대법관 27일 퇴임…공석 당분간 유지될듯

이상훈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한다. 후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로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양승태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2015년 1월 내란음모·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역 9년 원심 확정 당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 대법관은 '이 전 의원의 선동은 국지적 파괴 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쓸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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