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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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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보조금 상향 추진

'협력형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보조금 상향 추진 산업부-업계 '유턴 활성화 간담회' 비대면 개최 유명희 본부장 "경제적 파급효과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유토이미지 해외로 진출했던 수요 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함께 국내로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동반 유턴) 기업에 대한 인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계기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유턴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열어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과 올해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LG, SK이노베이션, 현대차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OTRA, LH, 산업단지공단 등 업계와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R&D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차원에서 협력사 유턴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해 상향하는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코로나 수출대책에 이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소재·부품·장비 2.0대책 등 3차례에 걸쳐 유턴 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를 통해 대상기업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R&D센터 등 연구시설 인정 기준 신설,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유턴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300억원까지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 유턴법이 공포돼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이 마련된다. 우선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구체적인 산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더욱 완화된다. 협력형 유턴 규정이 신설되고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생겼다. 기존에는 유사·연관 업종에 거리적 인접성 요건을 갖춰야 하나, 개정안은 거리적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는 추가했다. 아울러,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됐고,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2014년 20개에서 2015년 3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개, 2019년 16개에 이어 올해 24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유턴기업 중 자동차·화학 등 주력업종 기업이 15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대·중견기업도 6곳이나 된다. 간담회에서 KOTRA와 산단공은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했고,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4:2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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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빛바랜 코리아세일페스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두 달 만에 다시 감소

'코로나에 빛바랜 코리아세일페스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두 달 만에 다시 감소 11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6.3%↑… 온라인 17% 증가, 오프라인은 2.4% 감소 1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유통업체 매출증감률 추세 /산업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매출 증가가 기대됐으나,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급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발표한 11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2.4%, 온라인 매출은 +17.0%로 전체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6.3%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여파가 시작된 2월 -7.5%를 시작으로 3월 -17.6%로 급감한 이후, 4월 -5.5%, 5월 -6.1%, 6월 -3.0%, 7월 -2.1%, 8월 -2.4%로 감소폭이 완화되다가 9월 +1.0%, 10월 +2.1%로 두 달 연속 증가했으나, 11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월초 코리아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전체 매출이 줄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편의점(+3.3%)만 제외하고 대형마트(-4.1%), 백화점(-4.3%), SSM(-9.8%)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편의점의 경우는 홈술 트렌드 등으로 맥주와 와인, 안주류 판매가 늘었고, 빼빼로데이 관련상품 판매 증가로 음료등가공(+3.8%) 매출 증가했다. SSM은 농수축산(-10.7%), 신선·조리식품(-6.5%), 가공식품(-7.9%) 등 식품판매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백화점은 여성캐주얼(-25.2%), 잡화(-24.8%), 남성의류(-12.1%) 등 패션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줄었다. 대형마트 역시 의류(-23.7%), 잡화(-31.1%), 스포츠(-12.9%) 등 매출이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월 +34.3%로 크게 증가한 이후 1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10~20%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다양한 온라인 할인행사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식품, 가전 등 전반적인 상품군 매출 증가 영향을 받았다. 온라인 신선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식품(+46.4%) 매출이 증가했고, 대형 겨울가전과 생활용품 판매가 늘어 가전/전자(+25.6%), 생활/가구(+18.6%) 성장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져 여행관련 상품 등 서비스/기타(-9.8%)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상품군별 매출을 보면, 대규모 쇼핑행사에 따라 가전문화(+23.9%), 유명브랜드(+17.9%), 생활/가전(+14.0%)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패션/잡화(-10.3%), 서비스/기타(-2.6%) 등 외출관련 상품군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오프라인 구매건수는 감소(-9.8%)했지만, 구매단가(+8.1%)는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매장방문 횟수는 줄어든 대신 한 번 방문시 더 많이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이어졌다.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13개를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3:15: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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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대 정시 가이드] 단국대, 죽전·천안서 1737명 선발

