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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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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범벅' 어린이 줄넘기·축구공 등 교구·완구 26개 제품 리콜

'유해 화학물질 범벅' 어린이 줄넘기·축구공 등 교구·완구 26개 제품 리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치 354배 초과 줄넘기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의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 명령) 처분하고 후속 이행점검에도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줄넘기(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54배 초과 검출됐고 베스타 축구공에서도 같은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128배를 넘었다. 납 등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포인트 수학 줄자 20개) 등 교구류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 큐브완구(에디슨 퍼즐)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98배 초과 검출됐고, 겉 표면으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삼각형퍼즐), 구성품이 카드뮴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교육용놀이세트 카드, 통장) 등 9개 교육용 완구 제품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고,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를,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3:4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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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양재천), 경기 용인(경안천)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서울 서초(양재천), 경기 용인(경안천)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농식품부, 가금 농가 등 축산관계자 예방강화 철저 당부 철새 /유토이미지 서울과 수도권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 18일 경기 용인(경안천), 20일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안천은 H7N7형, 양재천은 H7N9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건 지난 3월18일 강원도 강릉 남대천(H5N3형 저병원성)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비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으나, 7일간 소독조치 지속 실시 등 방역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특히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3배로 급증하고 주변국에서 약 2배 발생, 이번에 국내에서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진입로와 축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와 울타리·전실·소독시설·그물망 등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미흡 사항 확인시 보완조치할 것을, 가금 관련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2:0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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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긴급 폐장에도 방문객 여전…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

해수욕장 긴급 폐장에도 방문객 여전…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방역수칙 준수 어려워지면 이용제한도 검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긴급 폐장한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이 24일 오후 피서객들로 여전히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모든 해수욕장이 지난 23일 긴급 폐장했음에도 방문객은 여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방역수칙이 어려워질 경우 방문제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전국 모든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했다. 하지만 폐장 이후에도 늦더위로 인해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지속되면서 방역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토록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방문하거나 단순히 해변 산책 등을 즐기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런 행정조치는 해수욕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간과 벌금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방역관리를 위해 부산, 충남, 강원, 제주에 위치한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 금지도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해수욕장은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대천, 경포, 속초, 함덕, 협재 등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9월30일까지 야간 취식 금지가 연장 운영된다. 해수부 김태경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조치 일환으로 해수욕장 긴급 폐장을 했고 일정기간 방역관리를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각 관리청에 요청했다"며 "당분간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1:4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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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 17곳도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

유은혜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 17곳도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 17곳이 학생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학기 원격 강의 확대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각 대학의 대응을 설명하며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들 중 17개 대학이 학생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연세대·이화여대·수원대·고려대·성균관대·청주대·계명대·동덕여대·숙명여대·한양대·을지대·영남대·세명대·가톨릭대·대구대·중앙대·경희대·경남대 건양대 등 20곳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1000억원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태로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 부총리는 또 "수도권 주요 대학 13곳, 국립대학 29곳도 학생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와 관련해서는 "대학 측이 학생들과 두 차례 협의했고, 9월 초에도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특별장학금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요구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2월3일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간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7:1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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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형학원 669곳 운영중단 여부 전수 점검 중… 미이행시 벌금

교육부, 대형학원 669곳 운영중단 여부 전수 점검 중… 미이행시 벌금 대형학원 운영하다 확진자 나오면 치료비 구상권 청구 검토 방역수칙 미준수 중소형학원엔 집합금지·벌금부과 추진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25일 오후 신촌에 위치한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강사가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약 2주간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 중지와 함께 학원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 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3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미 대형학원은 운영중단(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형학원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내 대형학원은 수도권 597개소를 포함해 총 669개소다. 이들 학원이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와 혐의해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서 2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형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보인다. 교습소를 포함한 중소규모학원은 수도권에만 6만3065개소로 전국적으로 12만5937개소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6:29: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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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재정… 대기업 참여허용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재정… 대기업 참여허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 운영시,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와 관련 ▲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과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이뤄져 우리나라 양식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4:1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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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추진

산림청, 2021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추진 ~9월10일까지 접수, 3개 단지 선정 전남 보성 봉화산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부터 추진할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대상지를 9월 10일까지 공모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착수할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총 3개소로 개소당 총사업비는 10년간 75억 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다. 신청 자격은 경제림육성단지 안에 있는 사유림 중 경영 면적이 500ha 이상이고, 산림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60% 이상으로서 산림 지역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의 사유림이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 소재지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면 시ㆍ도를 경유하여 해당 시ㆍ도에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5~10명)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 자격과 선정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www.forest.go.kr)을 참조하면 된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자원과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경영 단위의 규모화와 차별화된 경영모델을 확립해 지역의 산림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산림자원 순환 경제의 거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5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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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9월 현장 보급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9월 현장 보급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성능이 대폭 개선된 조류인플루엔자 실시간 유전자 진단키트(rRT-PCR)를 개발, 올해 9월부터 현장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개발된 진단키트는 검출 민감도가 기존보다 10배 이상 향상돼 최근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바이러스(H5형 및 H7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 유전자 변이가 누적돼 새롭게 출현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고, 내부대조물질(IPC)을 추가해 실험 도중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검사결과 신뢰성도 높였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주)메디안디노스틱,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주)코젠바이오텍 등 민간 제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새 진단키트를 개발해왔으며,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와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7월에는 신규 진단키트의 현장 보급을 위한 시범 적용을 실시했고, 8월 기관 대상 사용자 교육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진단키트가 전국 39개소 진단기관에 보급되면 2020~2021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과 상시예찰 정확도가 높아져, 신속한 진단에 기반한 질병 확산 억제와 근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명헌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정밀진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4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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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원회,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산업부 무역위원회,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코로나19로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공모전 홈페이지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부터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로 매년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UCC 공모전으로 전환 개최하게 됐다. 공모주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사건 관련 국내외 판정사례 등으로, 참여 희망자는 9월24일~10월30일까지 무역구제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대상 1팀에는 산업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3팀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등 총 8팀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11월20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당선작은 무역구제분야 홍보와 대학 등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6000-2507)에 문의하거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설명자료를 UCC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3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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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 중국시장 첫 수출길 열려…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 다변화 기대