[2021 주요대 정시 가이드] 단국대, 죽전·천안서 1737명 선발 수능 우수자 240명엔 입학금·1년수업료 전액 면제 혜택 단국대 죽전캠퍼스 최창환 입학처장 단국대학교 단국대 죽전캠퍼스 전경 단국대학교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죽전 862명, 천안 875명 모두 1737명을 선발한다. 인문·자연·의학계열은 수능 100%, 예·체능계열은 수능+실기를 일괄합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은 학생부교과 100%로 각각 신입생을 뽑는다. 수능성적은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자체환산점수 활용하며 의학계열(의예·치의예)은 표준점수(과탐은 백분위)를 반영한다. 죽전캠퍼스의 경우 수능 활용지표가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하며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므로, 탐구 두 과목 점수가 고르게 잘 나왔다면 강점이 될 수 있다. 경영경제대학은 수학 반영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국어 반영비율이 낮으므로 수학이 강점인 학생들이 눈여겨볼 모집단위다. 건축학전공은 인문계열과 동일한 반영비율로 자연계열 다른 학과들보다 국어 반영비율이 높고 수학 반영비율이 낮다. 또 수학 가/나형 지원, 사탐/과탐 지원이 모두 가능해 인문계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수학가형을 선택하면 가산점 10%를 적용받는다. 건축학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 학과는 수학 가형과 과탐을 선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인문계열 학생들은 교차지원이 불가하다. 천안캠퍼스는 올해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 조정돼 이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전년도 대비 인문·자연계열은 탐구 반영비율이 5% 증가했고, 영어 반영비율은 5% 줄였다. 예체능계열은 각 10% 증감(탐구 10% 증가, 영어 10% 감소)했고 수학과 탐구 중 성적이 좋은 1개 과목을 국어, 영어와 함께 반영한다. 또 의학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영어 반영 시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하되 1~3등급까지는 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영어 과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모집인원이 전년도 816명에서 올해 875명으로 증가했고, 수시모집 이월인원과 정시모집 지원자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소신지원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는 입학생 중 수능성적이 우수한 240명(죽전, 천안 양 캠퍼스 각 120명)을 단국인재장학생으로 선정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1년) 면제 혜택을 준다. 한편, 단국대는 2007년 죽전 신캠퍼스로 이전 후 연구실적 기준을 높여 280명의 신규 교원을 선발하고 교육환경은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기존 문과중심이던 대학 체질을 이공계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이 서울캠퍼스 시절보다 3.3배 증가했고,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를 기반으로해 지난 10년간 4875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최근 3년간 국내·해외특허 500건, 기술이전 187건, 수입료는 28억9500만원에 달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1:1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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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대 정시 가이드] 성신여대, 가군 547명 등 총 809명 선발

[2021 주요대 정시 가이드] 성신여대, 가군 547명 등 총 809명 선발 '모집단위별 지정 수능영역'·'실기고사 반영비율' 변경내용 충분히 살펴야 성신여대 소현진 미래인재처장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대 돈암 수정캠퍼스 성신여대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학생 가군 547명, 일반학생 나군 222명, 다군 40명 등 총 809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정원 외 전형 중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기회균형선발, 특성화고졸재직자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있는 경우만 모집한다. 일반계 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하고, 예·체능 계열 학과는 학과에 따라 수능 20~70%, 실기고사 30~80%를 반영한다.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학생부 60%, 면접 40%로 평가한다. 수능 성적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5점 등 등급에 따른 백분위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모집단위별 수능영역 반영비율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은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수능 지정영역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된다. 수학이 반영되는 경우, '가'형, '나'형 구분하지 않고 반영한다. 수능 지정영역에 탐구영역이 반영되는 경우 2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2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2과목 모두 응시한 경우에 한해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이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수능지정영역이 선택인 경우 성적이 상위인 수능영역을 반영한다. 지원자격 필수인 한국사의 경우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소현진 성신여대 미래인재처장은 "첨단학과로 신설된 학부 중 과탐을 필수로 반영하는 모집단위(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가 있는가 하면, 과탐과 사탐, 직탐을 모두 인정하는 모집단위(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AI융합학부)가 있다"며 "수능영역과 비율 등 반영방법이 학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과 모집단위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신여대는 최초합격자 중 정시모집 최우수자 3명에게 ▲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포함) ▲ 도서구입비 및 학업보조비(매월 30만원) ▲ 방학중 외국대학 어학연수(1회) ▲ 전 학기 장학생 자격을 유지한 자 중 본교 대학원 진학시(석사 2년, 박사2년)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파격적인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또 최초합격자 중 정시모집 우수자 5명에게 4년간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과 방학 중 외국 대학 어학연수 1회를 제공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0:1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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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대 정시 가이드] 한국외대, 내년 신입생 10명 중 4명 정시로 선발