국산 파프리카 중국시장 첫 수출길 열려…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 다변화 기대 파프리카 /유토이미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던 국산 파프리카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영상 현지검역을 24일 완료하고 파프리카를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파프리카 820kg으로 중국 측과 합동 영상검역을 실시했고, 27일 부산항 선적, 이달 말 중국 천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프리카 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양국이 검역 조건에 합의 이후 선과장 등록, 수출조건 고시 등 행정절차를 12월 완료했다. 다만 수출조건에 중국 측 검역관이 방한해 파프리카의 생산부터 수출과정까지 점검토록 돼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간 중국 검역관 방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5월 김현수 농식품부장관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해 6월 현지검역을 비대면 영상 검역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영상검역은 국내에선 처음 실시되는 비대면 방식의 현지검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해관총서, 수출 선과장 현장을 3원으로 연결해 실시됐다. 영상 현지검역은 파프리카 수출검역 전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 보여주면서 중국 측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국 측은 '한국의 파프리카 생산, 유통시설과 검역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수용했다. 이번 파프리카 중국시장 진출은 수출량의 99% 이상이 일본에 편중돼 있던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국내 파프리카 생산량은 8만767톤이며, 수출량 3만5325톤 대부분인 3만5250톤(99.8%)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일본 내 파프리카 총 수입량(4만2592톤) 중 한국산이 82.8%를 차지한다. 아울러 최근 베트남과의 수출검역 조건을 확정, 고시해 베트남으로도 파프리카 수출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파프리카 국내 생산이 증가하는 10월 이후부터 대중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파프리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향후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1:5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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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초·중·고 9월11일까지 등교 중지… 고3은 제외

[종합] 수도권 유·초·중·고 9월11일까지 등교 중지… 고3은 제외 초·중·고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엔 대면지도 허용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고려해 추후 기한 연장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력조치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고3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및 수도권 교육감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소재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학교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이후 사흘만인 24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 9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교직원 누적 확진자가 353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전날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 확산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진로와 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3의 경우는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중고 학생 가운데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할 수 있다.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도권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는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 전체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학년 위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기간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 자녀 대상으로 오전 9시~ 오후7시까지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와 중식을 제공토록 했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케 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격수업 전환시에도 유아학비와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와 원격수업 학습콘텐츠 지원도 강화된다.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는 각 300만 명 이용 가능한 1학기 전면 원격수업 인프라 수준으로 증설을 완료했고, 출결관리와 실시간 쌍방향 화상강의 서비스 기능 추가 등 단계적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 등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대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무상 대여도 1학기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협의에 따라 EBS 등 8개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제로레이팅)도 12월까지 연장한다. 유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 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09:55: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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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이후 사흘만에 학생·교직원 92명 코로나19 확진… 누적 353명

등교 이후 사흘만에 학생·교직원 92명 코로나19 확진… 누적 353명 1845개 학교 등교수업 중단 등 조정 24일 오전 전남 화순군 화순초등학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인천 지역을 방문한 이 학교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아 1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이후 사흘만에 학생과 교직원 9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생과 교직원 누적 확진자는 353명으로 늘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학생 283명, 교직원 70명 등 총 3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 21일 대비 2학기 등교개학 이후 사흘만에 학생 70명, 교직원 22명 등 총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급증했다. 전면적인 등교수업 중단·온라인 수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미등교 사유로는 등교 전 자가진단이 가장 많았다. 21일 16시 기준 학생 미등교 사유를 보면, 보건당국격리자 1040명, 등교 전 자가진단 7854명, 등교 후 의심증상자 826명 등 총 9720명이다. 코로나19 관련 미등교자는 초등학생이 4560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2539명, 고등학생 1644명, 유치원생 977명이다. 시도별 확진자는 지난 20일 이전과 이후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학생의 경우 21일~23일까지 서울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7명, 강원 8명, 광주 5명, 인천·대전 각 3명, 대구·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각 2명, 부산 1명이었고, 울산과 전북은 없었다. 24일 10시 기준 전국 11개 시·도 1845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돼, 사흘전인 지난 21일 10시 기준 849교에서 두배 넘는 996교가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6:34: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