[2021 주요대 정시 가이드] 한국외대, 내년 신입생 10명 중 4명 정시로 선발 정시 다군 선택의 폭 확대, 인문계 수능 영어 반영비율 5% 높여 한국외대 양재완 입학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전경 /한국외대 한국외대는 2021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의 39.4%인 1403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올해 정시모집의 특징은 전년 대비 다군 모집단위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우선 일반전형 서울캠퍼스 경영학부가 기존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해 48명을 선발한다. 글로벌캠퍼스에 신설되는 융합인재학부도 다군에서 31명을 뽑는다. 글로벌캠퍼스 융합인재학부의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에서도 다군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단위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과 배점이 변경돼 이를 주의해 모집단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로 변경, 전년과 비교해 영어 반영 비율을 높인 대신 국어 반영비율은 낮췄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어 20%, 수학가형 35%, 영어 15%, 과탐 30%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영어 영역 등급별 환산점수가 인문계열은 140점 만점, 자연계열은 105점 만점으로 각각 다르게 반영된다. 인문계열 1등급 반영점수는 140점, 2등급은 133점으로 1~2등급 간 점수 차는 7점, 자연계열의 경우는 1~2등급 간 점수 차가 5점이다. 한편, 한국외대는 45개 언어 교육, 52개 언어 관련 학과를 운영한다. 또 세계 98개국 872개 대학·기관과 교류 협정 등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00여명 이상의 해외 인턴십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어학연수와 6개월 기업 인턴을 결합해 1년 간 해외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며 실무 경험을 쌓는 전략지역 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은 이 대학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한국외대가 외국어와 지역학에 기반을 둔 글로벌 융복합 교육의 산실이란 평을 듣는 이유다. 이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4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8위를 차지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평가에선 외국인 교원 비율 국내 1위, 외국인 학생 비율 국내 4위 등 국제화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특히 한국외대 졸업자에 대한 기업 채용 선호도가 반영된 졸업생 평판도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09:5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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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말까지 '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민간 탄소중립 동참에 과감한 지원"

산업부, 내년 말까지 '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민간 탄소중립 동참에 과감한 지원"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 첫 실무회의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정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 첫 실무회의를 열고, 산업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내년말까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간 주도로 대규모 한계 돌파형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제조업 밸류체인 전(全)단계별·업종별 과감한 혁신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과 실증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실행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과 투자환경 정비,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산업계의 전환비용 부담완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탄소신산업, 기후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 탄소중립을 모빌리티나 바이오 등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와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 등 민·관 공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간 경제성장을 주도한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산업부문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로 일본(20.3%), 유럽연합(16.4%), 미국(11.0%) 등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높다. 4개 탄소 다배출업종 비중도 8.4%로 주요국보다 2배 내외 많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우리의 우수한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에 도전한다면 초기단계인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을 선점·선도할 수 있고, 탄소중립 속도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해 선진 제조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6:41: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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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전국 37백 개소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5:1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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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경자구역내 혁신 주체간 생태계 조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경자구역내 혁신 주체간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23일 공고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전략과 비전'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혁신 주체들 간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성장을 돕기 위해 신규 지원된다. 그간 산업부가 진입·간선 도로 등 인프라 예산은 지원해 왔으나, 입주기업 성장 지원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생태계 조성은 해당 경자구역의 산학연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목적의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분야와, 실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분야로 추진된다.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은 9개 경자구역 중심 혁신주체들과 기업이 네트워킹을 구성, 각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지원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에 대해 과제당 2억5000만원 내외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은 각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 전반의 수요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제에 대해 각 3억원 내외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23일부터 산업부(www.motie.go.kr)와 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21년 1월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2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오프라인 환경을 극복하고, 이번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내년 1월초 지역혁신기관 및 경자청과의 화상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5:0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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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원…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은 감소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원…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은 감소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7만,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 지난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시간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폭에 그침에 따라 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내년 지급액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총 1조 2900억원이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1년 1월1일~11월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81만개 사업장 345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이 73.1%로 가장 많았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89.3%로 집중 지원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근 3년 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4:4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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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광고 붙여 돈번다… 규제샌드박스 18건 추가 승인

내 차에 광고 붙여 돈번다… 규제샌드박스 18건 추가 승인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도 /산업부 공유미용실 서비스 개념도 /산업부 개인 자동차에 각종 광고를 붙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한 앱 서비스도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이번에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가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공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하면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해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으로는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2년 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 후, 전기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하고, 영화테크의 경우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를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방법 등 규정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와 국표원이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 등을 마련중이어서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승인된 '전기 택시 배터리 리스사업'에 이어, 전기 버스에 대한 배터리 리스사업도 승인돼 향후 법령정비를 위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급속 증가할 전망으로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으로 자원 활용과 환경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9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호헤어, 헤어살롱오브 건대점, 헤어팰리스 사당점 등 11개사가 실증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도 추가 승인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미용 분야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중 장비·시설 등 공유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을 마련,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으로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정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를 해소했고 34개 기업이 관련 사업을 개시해 올해 약 1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올해 신규 일자리 70개가 생겼고,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수는 833명이다. 지난해 도심 수소충전소, 스마트 조명,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올 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39건 대비 50% 이상 증가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게됐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4:0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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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업체, 10인 미만 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파견·용역업체, 10인 미만 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파견·용역업체와 10인 미만 영세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이들 업체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업체 특성 등의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신설한 결과,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7만1000여개 기업의 76만명에 대해 2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원되면서 사업주들이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대응해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대량실업 사태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1998년 외환위기 때 실업자는 전년대비 92만명 급증했으나, 올해 1~10월 실업자는 전년 대비 24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파견·용역 근로자와 10인 미만 영세기업 등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였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해야 하지만, 파견·용역 업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파견업체 등은 파견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해 이를 충족하기 힘들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의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개월의 감원방지 기간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 3일의 사후신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30일 이내 사후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신고기간 연장은 코로나19 3차 확산을 감안해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이나 집합제한명령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킨 경우도 소급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1:32: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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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톤 생산… 24만톤 감소

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톤 생산… 24만톤 감소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40만 톤으로, 전년(646만톤)에 비해 약 24만 톤(5.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북한지역 기상과 병해충 발생,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 위성영상분석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이 202만 톤, 옥수수 151만 톤, 감자·고구마 54만 톤, 보리류 16만 톤, 콩류 및 기타 잡곡 17만 톤 등이다.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22만 톤(9.8%)이 감소했다. 벼 재배기간 동안 강우량이 많았고, 일사량은 적었으며 벼가 여무는 시기인 8월부터 장마와 태풍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는 작년 대비 1만 톤(0.7%)이 감소했다. 개화기인 7월부터 이삭이 여무는 8월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일사량이 부족해 옥수수 생장과 여묾 상태가 나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자·고구마는 작년 대비 3만 톤(5.3%)이 감소했으며, 봄 감자는 가뭄, 여름 감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받아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리류는 작년 대비 1만 톤(6.7%)이 증가했다. 가을에 파종(씨뿌림)한 보리류는 겨울철 온난한 날씨로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봄에 파종한 보리류는 봄철 가뭄과 냉해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콩류도 작년 대비 1만 톤(7.1%)이 증가했는데, 재배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토양 내 수분 공급이 원활해 생산성이 우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북한지역의 작물 생육기간 동안 평균기온은 19.8도로 작년 보다 0.5도 낮았다. 강수량은 1,218.1㎜로 작년 보다 650.3㎜ 많았고, 일사량은 작년 보다 6.4%(191.2MJ) 적었다.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기술과 최선태 과장은 "올해 북한지역은 전반적으로 불량한 기상조건과 8∼9월 태풍피해로 식량작물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8 16:1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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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밑으로 낮춘다… 해수부, 제2차 현대화 계획 수립

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밑으로 낮춘다… 해수부, 제2차 현대화 계획 수립 독도운항 페리 /유토이미지 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 도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평균 선령을 10년 이하로 낮추고, 친환경 여객선 도입도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을 수립해 지난 16일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듬해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 2016년도에 제1차 계획(2016~2020)을 수립해 추진했다. 1차 계회에 따라 연안여객선 평균선령은 14.5년(2014년 기준)에서 11.2년(2020년 기준)으로 낮추는 등 여객선 현대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해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예매율이 6.5%에 불과한 점 등 한계가 적지 않다. 이번 2차 계획은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와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해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 또 기존 현대화 펀드는 산업은행 참여(총 선가의 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영세선사 우선 추천제도 등을 통해 지원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하에 개발해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소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도 개발한다. 특히 화물(차량 등)과 여객의 승하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종종 노출되는 차도선은 화물-여객 승하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선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객선 내 무선인터넷(Wi-fi) 설치, QR코드를 통한 안전장비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매표소 창구마다 키패드를 설치해 승선권 현장 발매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객 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자, 일반 국민들의 중요한 관광수단 중 하나"라며 "연안여객선이 가지는 공공성과 대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안전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7 16:35:32 한용수 기자